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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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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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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회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n번방 회원들과 성착취물 공유자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이번 주 입건 후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n번방의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가리지 않고 박사방 관련 닉네임이 1만 5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고 수위가 높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성 착취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들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n번방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럼 n번방의 회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행위 유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번방의 유료회원으로서 특정한 촬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의 처벌은?

n번방에서 구체적으로 촬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회원들은 공범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들인 성인여성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판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순히 n번방 운영자들이 올려준 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의 처벌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등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다운로드가 되므로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n번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회원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영한 회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이 n번방을 통해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유포하였고 검찰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박사방 및 유사n번방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지만 상당 수의 회원들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닐까요?

<소비자 사연>

요즘 점심 한 끼 사먹는 것도 만원을 훌쩍 넘기는 게
부담이 되는 저로서는
우유 한 팩과 집에 있는 음식들을
도시락처럼 싸 가지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유에 소비하는 지출규모가
상당한 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구요.
저희 동네 마트에선 240 미리리터 우유를
12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이웃 동네
할인마트에선 같은 우유를
750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멀리 있는 그 마트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우유를 몇 개씩 사오곤 하는데요.
15분 떨어진 거리치곤 우유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한편 우리 동네 마트가 그곳뿐이라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닐까요?
이런 상점 역시 법적인 제재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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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마트의 경우 우리 마트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으면 10배 보상... 뭐 이런 이벤트도 하긴 하잖아요. 15분 정도 떨어진 마트끼리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뭘까요?

판매업자가 “나는 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납품단가, 매장운영비, 인건비 등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몫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지에 갔다가 똑같은 물건인데 두 배 이상 비싸게 팔 때,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알프스산맥에 위치한 수위스의 융프라우(해발4158미터, 아름다운설경) 에서 파는 우리나라 컵라면 10프랑 우리나라돈으로 약12,000원입니다.

저는 사 먹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굳이 10배이상을 주고 먹어봐야 하겠다는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관광지 여행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출발하기전 또는 여행지에서도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미리 구입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관광지에서의 폭리행위도 봄볕에 얼음 녹듯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3. 예전에는 소비자 권장 가격이 물건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하는냐? 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 물건들이 꽤 있잖아요.
소비자 권장 가격.. 왜 표기하지 않는 거죠?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제도(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제도) 를 도입하기 전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하여 제조업자가 제품포장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픈프라이스제도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겼다고 보면 됩니다.
즉, 비싸면 구매를 안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매업자는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도록 한 것이지요.

권장소비자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희망소비자가격” 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냐? 라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희망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무혐의 해결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인들이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범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입금된 금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뢰인의 통장이 사용되었고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조사를 할 것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와의 상담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신분증과 통장관련자료등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연결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사업자인 의뢰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6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장성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본인도 거액의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기프티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 깜빡 잊고 사용을 못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아깝게 버린 적 있으실 텐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환불이 가능하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변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상품권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선물 받아 놓고도 사용도 못해보고 기간이 놓쳐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환불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산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그 금액 9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90%이니까 81,000원 환불가능합니다.


2. ‘기프티콘’이라고 부르죠. 커피나 케이크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요즘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보다는 전자형상품권(전자카드)이 상품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기본법도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발행된 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다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은 상법상 인정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즉,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린 상품권은 법적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업체에서 호의로, 고객관리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도 환불을 해 줄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4.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하고 싶다면 이때는 100% 환불이 다 되는 건가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에서 정한 환급비율에 따른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법적으로는 90% 환불이 가능하므로 그 이하로 정해진 경우에는 90%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쓰면 차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케이크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같은 금액이나 돈을 더 주고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이지요.

