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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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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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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만취상태로 성추행을 했다면..

[사례]

oo입구역에서 oo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고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만취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야간에 수도권 지하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 여성의 뒤에 서서 약 20분간 왼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고, 왼쪽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밀착하였습니다.

혼잡한 열차 내에서 불가피하게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사실관계 속에서 당시 정황상 유리한 정황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같은 곳에서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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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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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시 만취상태이고 지하철 성추행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CCTV이며, 삭제 전에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피해자의 진술조서만으로 가해자가 해당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만졌다면. 이러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이 되며, 정도에 따라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야 하고, 법리적으로 서면상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므로 이런 점에서 변호사(고소대리인)의 조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만취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사건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항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합의 후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핸드폰으로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장성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과거 연인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건 촬영 당시에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에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갑작스레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핸드폰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선임 이후, 의뢰인이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촬영 대상자와의 합의 내지 동의가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고소이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들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본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속옷 빨래 교사 처벌법

1.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만!
국민적 이슈다 보니까요.
얼마 전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교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었죠.

:
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해당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후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파면요구 청원에 대하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한 상태이어서 책임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과는 별도로 지난 5월12일에는 해당교사에 대하여 경찰에서도 교사를 소환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일정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A교사라 부르겠습니다.
이 분에게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냐? 에 대해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요.
사례는 없었어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현재 법 기준이 뭡니까?


: 상식을 넘는 행위이지만 이번 사례와 비슷한 사례는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교사의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법률이름이 “아동복지법” 과 “개인정보보호법”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속옷빨래 과제를 시킨행위, 과제물을 보고 이상한 댓글을 단행위, sns상이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트브 채널에 관련영상을 업로드 한 행위는

첫 번째로는 아동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정서적학대행위” 는 충분히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도 “개인정보” 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면 주민번호, 전화번호, 나이, 주소 같은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제물수행평가라는 수집목적외에 사용한 것이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도 그랬고,
A교사도 이런 말을 썼는데
어떤 의미로 쓰여 지는 말입니까?

:
“성인지감수성” 라는 단어를 대법원이나 하급심에서 성관련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용어입니다만, 법전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둘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 특수성 때문에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라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거돈 시장 사건의 경우에는 시장집무실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속옷빨래사건은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굳이 “성인지감수성” 이라는 판단기준을 내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장성규 변호사는 이 사안이 어떻게 결론난 거라
판단하시는지?

: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치고 나면 해당교사를 아동복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법원에 가더라도 유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교사의 신분을 박탈하기 위한 징계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률과 제도에 의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 및 행정적인 징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장성규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5/15 금 8시 35분, 전화인터뷰>

내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되다니.. 보이스피싱 취업사기사례

오늘은 최근에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코로나19까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사기사건, 속칭 보이스피싱에 선량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례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범죄단체에서 최근에 사용하는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쳐서 나온 돈을 수거 내지 확보하기 위하여 돈이 흘러가는 통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구해서 통장을 빌려쓰는 대가로 용돈을 주고 범죄에 끌어넣는 방법으로 속칭 “자금전달책” 으로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유명구직사이트에 버젓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구직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① 구직사이트에 광고를 낸다.

요즘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약 등의 유통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이용하여 물류아르바이트 라고 주로 가장하는 것 같습니다.

② 사람을 구하는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대부분이고 정상적인 홈페이지도 있다.

그래서 눈치를 채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③ 근로계약서를 이멜로 제출하라고 하고 회사의 날인까지 찍어서 근로계약을 하고자 한 사람에게 실제로 계약서를 줍니다.

④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제품의 대금처리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직자의 통장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⑤ 내용을 잘 모르는 구직자는 자신이 하는 일의 일부인줄 알고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회사가 정해주는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거나, 물건 또는 제품의 대금으로 들어온 줄 알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회사의 직윈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돈을 송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주고 난 뒤부터 자신이 제공했던 통장이 거래정지가 되기 시작하여 그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래정지가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보이스피싱의 자금전달책이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상담자의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법행위인 것을 알수 있을만한 이상한 점들이 많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랑 상담하는 과정에서 깨닫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담자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어서 별일 아니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넘어가다가 보이스피싱자금 전달책으로 오해받기 딱 좋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의점>

고용을 하려는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설명한 근로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으면 왜 다른지를 즉시 문의를 하여야 하고, 뭔가 찜찜한 행위를 시키는 것 같다 라고 판단되면 즉시 일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사례는 억울함을 풀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이스피싱자금 전달책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행위로 취득한 자금의 전달책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경계심을 늦추면 안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뭔가 찜찜하면 그 순간 하던 행동을 중단해야한다”
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성규였습니다.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대처법

안녕하십니까? 장성규입니다.
알아두면 득보는 장변호사의 쉬운법률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

① 무슨일로 전화?
② 어떤자격? 피의자, 참고인?
③ 다시 연락을 하려면 어디로 전화해서 누구를 찾으면 되는지?

