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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상습)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돌면서 다수의 상품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퇴사문제,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상품만 결제하고 일부 상품은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서 몰래 반출하는 행위를 수차례 거듭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절도범 내지 상습절도법으로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상품을 훔쳐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며 도난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측에 반환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계획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면서 검찰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돌이킬 수 없는 절도 전과자라는 오명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서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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