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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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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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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 대응하는 피의자의 권리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피의자의 권리)

(첫째) 교부해주는 피의자권리안내서를 꼼꼼히 읽어서 대비를 한다
(둘째) 변호 노트 메모한다
(세째) 편파수사가 심하다? 그러면 수사관기피신청제도를 활용한다
(넷째) 유도심문을 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초지일관되게 진술을 유지한다
(다섯째) 필요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 묵비권을 행사한다.
(여섯째) 영상녹화 조사방식도 신청한다
(일곱째) 본인이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날 조사를 마치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눈이 침침하고,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조서는 꼼꼼히 살핀다
(여덟째)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 신청한다
(아홉번째) 그런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는다

문서작성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1. 모르면 물어보자 (체면 생각할 것 없다)
2.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자
3. 복사문서를 반드시 보관하자 (없으면 문제해결 힘들어집니다)

경찰조사는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법률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오늘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사방법 첫 번째: 그물형 질문을 한다
조사방법 두 번째: 도덕적비난으로 죄의식을 만든다
조사방법 세 번째: 전체과정은 무시하고 특정행위만 부각시킨다
조사방법 네 번째 : 증거가 나왔으니 이제 자백하라
조사방법 다섯 번째: 냉온탕을 드나드는 수사
조사방법 여섯 번째: 외톨이로 만들어 고민하게 하기
조사방법 일곱 번째: 회유와 협박으로 인정하게 만들기

참고인이라고 하는데 왜 죄인취급을 하죠? 무늬만 참고인?

변호사님! 말은 참고인 이라고 하는데~
"왜 저를 죄인 취급 하는 거죠?"
들어보니~ 무늬만 참고인이고 실제는 피의자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법률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을 접하는 분들 중에
저한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술서, 합의서 작성법

오늘은 진술서 하고 합의서 고소취하서 작성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짱변이 사용하는 건데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보시고 그것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고 이것을 응용하셔도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 4가지 _ 3GO만 기억하세요

"
장성규님 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만..
여기 대구지검 금융조사부 입니다.
네?
"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수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4가지 정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62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된 부모 징계권

1. 정부가 62년 만에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죠. 우선 '부모 징계권' 이 조항은 어떤 조항이었는지 설명해주시죠.
지난 8월4일에 법무부가 부모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아동학대가 통계상 연 3만 건이라고 해요. 연 3만 건 이라니.. 이게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처벌이 턱 없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아동학대의 통계를 보면 가정내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건수의 약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동양육기관 역할을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도 많고 자신의 자녀를 체벌을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사랑의 매” 라는 표현으로 폭력을 애써 정당화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낳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징계권'이 실제로 가해를 저지른 부모들이 감형을 받거나 면죄부를 받는데 활용되기도 했다면서요?

: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훈육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는 경향이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부는 훈육 목적이 있었다는 부모의 주장을 반영해서 감형사유로 인정되기도 하고,
징계권한이 있다는 조항 때문에 실제로 형을 선고할 때 실형 비율보다 집행유예 비율이 훨씬 높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4.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도 삭제지만 처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요?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법기관의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법조항으로도 처벌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현재는 하한형이 5년이상인데 그것을 7년이상으로 개정을 하면 감경을 한번 하더라도 최저 선고형이 3년6개월이어서 라도 판사도 집행유예선고를 할수 없게 됩니다.(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100% 사기꾼 식별법 및 사기형사고소절차 자주받는 질문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짱변의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 법률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주변분들이나 의뢰인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들이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는데 시간과 노력은 드는데, 그 반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 할 것도 영상을 보시고 해답을 얻었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서 궁금한 것을 해결해 드린다는 의미로 이번 영상을 찍어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는 사기를 한번도 안 당했다 는 사람이 있을까요?
변호사인 저도 사기를 당한적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되면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만 간절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기인지? 아닌지?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기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 다음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형사고소만 할 것인지? 민사소송도 같이 할 것인지?

사기피해자는 물론 민사소송제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좀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왜 형사고소를 하고 고소를 준비하려고 변호사를 만나서 사기가 될지? 안될지?를 고민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돈, 떼인 돈 찾으려는 것이잖아요.

말이야 쉽게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그건 현실을 잘 모르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사소송의 실익도 따져 봐야지요.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문이 휴지가 되면 안되는 거잖아요.

