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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친구 161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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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인 회사동료와 모텔에서..

연말연시 회식자리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료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자리가 마련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 사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회사동료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은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회사동료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B양과 함께 ㅇㅇ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날 밤 만취상태인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준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B양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 A씨를 위한 증거수집은 거의 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B양은 A씨가 만취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서 강제로 준강간을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A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의뢰인 A씨 주장과 일치하는 CCTV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B양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호텔관리인의 진술을 부각시키면서 무혐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자포자기한 의뢰인을 무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해결사례였습니다.

ㅇㅇ금지 표지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닷가나 물놀이 유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영금지’ 표지판의 법적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I. 사 례

강원도 홍천군의 모 유원지에서 태권도장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은 물놀이를 하다가 급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유속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수영금지'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강원도 홍천군과 태권도장의 관장 B씨에대해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II. 쟁 점

위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가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

(1)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요건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 쪽에도 책임이 각각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의 부주의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 등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재판부는 강원도는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태권도장 관장 B씨는 물놀이 도중 사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기에 익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에게도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물어 A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습니다.

IV. 결 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방호조치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측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이 내장되어있어서 손쉽게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 합니다.

ㅇㅇ중학교에서 교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A선생(원고)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선생(피고)과 학생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선생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선생을 상대로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선생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려는 사람이 비밀녹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과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① A선생이 종전에도 B선생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고, ② 당시에 여러명의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이뤄진 녹음이었던 점과, ③ 녹음된 A선생의 음성은 B선생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음성권 침해의 정도가 미약하며, ④ 녹취록 및 녹음파일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행위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족의 공인인증서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몇 번의 클릭으로 인터넷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의 경우 본인의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소중한 자산까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은 가족이 자신을 속이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공인인증서로 몰래 대출을 받는 경우 본인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소 본인의 공과금 납부, 연말정산 등을 동생 B씨에게 맡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이 바빠서 기일을 자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와 OTP를 맡기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B씨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몰래 대출을 받았다면 A씨는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B씨는 **캐피탈로 부터 현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변제기일이 지나도 B씨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캐피탈은 대출명의자인 동생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속이고 대출 받았기 때문에 A씨는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에 **캐피탈은 A와 B를 상대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대리인이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즉, 민법 제126조상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먼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A씨는 B씨에게 공과금 납부 등 금융 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였고, 공인인증서등을 전달하여 금융 업무 전반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월권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 상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982 판결)

따라서 A씨는 B에게 A를 대리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캐피탈은 B가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었으며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A명의의 대출신청을 신뢰하였으며, 본인확인을 하여 **캐피탈이 대출신청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수 있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에 있어 본인 인증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의심 없이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대여하였다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경우 변제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학력을 속였다면..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당사자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정환경, 학력, 경력, 직업 등 배우자를 선택하고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정보업체에 학력에 대해 허위등록을 하고 혼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모 결혼중개업체에 아들을 회원가입 시키면서, 실제로는 H대 학위를 받았으나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A씨의 아들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양을 만나 교제하던 중, 학위사실을 속인 것을 알게 된 B양은 결국 헤어지게 되고, 이를 억울하게 여겨 결혼정보업체에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혼정보업체는 B양에게 회원가입비 55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A씨의 아들에게 허위 학력정보를 제공하여 회사가 손해을 입었으므로 반환한 회원가입비 550만원과 신용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2,55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먼저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측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력과 같은 정보를 업체측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지만 허위로 학부를 졸업하였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회원가입비 55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을 이유로 2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2] 이에 대해 남편측은 결혼정보업체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허위 학력을 기재 또는 이야기 한 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3] 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을 하였고, ②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남편측이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업체측도 졸업증명서 확인등 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과실도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

『혼인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해 학력 등과 같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 A씨와 아들은 공동으로 550만원을 결혼정보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결혼정보회사는 회원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결혼 관련정보를 사실대로 고지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A씨의 행위로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진실하여야!"

회원가입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정보회사에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피해를 물어주어야 하니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제출한 증거물의 압수수색은..

지하철 몰카범으로 의심받아 체포현장에서 휴대폰(증거물)은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영장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카로 찍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 사안의 경위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지하철경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강력하게 부인하자 휴대폰을 받아서 사진폴더를 조사했고 그 속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이 나온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의제출 후 사후영장 미구비로 인한 증거능력 부재

형사소송법상 압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현장에서의 압수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범을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압수한 증거는 위법한 증거가 되어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그 실질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한 것임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으므로, 휴대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61. 9. 1.>』

3. 제출의 임의성 증명부재로 인한 증거능력 부재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물건의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규정하는 임의제출은 소유자가 어떠한 요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대법원도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해 임의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제출한 증거라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도록 증명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증거가 아닌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범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결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도움이 되며, 몰카범으로 오해받는 사람들의 명예회복에도 도움이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겠다’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면..