이번에는 전화를 받은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관련법률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가? 와 관련하여 어렵게 생각할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보면 쉽습니다.

① 사실이 뭐냐?
②그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냐?
③사실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은 뭐냐?
④법률이 적용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위의 과정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관계만 제대로 파악되어도 우리들이 해야할 일의 50%정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이 형사문제를 해결하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얼마나 전문가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사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사실을 잘 전달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으로부터 사실을 듣게 될 조사관, 검사님, 판사님들도 사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례)
실제로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어떤 분은 “똑똑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라고 하면서 법률상담을 재차 신청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이었는데요암호화폐가 사람들간에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제대로 알아들을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답답해 하지 마시고 마치 유치원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하듯이 조곤조곤 쉽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전문가들은 그 다음부터는 팍팍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 단계로 갈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법률의 적용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누구부터 설득을 해야 하는 거지요?

나랑 상담을 하게 되는 변호사부터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설득과정이 조금 쉬워집니다.

어떤 분은 재판을 받을 때 판사님에게만 잘 설명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수사단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하려고 맘을 먹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판사님들이 개인의 이야기를 1부터 100까지 들어줄수 있을만큼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을 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
사실을 제대로 확정하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작성하다보면 본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특별한 양식이나 형식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작성해보면 됩니다.
그것을 기초하여 하여 여러분이 만나게 될 변호사부터 설득해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상대방이 믿을수 있게 뒷받침하는 증거수집은 사실확정을 하고 난 뒤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회에는 증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장성규였습니다.

1.‘n번방’ ‘박사방’의 원조격인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손씨로 말하자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영유아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한 혐의로 한국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었죠.

: 네 맞습니다.
원래는 지난 4월27일이 형집행의 만기였는데, 미국 측에서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요청하였고, 우리나라 검찰이 형기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현재는 신병인도를 위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씨의 경우에는 그가 유포한 음란영상물 중에 생후6개월된 영아도 있다고 알려져서 세간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송환된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확정되고 처벌이 완료된 상태에서 미국에서는 “자금세탁과 관련한 처벌”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손씨나 ‘n번방’조주빈도 그렇고,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남성 대다수가 미성년자거나 일부는 촉법소년인 초등학생도 있다면서요.
관련 법안이 너무 허술하거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연령별 통계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맞추어 예전부터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거나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형법이 정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는 14세 이지만 11세 정도로 낮추어야 하고 소년법의 적용대상자는 19세 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낮추어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적수준과 사리분별능력이 성인과 별 차이가 없는 연령까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어야 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계기로 “보호해주어야 할 미성년자” 와 “처벌을 해야 할 미성년자” 를 철저히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5/1 월 8시 35분, 전화 인터뷰>

민식이법 해설 _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 제5조의 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정한 시속30키로미터 이내 통행)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인 사람)에게 운전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게 하는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 시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2020. 3. 25.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달서비스 이용 시 알아두면 득보는 법률팁!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05~17:52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배달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혼정보업체 회비, 중도해지 후 환불가능할까요?

<소비자 사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남중, 남고, 공대 거기에 군대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남자들과 함께 했죠.
그리고 지금 일하는 직장도 업무 특성상
남자가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교제도 쉽지 않았고,
어쩌다 소개를 받은 여성들과도
저 나름의 표현법이 서툴러서였는지
연애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결혼정보업체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선 무제한 맞선으로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언젠가 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름 고액의 회비를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요.
과연 나와 맞는 상대를 내보낸 건지,
그쪽에서도 의무적으로 나왔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 없었고,
제가 불만 사항을 토로하고 싶을 때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되더라구요.
저 역시 처음 한 두 번은 기대에 부풀었지만요.
어쩐지 사람인연이란 게 이렇게 까지
억지로 만날 일인가 싶어 그만두고 싶더라구요.
무엇보다 무제한 맞선 말이 쉽지...
한 달의 한 번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회 만남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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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요즘 결혼정보업체 정말 많아요.
어플로도 등장했던데.. 소비자의 변심으로 중도해지 가능합니까?

