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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친구 161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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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CCTV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어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억울하겠지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쌍방폭행에 해당하는지는 CCTV 영상에 따라 판단해야 가능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의해 이러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사건 당시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상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상습폭행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사건발생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는 등의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운전자 폭행사건 중에서 CCTV 상에 폭행장면이 없었고 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주장한 결과 상대방을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금도 원하시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급정거 시 옆사람에게 발을 밟힌다면..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05~17:52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신고 당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역사 내 화장실로 무작정 달려갔지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밖에 있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경범죄 내지 주거침입죄 정도로 처벌이 되었으나, 성적 목적을 위한 몰카범죄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등이 위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이 없이 단순실수로 들어갔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CCTV나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소재지 등을 제출하고 20년간 매년 혹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교육기관 및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취업제한명령이 있은 이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클럽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클럽은 과도한 신체접촉이 예견된 곳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허락된 범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클럽 성추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XX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하여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사건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자꾸 번복된다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론하여 결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해당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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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성 댓글을 달았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2014년에 8,880건 이던 것이 지난해 2018년 15,92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연루된 사건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의뢰인은 XXX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여 해당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중에 별 생각없이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달았으나 인터넷 댓글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엄한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인이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리에 따른 주장과 해석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를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법적해석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비트코인(가상화폐)에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받은 회사가 선물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고 믿고, 지인들에게 이와같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고소인들은 실제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2) 대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점,
(3)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 등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제 3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지인들의 투자에 따른 책임까지 떠 안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준유사강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간'은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행위이고, 성기를 제외한 신체일부나 도구를 삽입했을 경우 '준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명칭 때문에 강간죄보다 처벌이 약한 성범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모든 성범죄와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준유사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상담의뢰가 들어왔던 사례입니다.

대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고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여성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준유사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접견 및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건이 증거를 토대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검찰의 항소에 의해서 2심 무죄판결과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증거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다보면 억울함이 없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준유사강간 무혐의 사례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심각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상습)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형마트를 상대로 돌면서 다수의 상품을 훔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퇴사문제,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상품만 결제하고 일부 상품은 감시가 허술한 틈을 노려서 몰래 반출하는 행위를 수차례 거듭하다가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절도범 내지 상습절도법으로 강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상품을 훔쳐 피해금액이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며 도난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측에 반환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계획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측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입증하면서 검찰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인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돌이킬 수 없는 절도 전과자라는 오명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서 보람된 사례였습니다.

[장성규 변호사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

● 의뢰인의 피해 및 사실관계

지인관계 였던 가해자에게 회사의 일정금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의뢰인이 관리를 허술하게 하자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다른 돈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금전거래가 상호간에 많아서 과연 횡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안, 금전거래의 시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해자의 횡령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고소대리인의 조력

고소대리인으로서 상호간에 오고간 돈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규명을 하여 가해자가 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 결과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가해자(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본 판결 결과의 의의

돈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금전의 성격을 특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거래시점, 거래기간 등에 대한 분석으로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밝혀진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되었다면..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기타를 제외하고, 주거지(16.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상(13.6%), 교통수단(12.8%)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숙박업소 및 목욕탕과 유흥접객업소가 각각 8.1%와 7.9%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공중밀집장소 중 하나인 지하보도를 걷다가 앞서 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의뢰인이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증언을 기초로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되는 공간에서 경찰관이 갑자기 다가오면 당황하게 되고,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연루될 경우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보면 해당장소와 이동경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출동했고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변론을 주장해서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있었다하더라도 가해자 특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점이 무죄 판단의 기초가 되어 2심에서 억울함을 해결한 사례였습니다.

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함께..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사례는 17세의 청소년을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직장을 다니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성과 데이트를 하다가 서로 호감을 느낀 것으로 판단하고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숙박업소를 나오면서 경찰에 미성년자 간음죄로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안이한 생각으로 대처하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안은 신상공개 및 신상고지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이에 저희는 채팅에서 만난 청소년이 채팅창에 성인으로 표시하였으며,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무혐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의 진술은 상대방 여성이 성인으로 알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데 반해, 상대방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검찰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개시켜준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면..

