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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학력을 속였다면..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정환경, 학력, 경력, 직업 등 배우자를 선택하고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정보업체에 학력에 대해 허위등록을 하고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 결혼중개업체에 아들을 회원가입 시키면서, 실제로는 H대 학위를 받았으나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양을 만나 교제하던 중, 학위사실을 속인 것을 알게 된 B양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이를 억울하게 여겨 결혼정보업체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혼정보업체는 B양에게 회원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A씨의 아들에게 허위 학력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손해을 입었으므로 반환한 회원가입비 550만원과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측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력과 같은 정보를 업체측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지만 허위로 학부를 졸업하였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회원가입비 55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이유로 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2] 이에 대해 남편측은 결혼정보업체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허위 학력을 기재 또는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3]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을 하였고, ②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남편측이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업체측도 졸업증명서 확인등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도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해 학력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A씨와 아들은 공동으로 550만원을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결혼 관련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씨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진실하여야!"

회원가입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정보회사에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피해를 물어주어야 하니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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