말다툼 중 누군가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죽도록 도와주었다면 과연 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는 자살교사·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4조 [미수범]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죄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판례상, 갑은 여자친구인 을녀의 예전 남자친구인 병이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 갑과 을녀과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을녀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갑은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병에게 건네주자, 병은 그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여 화상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실제 자살을 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살방조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도 6556)

반면에, 피해자(처)가 피고인(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경우, 고의가 있다고 보아 자살방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도2328)

그러나 피해자의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증거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경북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고기잡이를 하는 남편 김모씨가 그물을 분실한 것에 대해서 아내 신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신씨가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고 ”이거 먹고 죽어라“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울분을 이기지 못한 김모씨는 제초제를 마시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입원치료할 당시에 직접 작성한 메모와 딸이 녹음한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메모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두 사람이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으며, 특히 사건 당일도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듯한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후사정을 따졌을 때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증거는 믿을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유익한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집합건물 등 부동산 매매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도인우위시장으로 보이는 요즘 매매계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를 약정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계약금은 증약금(계약체결의 증거), 해약금(계약해제유보수단), 위약금(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매는 낙성계약이므로 계약금의 교부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래현실에서는 부동산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이 비교적 거액인 거래에서 계약체결시에 우선 계약금을 교부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순차로 혹은 나중에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금 계약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중도금 지급 등)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 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지만, 매수인이 계약당일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그 다음날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매도인은 그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교부받은 일부계약금 외에 약정한 계약금을 상환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4억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을 4000만원으로 서로 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아파트를 사고자하는 B씨는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계약금 3000만원은 다음날 주기로 상호 합의하였는데, A씨가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변심하여 실제로 받은 1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줄 테니 계약취소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를 사고자했던 B씨는 법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계약서에 정한 약정계약금 4000만원의 2배에 해당하는 8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만이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4. 23. 2014다231378)

대상판결은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정계약금을 반환하여야만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남긴 악성댓글이 죽음으로 몰고간다면..

"별 생각없이 올리는 댓글이 사람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실명을 공개한 상태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점도 있지만,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는 타인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상대방을 폄하, 비하, 모욕, 명예훼손하는 빈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악성댓글과 루머로 시달려온 모 연예인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우리 사회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사이버공간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도 적게는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남기는 악성댓글이 댓글의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고갈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악플이 아닌 선플을 달자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네티즌들의 자성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으면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우수상담변호사 수상

9월 6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네이버 지식iN 우수상담변호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우수 상담변호사로 선발된 총 54명의 변호사에게 표창장 및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험담을 했다면, 학교폭력일까?

“깨톡, 깨톡…”

쉴새없이 울려대는 SNS 메신저 속에서 살고 있고, 학생들은 카카오톡의 단톡방, 페이스북 메시지(페메), 인스타그램의 디엠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최근 가장 많이 상담을 하는 사건은 사이버 학교폭력인데,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학교폭력 중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중이 직접적인 폭행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집단 따돌림 경험 학생의 41.4%가 언어폭력을, 14.7%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언어폭력 경험 학생의 27.0%가 집단따돌림을 12.8%가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2019. 8. 27.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참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피해나 정신적인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XX고 A양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채팅방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B양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에방법 제17조에 의거해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였고, 학교장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양은 학교폭력이나 사이버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욕설이나 험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볼 수 없으며, B양에 대한 욕설의 대부분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며, B양에게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톡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서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욕설이나 험담을 넘어서 초대되지 않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단톡방에 남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단톡방에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비방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장성규 변호사 승소사례]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이 상품권을 도매로 구입하여 소매로 팔아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원금을 보장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고소인에게 말하여 이를 믿고 고소인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의뢰인이 상품권판매를 하지도 않았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을 하였다고 하면서 고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의뢰인은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고 상품권 매입을 위한 자금을 투자받은 것이며 상품권 판매로 인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을 고소인에게 주었는데, 상품권 매입이 어려워져 투자한 돈의 일부를 줄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여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안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금을 수신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고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을 과장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눈 대화내용, 문자내용 등에 비추어 상품권이 실제로 매매되었고, 투자에 따른 이익금을 주던 관계였다는 사실 등을 부각하여 무혐의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고소인이 실제와 다른 주장을 하는것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을 독려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과장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사건이었으나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장성규 변호사 승소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혐의없음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연결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회사원인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등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공무원이 몰카를 촬영하다 걸렸다면..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 몰카(핸드폰, 카메라) 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파면 등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화장실 몰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 및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공무원 화장실 몰래카메라 적발

얼마 전, OO구청 소속 20대 공무원 남성이 OO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동료 공무원을 몰래 촬영하여 입건이 되었고, 핸드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검사 등 경찰수사가 진행중 입니다. 구청 측은 경찰 수사 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동료들을 1년 넘게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공무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OO주민센터 공무원이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사용한 몰래카메라는 종이컵 안에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여자화장실에 버려진 일회용 컵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갖다 놓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으나, 종이컵 안에는 몰카 촬영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징계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카를 촬영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장이 없으나, 공무원은 성범죄에 대해엄격하게 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고 전과가 남지 않더라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 성범죄로 인한 파면, 해임 등의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어 불이익을 받는 범위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성범죄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2.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공무원에 3년동안 임용이 불가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파면 또는 해임이 된 경우라면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고 임용이 불가