사기 친 사람이 과연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당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도 할 수 있는 재산이 파악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시간과 돈만 더 날릴수 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범죄피해자 진술권 활용을 해서 충분히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민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성폭법위반, 억울함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십시오

지난주에 상담을 하신 분 뿐만 아니라 한번 당해보면 잠도 못자고 숨도 잘 못쉬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십니까?

법률용어로 요약하면
“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라는 죄명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추천영상으로 저한테 뜬 것이 있어서 보았더니 “수갑을 차고 있는 썸네일”이 눈에 들어와서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생각모듬찌개” 라는 분의 억울한 사연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상담한 분처럼 억울한 사연이었습니다.

지하철타고 출근하다가 추행범으로 몰려서 “나는 그런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라고 했는데,,, 지하철수사대에서 “추행 안했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소위 꼭지가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올해 1월달인 것 같던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사진행이 지연되는 것이 많아서 아직 결론이 안 났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결과를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 사진을 보면 수갑까지 차게 된 것 같은데~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수갑을 채울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경찰공무원의 불법체포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는 사안으로 보였습니다.
하여튼 “생각모듬찌개” 라는 닉네임을 가지신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관심있게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며칠전에 상담하신 분의 경우에는 요즘 지하철이 조금씩 붐비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조금씩 더워져서 반팔이나 얇은 옷을 입고 타잖아요.

그 분은 지하철이 붐벼서 자기 딴에는 조심한다고 서류가방 같은 것을 품에 안고 있었는데 마침 앞에 있던 여성분의 등 부분에 손등이 몇차례 닿았나 봐요.

남자의 손등 특히 손마디는 뼈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닿으니 상대방은 손끝으로 쿡쿡 찌르는 것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자꾸 손으로 찌르고 더듬냐?” 라는 식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그 남자분은 마스크도 끼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항의를 즉각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남자분들이 같이 지하철 수사대로 가자고 해서 가서 1차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안한 것은 안한 것이다” 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박원순 시장 의혹, 업무상위력추행 및 공무상비밀누설?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짱변의 세상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에게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분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할 당시에 사법연수원으로 특강을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맨 앞부분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마치고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해보라고 해서 “변호사로서 편안한 길을 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게 시민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 같고,
그분이 대답하기를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그냥 그 일을 피하지 않고 해 보는 겁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해서 초보법조인을 꿈꾸던 제가 감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7월13일자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권세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변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피해내용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에 민망한 행위들이어서 굳이 이야기는 안하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추천영상으로 띄워드릴테니 나중에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변호인은 저랑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같은 반, 같은 조원이었습니다.

연수원수료하고 나면 각자 가는 길이 달라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변과는 연수원때부터 스터디를 같이 하던 인연이 있어서 지금도 자주 의견교환을 하고 안부를 묻는 처지입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박원순 시장 사망 후 공소권과 고소인 신상 찾기 불법행위

1. 박 시장과 전직 비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무엇?
2.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극명한 입장 갈림, 과거와 다른 문 대통령의 조용한 태도?
3. 박 시장 고소인 신상 찾기, 불법 아닌가?
4. 처벌 대상 없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사건 종결, 그럼에도 이번 사건 진상규명 이어가야 하나?
5. 끊임없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 2차, 3차로 이어져.. 확실한 근절 대책은?


1. 고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지난 13일 마무리 되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전직 비서 측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박 시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주요 피해 내용을 알리면서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는데요.
우선, 박 시장과 전직 비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죠.

: 네~ 우선 고인이 되신 분에게는 명복을 빕니다 7월13일 오후에 있은 피해자측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그리고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고소를 7월8일에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피해내용은 공개를 하였는데요. 시장의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자고 하면서 신체적인 밀착행위, 피해 여성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고 하면서 본인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안에 있는 침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텔레그램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하여 음란한 문자를 보내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 7/17 금 08시 35분 (전화 인터뷰)>

자격증소지자도 보이스피싱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전과자 안되는 방법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서민들이 시중에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노려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범죄행위가 또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영상마무리 부분에는 보이스피싱 전과자 안되는 비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제가 처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잠깐 소개를 하면~

배관수리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던 어떤 남자분이 코로나영향을 일을 수주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자신이 은행에서 빌린 대출자금에 대한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기존의 대출자금을 보다 저렴한 이자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대출이자 조금 아껴보려고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기술직 저금리대출가능 이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연락을 했다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신분증, 개인정보, 통장번호, 기술관련자격증 등을 넘겨 주었습니다.

