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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성 댓글을 달았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2014년에 8,880건 이던 것이 지난해 2018년 15,92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연루된 사건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의뢰인은 XXX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여 해당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중에 별 생각없이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달았으나 인터넷 댓글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엄한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인이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리에 따른 주장과 해석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를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법적해석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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