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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수 발생

지하철 성추행은 출퇴근길이나 붐비는 시간 지하철 내부공간 또는 외부에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는 점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와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하철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떠밀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 20년간 될 수 있으며, 신상공개명령, 신상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사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아래 사건을 소개해 봅니다.

피해여성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았고, 몇 분 뒤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받아 뒤의 남자를 째려보니 웃고 있어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방문한 의뢰인은 “사건당일 지하철 CCTV에 촬영된 남성은 자신이 맞으나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사실도 전혀 없고, 가방에 스친 것을 오해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뒤에서 웃은 이유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예능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 여성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저희들은 즉시 지하철 CCTV 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뒤에 피의자가 서 있는 모습을 지하철역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의뢰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차한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 서 있는 장면은 확인이 되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는 물론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더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판단하고 그에 맞게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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