대출자금은 햇살론 이라고 하면서 농협은행에서 마치 대출해주는 것처럼 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출이 쉽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금리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 기술직인 그 남자의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거래흔적을 만들자고 하면서 돈을 보내줄테니 그 돈을 찾아서 은행원에게 돌려주면 된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지요.

거래흔적을 남긴다고 하면서 보낸돈은 약7000만원 정도였는데, 실제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 그 돈은 보이스피싱범들이 다른 피해자를 속여서 가로챈 돈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결국은 그 남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세탁해주는 역할을 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70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최초 피해자에게 어떠한 식으로 사기를 쳤는지는 후속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취업을 빙자하여 사기를 치는 보이스피싱수법은 이미 영상으로 위에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남자는 속칭으로 말하는 대포통장으로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셈이 되어 버렸지요.

최근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법까지 개정하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현재는
대포통장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올해 2020년 8월20일부터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020년 8월 20일부터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상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 동선, 어디까지 공개?

1.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으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동선 공개, 초반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글쎄요.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 감염확진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 접촉자현황 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개입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후에 경로에 나타난 장소가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람들이 정보를 확인한 후에 그 장소에 얼씬도 안 하게 되어버려서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공개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생겼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서초동에서 경로로 확인된 식당을 2월이후에 한번도 간 적이 없으니까요. 방역이 완료된 것은 맞지만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나 할까요?


2. 일각에서는 동선 공개가 한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과도한 방역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선 공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 사적인 영역의 보호필요성과 공적인 이익의 보호필요성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전염병의 특성상 이동경로 공개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감염장소에 대한 방역도 해야 하는 것이고 장소를 거쳐간 사람들에 대한 감염예방 및 선제적인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적정보나 가게의 상호, 의료기관 이름을 그대로 공개할것이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되어서, 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핸드폰기지국접속기록, 신용카드사용내역, 씨씨티브이 분석등으로 동선경로분석이 가능한 시대이므로 접촉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찾아서 개별적으로 통보해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개인 정보가 많이 노출되자 정부는 공개할 때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개인이 추적 또는 식별되지 않도록 했다는데,
사실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한 다리 혹은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어쨌든 현재 정부의 동선 공개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난 3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신종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 감염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확진 환자 정보 공개에 대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라는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방역실무에서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익명으로 코로나검사를 시행한다거나, 전화번호로만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기준이 나오기 전이기는 하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4. 인터넷 상에선 확진자가 어디어디를 갔고, 확진자의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 것까지 전부 다 공개 돼서 안쓰러울 지경이던데,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밀누설행위로 보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음에도 방역목적외에 용도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인데 누설자를 반드시 찾아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방역과 예방이라는 공적이익을 위하여 양보하였던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무시하는 비밀누설행위에 대하여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계속>

고대 의과대 교수 폭언ㆍ성추행 논란, 철저히 진상조사해서 학교를 바로 세워라!

오늘 점심을 먹다가 들은 소식에 놀라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몇일전에 성추행, 강제추행과 관련한 변호사로서 경험한 이야기, 현재의 대한민국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짧은 시간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짱변을 화나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들어오자 마자 관련 기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좋은이야기도 아닌데 졸업생이 굳이 떠들어서 학교 망신시킬일 있느냐? 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더더욱 공론화 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를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에서 오늘 세상사는 이야기로 짱변이 떠듭니다.

기사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고려대의과대학의 교수가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반복적으로 했다.

졸업을 시켜주지않겠다, 협박.

장기근로계약을 체결하자, 강요.

고려대학교의 조치는
비공개 조사를 한다?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비공개조사할일이 아니지요.
바로 공개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의 추측이지만 폭언과 성희롱을 넘는 성추행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가 2차피해를 두려워해서 피해사실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졸업을 한 교우들에게 매달 소식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번달에도 왔는데 열어보고 싶지가 않네요.

좋은 소식을 많이 있어요.
2020년 세계대학평가 69위.
모교개교 115주년.
창의적미래인재양성,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학 이라는 슬로건
다 좋지만 이번 고려대의대교수 사건은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도 오늘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짱변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합당한 조치가 안 나오면 저를 비롯한 졸업생들이 쳐들어갈수도 있습니다.

그 교수 당장 쫒아내라고~~

세상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

이것 모르면 누구나 성추행범이 될 수 있다? (강제추행, 기습추행, 실제사례)

여러분들에게 쉬운법률이야기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무섭고도 슬픈 법률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분들 모두 퇴근하고 제 사무실에서 혼자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무섭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영상편집은 또 어떻게 하나? 걱정도 듭니다.

