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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점점 유형이 다양해지고 나날이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요즘 제1, 2금융권에서 계속 거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자격요건 등이 많이 까다로워져 고심을 하던 중,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대학생 B씨는 업체 사정이 있어서 통장을 빌려주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하여 통장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은행에서 휴면계좌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별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

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은행 계좌번호 등이 넘어갔으므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범인들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한 경우에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장을 사용하게 한 사람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조만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장을 사용하게 한 사람을 소환하기 위한 연락을 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무혐의 사례

직장인 D씨는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 등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사실적이고도 법리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였지만,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결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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