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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준유사강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간'은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행위이고, 성기를 제외한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했을 경우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한 성범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든 성범죄와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고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여성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준유사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접견 및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건이 증거를 토대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검찰의 항소에 의해서 2심 무죄판결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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