말이 난 김에 감사인사도 하렵니다. 요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리니까 주변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선물을 주셨어요.

조명도 들어오고, 이렇게 마이크도 들어오고 이 영상을 통해 감사인사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섭고도 슬플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후에 우리들에게 조그마한 깨달음이 생긴다면 인생이 편안해질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영상을 보다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 남자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먼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보습학원 여자 선생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학생들이 여 선생님으로부터 강제추행 등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2018년경에 대한민국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10년형이 선고되었다가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된 사건만 보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남녀를 떠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나 이름을 날리고 살았던 분들이 순식간에 추풍낙엽처럼 싸악 사라지는 한편, 인생이 낭떠러지로 추락한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떠 올려보면,,, 장래 촉망받던 정치인,
광역자치단체장, 잘 나가던 국회의원, 인생역전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광고 많이 찍던 연예인, 방송국 사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방송국 간부, 총장후보로 거론되던 국립대학교 교수, 전직 법무부장관, 전직 검찰총장,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던 잘 나가던 외교관, 가장 최근에는 현직 부장검사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것만 꼽아도 열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방금 손에 꼽은 것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강제추행이라는 단어에 인생이 꼬여 버렸는데,,
그분들은 뭘 잘 몰랐을까요?
그분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6가지 모두를 알았더라면 현재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직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을겁니다.

하나 하나 짚어 봅시다.

<영상에서 계속>

컨닝은 범죄입니다! (업무방해)

오늘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학교내에서의 시험 부정행위소위 “컨닝” 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대학가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일부 의과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컨닝행위를 했다고 해서 충격을 주는 한편, 다른 대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성이 살아숨쉬는 대학에서 마저 공정의 가치를 싹 쓸어버리는 행위들이 그것도 집단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과연 대학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적게는 2명 많게는 9명정도가 모여서 시험을 보고 정답을 서로 공유하자는 모의를 스마트폰 메신저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했다는 것이 더욱 충격을 주는 사안이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처지, 무한경쟁시대, 심각한 취업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등을 아무리 고려해준다고 하더라도, 정당화 될수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잃는것은 당연하겠지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대학당국으로부터의 징계처분 받겠지요 (경고, 정학, 무기정학, 퇴학 처분등이 가능할것이고, 이번에 치른 시험은 당연히 무효처리되고, 시험점수는 0점을 받게 될겁니다.

2012도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면,

육군사관생도생이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계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었는데, 사관생도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명예를 저 버렸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와 사관생도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이 있었는데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소송을 내었지만 대법원은 퇴학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9.12. 선고 2012두9482 판결)

둘째로, 이번의 대학생들의 행위는 형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행위입니다.

사립대학교 학생이라면 위계에 의한 시험업무방해가 될 것이고
국공립대학교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처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전과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전과자는 되지 않지만,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받는 경우에는 전과자까지 될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중간고사 컨닝행위를 한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 일이 벌어지겠느냐?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어떤여고의 교무부장이 쌍둥이 딸들을 위해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시험성적평가업무방해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난 3월달에 대법원에서 징역3년을 확정시킨 점을 보더라도
시험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에서도 일벌백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시험부정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지요.

[부모의 징계권] 아동학대냐? 사랑의 매냐?

1. 최근 가장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 하면
바로 아동학대 사건일 텐데요.
천안어린이 학대사망사건도 그렇고,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주시죠.

: 지난주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입니다.
천안학대사망사건은 6월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 계모가 9살인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가방안에 가두어두었는데 아동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이틀후에 사망까지 한 사건이고,

창녕학대사건은 5월29일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잠옷차림으로 탈출한것을 인근주민이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한편,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세상에 밝혀진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상습학대의 흔적까지 속속 밝혀지고 있어서 말로 표현못할정도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 학대보다 고문에 가까울 정도에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아동학대가 최근 들어 부각된 거지,
사실 꾸준하게 있어왔던 일일 텐데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 때려서 머리가 찢어지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고 불에 달군 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혔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학대를 넘어서 분명한 고문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다가 가해자들이 과연 사람인가? 생각도 들었고, “이게 정말 실화냐?”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우선은 전통적으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인식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법정형은 강화되기는 했는데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실제로 재판결과에 대한 통계를 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건수는 10건중의 1건 정도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형을 선고해버리면 피해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는 점도 일부 고려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장기적으로 보살필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권한과 예산을 더 주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3.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다 보니 발견이 안됐던 부분도 있었겠군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천안 아동사망사건의 경우 병원에서 아동을 진찰하던 의사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신고를 하였는데 방문조사만 하고 다시 그 가정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면서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창녕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 등을 이유로 가정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등이 일선학교에 전달되는 바람에 외부에서 확인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사건의 약80% 정도를 차지하는 곳이 가정내 아동학대인데 교육당국이 이제는 더 이상 가정 내부의 문제로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능동적인 태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자!

