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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공인인증서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몇 번의 클릭으로 인터넷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산까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은 가족이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공인인증서로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 본인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본인의 공과금 납부, 연말정산 등을 동생 B씨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바빠서 기일을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와 OTP를 맡기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A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씨는 **캐피탈로 부터 현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캐피탈은 대출명의자인 동생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 받았기 때문에 A씨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캐피탈은 A와 B를 상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26조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먼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공과금 납부 등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였고, 공인인증서등을 전달하여 금융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월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상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따라서 A씨는 B에게 A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캐피탈은 B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A명의의 대출신청을 신뢰하였으며, 본인확인을 하여 **캐피탈이 대출신청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 있어 본인 인증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심 없이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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