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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제출한 증거물의 압수수색은..

지하철 몰카범으로 의심받아 체포현장에서 휴대폰(증거물)은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영장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로 찍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경위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강력하게 부인하자 휴대폰을 받아서 사진폴더를 조사했고 그 속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의제출 후 사후영장 미구비로 인한 증거능력 부재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현장에서의 압수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범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가 되어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그 실질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한 것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 9. 1.>』

3. 제출의 임의성 증명부재로 인한 증거능력 부재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임의제출은 소유자가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한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도록 증명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아닌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되며, 몰카범으로 오해받는 사람들의 명예회복에도 도움이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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