● 공무원 화장실 몰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화장실 몰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로 오해를 받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판단하고 그에 맞게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도록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장성규 변호사 승소사례] 준유사강간 무죄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를받고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을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접견 및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자가 주장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결과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 무죄를 받고 풀려난 후 검찰의 항소, 2심 다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 본 판결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점점 유형이 다양해지고 나날이 범죄수법이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대출을 받고자 노력하였지만 요즘 제1, 2금융권에서 계속 거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 자격요건 등이 많이 까다로워져 고심을 하던 중,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대학생 B씨는 업체 사정이 있어서 통장을 빌려주고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솔깃하여 통장 및 비밀번호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은행에서 휴면계좌를 다시 살리기 위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연락이 와서 별 의심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

위의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은행 계좌번호 등이 넘어갔으므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고 계좌가 지급정지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범인들이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한 경우에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통장을 사용하게 한 사람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내지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조만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장을 사용하게 한 사람을 소환하기 위한 연락을 합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무혐의 사례

직장인 D씨는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 등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사실적이고도 법리적인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하였지만,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소 결과가 달라질수는 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한다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수 발생

지하철 성추행은 출퇴근길이나 붐비는 시간 지하철 내부공간 또는 외부에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내부는 타인과의 신체적 접촉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며, 원치 않은 신체접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는 점이 가해자에게 불리한 정상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경우와 지나치게 두리번거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합리적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지하철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떠밀려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범의 처벌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외에 각종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이 20년간 될 수 있으며, 신상공개명령, 신상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사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아래 사건을 소개해 봅니다.

피해여성은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신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 핸드폰을 하는 것을 보았고, 몇 분 뒤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느낌을 받아 뒤의 남자를 째려보니 웃고 있어 고의적인 행동으로 생각을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방문한 의뢰인은 “사건당일 지하철 CCTV에 촬영된 남성은 자신이 맞으나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진 사실도 전혀 없고, 가방에 스친 것을 오해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뒤에서 웃은 이유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예능프로그램을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 여성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상담 이후 저희들은 즉시 지하철 CCTV 를 확보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의 뒤에 피의자가 서 있는 모습을 지하철역 CCTV를 통하여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의뢰인이 피해자 뒤에 서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정차한 동안 피의자가 피해자 뒤에 서 있는 장면은 확인이 되나,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는 물론 신체를 만지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오히려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더 인정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지하철 성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는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무혐의 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할지 판단하고 그에 맞게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적, 법리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구체적 주장과 증명을 한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한다면..

헬스장에서 여성회원에게 상습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트레이너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으면서 몸매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회원분 중에서 요가나 필라테스도 많이 배우지만, 헬스장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몸매 교정에 맞는 운동을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운동의 세기도 개인별로 적절하게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닝을 받을 때, 여성회원은 강사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므로 헬스장에서 피트니스강사는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여성회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여성회원의 엉덩이, 허벅지등 신체를 강습을 이유로 과하게 만지는 경우, 여성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당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여성회원의 운동법이 잘못되었다며 트레이너가 엉덩이와 허리쪽을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운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나이가 어려서 느낌 상 불쾌했지만 항의하기가 어려워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추행의 정도가 심해져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B 여성회원은 트레이너가 스쿼트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면서 안쪽 허벅지에 손을 갑자기 넣어서 놀랐지만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트레이너는 엉덩이, 가슴, 허리를 만지면서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헬스장 회비 환불을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가 탈의실 등에 몰카를 설치하고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휴대폰 등으로 여성회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유포하게 되면 음란물 유포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 발생한다면 먼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CCTV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므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 시에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법적으로 고소이유를 적은 의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득보는 장성규 변호사의 쉬운 법률이야기였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가해자가 아니라고 우긴다면..

고의적으로 여성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을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만진 적이 없으며 지나가다가 잠깐 스친 것 같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곧바로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에 앞서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장소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여 고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불가피한 접촉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를 확보한다면 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고 해서 당사자에게 CCTV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CCTV를 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로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즉시 항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간이 많이 지난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성추행 고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성추행을 당한 지가 몇 년 전인데, 지금 성추행으로 가해자를 고소해도 되는지 문의를 많이 합니다.

즉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성추행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추후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사건 기간이 한참 경과한 경우에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솔루션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찜질방에서 성추행으로 오해 받았다면..

찜질방에서 실수로 옆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상대방이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찜질방에서 실수로 한 행위가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오인받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찜질방과 같이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난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율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반대로 고의적인 측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그에 맞서서 상대방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실 외에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만 합니다.


<성추행 조사 시 대처방법>

입건(수사개시) 후, 피의자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불기소 처분(무혐의,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사기관의 소환 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① 어떤 자격으로 소환(피의자/참고인)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② 무엇 때문에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에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 위 사항은 잊지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소환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위와같이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그런 다음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형사전문변호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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