오늘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라는 주제로 세상사는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옛 속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그냥 교과서에 배운 하나의 속담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담이 주는 교훈은 “소잃기 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쳐라”는 것은 누구나 알 법한데~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소잃기전에 외양간을 미리 고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사연입니다만, 변호사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마음 한 구석에 드는 생각을 꼭 이야기 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은 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에 너무나 소홀한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고 하였는데, 무슨 배짱으로 어떤 강심장으로 이 험한 세상을 그냥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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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2가지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어떤 어르신은 3명이서 빌라신축을 해서 돈을 벌자고 해서 처음에는 서로간에 으샤으샤 돈을 번다는 부푼 꿈에 3명이 함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빌라가 모두 지어졌는데 문제는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서 분양도 못하고 은행이자만 내다가 급기야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만 경매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 어르신이 살고 있는 이층집도 동시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제서야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절초풍할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제가 그 어르신을 만난 것은 어르신의 이층집도 경매가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어르신이 기억을 못하고 있을뿐이지 분명히 대출관련문서에 무언가를 한 것 같으니 은행이든 법원이든 가서 대출관련서류 모두를 복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어르신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있지만 은행대출에 내가 한 것은 없다 라고 오히려 젊은 변호사님이 뭘 잘 모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언짢아 하셨습니다

어르신~~ 제가 틀리게 되면 오늘 받은 상담료 돌려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설득하여 확인을 기어코 해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3명이 공동으로 산 토지에만 담보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그 어르신의 개인 집에도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지요.

그 어르신은 소 200마리 정도의 돈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외양간을 고쳐보겠노라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20억원 넘는 돈에 대한 대출을 받으면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동업자를 믿고, 은행만 믿은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동업자나 은행이 어르신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줄 것 같습니까? 동업자는 건축자금이 나오니 아무 말을 안 할 것이고, 은행은 대출이 실행되어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올텐데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사기(무전취식)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무전취식)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무전취식)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사기로 인해 타인에게 얻은 이익의 범위가 일정 범위를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 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3. 장성규 변호사의 조력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성립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를 하고, 고의적인 사기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무고에 해당하는 지도 확인을 하고 의뢰인의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분석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처벌을 받아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심리적으로 반신반의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속옷빨래사건 뭐로 처벌하지? 무슨 법률이 적용?

지난번에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짜배기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궁금한 것이 또 있지요.
우리가 한 행위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느냐?의 문제를 알아야겠지요.

일반인들은 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법률전문가에게 잘 전달하면 법률전문가들이 적용되는 법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법조인들이 제일 먼저하는 일이 법률을 찾는 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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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예를 하나 들어 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 사람을 파면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청원게시도 20만명 넘게 동의를 하여 핫해졌던 사건.

저는 그 사건을 “속옷빨래사건” 이라고 할께요.

다른 제목을 쓰려니까 민망하기 까지 하여서 속옷빨래사건 정도로 이름을 붙여봅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선생님이 한 행동들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인증하는 학교의 과제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주고, 아이들의 영상에 대한 평가를 이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속옷을 주제로 한 시를 만들어봐라는 숙제까지 주었다고 하는 황당한 사건, 일반인이라면 낯뜨꺼워서 민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선생님의 행위를 알게 되어 마구 흥분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수 있냐? 초등학생을 상대로 뭔일을 한것이냐? 라는 등등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차분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요.

행위에 대해서 분노를 한 후에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무엇이지? 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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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질문~
어떤 법률이 머리 속에 떠 오릅니까?
어렵습니까?
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
그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아동복지법은 왜 적용되지요?

그 법률에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왜 적용될까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하면 흔히,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름, 주소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얼굴도 개인정보입니다.

그 선생님이 무슨일을 했지요?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SNS상에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 업로드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인정보를 맘대로 사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 교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위에서 말한 두가지 법률(아동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다신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평소한 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만약에 하였다면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은 일반인이 굳이 찾지 않아도 법률전문가 나 수사기관이 찾을거니까요.

결국은 제가 제일 첨에 강조한 것으로 돌아가고 있지요.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예로 든 속옷빨래사건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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