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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몰카를 촬영하다 걸렸다면..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몰카(핸드폰, 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파면 등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공무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적발

얼마 전, OO구청 소속 20대 공무원 남성이 OO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동료 공무원을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되었고,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검사 등 경찰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구청 측은 경찰 수사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OO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사용한 몰래카메라는 종이컵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일회용 컵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갖다 놓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나, 종이컵 안에는 몰카 촬영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징계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으나, 공무원은 성범죄에 대해엄격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성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등의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성범죄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2.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공무원에 3년동안 임용이 불가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파면 또는 해임이 된 경우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고 임용이 불가


● 공무원 화장실 몰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화장실 몰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판단하고 그에 맞게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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