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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비트코인(가상화폐)에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받은 회사가 선물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고 믿고, 지인들에게 이와같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고소인들은 실제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2) 대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점,
(3)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 등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제 3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지인들의 투자에 따른 책임까지 떠 안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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