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험담을 했다면, 학교폭력일까?

“깨톡, 깨톡…”

쉴새없이 울려대는 SNS 메신저 속에서 살고 있고, 학생들은 카카오톡의 단톡방, 페이스북 메시지(페메), 인스타그램의 디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최근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사건은 사이버 학교폭력인데,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직접적인 폭행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집단 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2019. 8. 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XX고 A양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채팅방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양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방법 제17조에 의거해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학교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양은 학교폭력이나 사이버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볼 수 없으며, B양에 대한 욕설의 대부분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며, B양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톡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욕설이나 험담을 넘어서 초대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단톡방에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톡방에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비방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댓글영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