"나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게 도와줘~"

의뢰인 가정주부 A씨는 제3자에게 투자를 했다가 돈을 조금 벌게 되었는데, 이를 알게된 지인 B씨가 자기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연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투자하는 시점에서 손해를 보게 된 B씨는 본인을 속인 A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건너간 금원이 의뢰인의 통장을 거쳐서 건너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황이 보이므로 경찰에서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을 과장한 부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둘 간의 관계에 비추어 돈이 의뢰인의 통장을 통하여 제3자에게 흘러갔을 뿐이라는 사실, 의뢰인이 이익을 위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을 부각하여 무혐의변론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과 고소인간의 관계에 비추어 고소인이 기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고소인의 투자로 의뢰인이 이익을 본점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전체적으로 사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에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이익을 안겨주려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물을 접할 수 있을만큼 다양한 매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신고된 건수는 2017년 640건에서 지난해 991건으로 54.84%나 증가했고, 아동음란물 소지로 신고된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441건에서 717건으로 62.58% 급증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이 샤워하는 장면을 다운로드 했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하고 소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중, 음란물소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건의 특징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해당 음란물에 나오는 여성이 아동ㆍ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고, 또한 해당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성규 변호사 승소사례] 무고

●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고소를 한 의뢰인이 오히려 검찰의 무고인지 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의뢰인이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방대한 기록 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 그 부분에 대한 집중 변론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2심(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 본 판결 결과의 의의

1심에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와 증거에 의한 변론으로 2심에서는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통장이 사용되었다면..

점점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지능화하는 요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통장을 빌려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회사원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를 불안하게 여겨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서 변호사 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형법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이 통장 관련자료를 범죄조직에 넘겨주고 통장에서 현금인출을 한 사실까지 밝혀져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우연히 휘말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겨워한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명확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SNS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 가능할까?

통신매체 중, 모바일 메신저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말로 하는 대화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메신저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더 많은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조문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음란물을 보낸다면 원칙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뢰인인 A씨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한 후,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성적인 메시지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전송했다는 혐의로 2주일 뒤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 사건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 한 명에게 단 한 번의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순간의 충동적인 실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사회생활에 크나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사단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성범죄자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취상태인 회사동료와 모텔에서..

연말연시 회식자리가 많이 생기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동료나 지인들과의 즐거운 자리가 마련되면 분위기에 휩쓸려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해 드릴 사례는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회사동료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다가 억울하게 준강간혐의를 받은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신 회사동료 B양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B양과 함께 ㅇㅇ호텔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날 밤 만취상태인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준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B양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 A씨를 위한 증거수집은 거의 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B양은 A씨가 만취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서 강제로 준강간을 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 A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의뢰인 A씨 주장과 일치하는 CCTV 동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B양과 자연스럽게 모텔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호텔관리인의 진술을 부각시키면서 무혐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와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의뢰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자포자기한 의뢰인을 무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끊임없이 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해결사례였습니다.

ㅇㅇ금지 표지판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바닷가나 물놀이 유원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영금지’ 표지판의 법적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잘 알 수 있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I. 사 례

강원도 홍천군의 모 유원지에서 태권도장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은 물놀이를 하다가 급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은 유속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수영금지'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디인지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는 강원도 홍천군과 태권도장의 관장 B씨에대해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II. 쟁 점

위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가 사안의 쟁점이 됩니다.

(1) 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행위의 “위법성”, ③ 손해의 발생, ④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요건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 쪽에도 책임이 각각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의 부주의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 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민법 제396조 등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III. 사안의 해결

재판부는 강원도는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며, 태권도장 관장 B씨는 물놀이 도중 사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했기에 익사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부모에게도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주의시킬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물어 A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습니다.

IV. 결 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방호조치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측도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없는 녹음행위가 음성권 침해!?

스마트폰에 녹음기능이 내장되어있어서 손쉽게 대화내용이나 통화내용을 녹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했다면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서 소개 합니다.

ㅇㅇ중학교에서 교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A선생(원고)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선생(피고)과 학생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B선생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을 빼앗았고, 이후 B선생을 상대로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A선생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려는 사람이 비밀녹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과 이익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① A선생이 종전에도 B선생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있었고 원고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었고, ② 당시에 여러명의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이뤄진 녹음이었던 점과, ③ 녹음된 A선생의 음성은 B선생에게 교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내용뿐이고,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발언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음성권 침해의 정도가 미약하며, ④ 녹취록 및 녹음파일을 이 사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해서 피고에게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음성녹음은 불법행위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위법성이 소멸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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