차액을 돌려줄수 없는 말이 나오자 마자, 한 마디 하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차액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현금형태로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즉, 10만원권 상품권으로 6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남은 잔액 4만원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1만원 이하 짜리 상품권이라면 80%를 사용하여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채팅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혐의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으나,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만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인과의 성매매 행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 달리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행한 행위 이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선임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 성매매 이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만났을 때 옷차림과 외모 등에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 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행위사실 이상의 처벌을 받는 억울함이 없어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방법 (피해구제상담소 방송 전화연결)

Q. 소비자 사연

저는 지난해 말, 우리 둘째 돌잔치를 하기 위해 인근에 뷔페식당을 겸하는 행사 업체와 3월 중순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도 기특하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돌잔치의 기대가 부풀었었죠.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뭐... 독감처럼 중국에서 잠깐 돌다 말겠지 했는데, 그 확산세가 우리나라에 번졌고, 결정적으로 본가와 친가가 다 있는 대구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그쪽에 사는 식구들이 참석할 경우 다른 손님들의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서요.
3월 초쯤 취소 의사를 전달했죠. 그랬더니 돌잔치 행사 업체에선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2주 전이니 취소에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제 개인 사정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하는 마당에 제 결정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사업주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솔직히 화가 나서 위약금 안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 어쩜 좋나요?


A. 피해구제 상담소

코로나 19로 인해 돌잔치 업체 뿐 아니라 결혼식 업체들과의 위약금 분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문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2주일전 즈음에 돌잔치를 취소하였는데 행사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행사 총액의 50%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은

최초 서로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들이 없는 상태라면 소비자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분쟁해결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서비스업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및총이용금액의 10% 배상

돌잔치행사는 외식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해결기준에 의하면 행사 7일이전에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예를 들어 돌잔치 비용이 2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20만원을 걸어둔 상태라면 20만원 정도를 상담자가 포기하고 행사업체는 20만원을 가지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행사업체에서 다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준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예식과 관련한 취소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중요하지만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기준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협의를 해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식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환급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20%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35%

보이스피싱 무혐의 해결사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출이 절실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의 역할을 하게하였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계좌번호 등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직접 인출하여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 절차상 입출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였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통장이 속칭 “대포통장” 으로 사용된 사실로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장성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을 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단순히 피의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여서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부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미성년자 처벌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 인출책으로 검거되었다면, 재판절차와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회부되어 심리를 하여 처벌보다는 교정에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또는 회부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난 후 범죄경력상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있어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미성년자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큰 금액의 손해를 끼치었고, 명확하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한 점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인출책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사실적인 의견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를 한 사람들은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소극적으로 가담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인출책이 보이스피싱 사기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사재기 처벌은?

코로나19(일명 우한폐렴)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가격 폭등과 품귀대란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현상을 악용하여 마스크 사재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에 의하면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부당이득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궁박상태를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야 하며,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외에 물가안정법 상 매점매석한 사업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는 이를 위반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부당하게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마스크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에 관해 집중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배달서비스 이용 시 알아두면 득보는 법률팁!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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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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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판지 3년이 지났는데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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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시 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면제특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을 동승자가 말렸지만, 결국 차를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되어 처벌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대상>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일단 가라, 운전 조심해라 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김으로써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1. 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사안에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방조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며,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그러므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정황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검토하고 대응 입장을 정한 뒤 불기소처분 등 처벌수위를 감경받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이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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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정리과정에서 억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반드시 확보하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대포통장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하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만약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계좌 번호 등이 넘어갔다면,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소환하기 위한 연락을 취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증가추세로 위와 유사한 사례들을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내 강제추행에 입건되었다면..

의뢰인 A씨는 사내 회의에서 팀원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를 만진 추행을 한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 무고죄, 명예훼손죄의 법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조건>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
● 협박 :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
●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지만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공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규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CCTV 등 증거자료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카톡방 오타로 인한 실수가 성희롱?

"카톡대화 중 오타로 인한 실수가 성희롱죄가 되나요?"

오타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실수라면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타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반복이 되었거나 다른 음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또는 신고)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대화내용 전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쟁점이 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성적 수치심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에 앞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인터넷등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정보의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찰조사에 가시기 전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동 성폭행 형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동성학대 행위 등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성폭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성범죄는 고소인(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당사자가 아닌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사를 도출하고 합의금을 조정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양형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오픈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법정형은 형법 30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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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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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실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실의 적시없이 단순히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A씨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한 경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고소장 접수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대비를 충분히 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3.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4.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조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서 이뤄질 것
2. 피해자 특정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3.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및 진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모욕죄 성립조건>

1. 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
3. 추상적인 평가 :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예를들어 유튜브나 기타 SNS의 게시글의 악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캡쳐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세지를 보냈거나,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협의를 하되, 어려움이 있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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