A.1
요즘은 가입비 또는 주선료를 받지 않으면서 회원을 통한광고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결혼중개업체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입비를 내고 계약한 업체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지하고 난 후의 가입비 등 결혼중개업체에게 건네준 돈에 대한 일부 환불 문제는 남게 되는데.. 일부 통계에 의하면 환불요구 가입자들의 절반 이상 정도가 제대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

Q.2
단순 사람과 사람이 아닌 인연과 인연을 맺어주는 일인 만큼
업체의 신뢰도가 중요할 텐데, 이렇게 불성실 서비스일 땐 해약사항은 약관에 없나요?


A.2

결혼중개와 관련한 표준약관도 있기는 합니다.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분경해결기준에 의한 피해구제도 받을수는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2)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 환급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환급

상담자의 경우에는 5회 정도 만남을 한 후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이지만 처음 계약 당시에 총 몇회의 만남을 주선받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서 얼마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제한 맞선”을 해 준다는 단어에 현혹되어서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피해구제, 상담소> 4월 17일 방송 전화연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사 및 항공권 위약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 사연>

결혼 20주년 기념 여행을 하기 위해
5년 동안 여행 적금을 열심히 부었더랬죠.
그리고 올 3월 초 스페인 여행을 꿈꾸며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마드리드 광장에서의 커피 한 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봐야 한다는 가우디 건축물..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국내 코로나 19 사정도 불안하긴 했지만
그 즈음 유럽에서 코로나 19가
점점 확산 되고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스페인 여행을 꿈만 꾼채
저희 부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렸습니다.
여행 취소!

여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스케줄대로
출발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취소한다면
위약감을 물어야 한다는 거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놀러 가면 뭐하나 싶기도 하고
지인 말이 외국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동양인에 대한 감정이 안좋다는 얘길 듣고 나니
먼 타지까지 가서 험한 꼴 볼까 싶어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저희 취소하고
삼 사일 후 즈음에 운항이 중단됐다는 게 아니겠어요.
어차피 운항을 중단할 거면 왜 위약금을 물게 했는지..
여행사에 따졌더니 여행 취소는 제가 선택한 거라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납니다.
변호사님!!!! 해결해 주세요.
상담자의 경우에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도 못가게 되어서 속상한데, 여행사가 야박하게 굴어서 돈 까지 일부 날리게 되어 더 속상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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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보다 5~6배로 늘었다고 하죠.

국내 항공사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환불을 해준다는데 외국 항공사와 여행사에선 이런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구요?


A.1

네 맞습니다.
국내항공사의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항공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위약금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기도 하는데, 외국항공사 나 일부여행사의 경우에는 본인들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래대로의 위약금 등을 받고 있어서 상담자 와 같은 억울한 사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Q.2

상담자의 말처럼 자의로 취소했다면 위약금을 내는 건 맞긴 하겠습니다만, 운항 취소가 뻔한 상황에서 위약금을 떼는 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A.2

결론부터 말한다면 부당하다고 보입니다.
우선은 상담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해외여행으로 숙박을 하는 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평상시라면 상담자의 경우에는 여행요금의 30% 수준의 배상을 예상하여야 하는데, 여행사도 평상시의 기준을 적용해서 위약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의 상담자의 여행취소 또는 여행해제 요청은 달리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구제, 상담소> 4월 3일 방송 전화연결

수사기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대처법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 법률이야기>

경찰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전화한 이유를 먼저 파악한다

<소비자 사연>

저 진짜 답답하다 속이 타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지난 2월초 경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알아보던 중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공인중개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죠.
사실 이 즈음 코로나19 문제가 확산되고 있던 때라,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기가 애매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물론 세입자 역시 살펴보라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눈치더군요.
그 분위기를 공인중개사도 감지했는지,
저한테 집은 괜찮으니 걱정 말고 계약해도 된다는
분위기로 이어졌죠.
그렇게 부동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대로 집안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망설이자,
공인 중개사는 이 집은 시세보다 싸게 나온 집이니
그 사이 누군가 채 갈지도 모른다고
저한테 가계약금이라도 걸고
며칠 뒤 자세히 살펴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세보다 싸기도 했지만 외견상으로 깨끗하기도 해서
2,000만원을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세입자가 집을 잠시 비워준 사이에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 베란다와 작은방에 물이 스며든 흔적, 거실 마루가 생각보다 너무 낡아있는 등
10년도 안된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상태가 안 좋았어요.
부실함을 넘어서 속았다는 생각에,
가계약금으로 보낸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집 주인은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라고 받아 들였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저 어쩜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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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계약이란 말 그대로 계약 전 임시로 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특성상 금액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충분히 파기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안 되는 걸까요?

A. 우선은 금액이 높다고 하여 계약 파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자가 건네준 2000만원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자도 건네준 돈에 대하여 “가계약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매매계약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상담자와 공인중개사간에 벌어진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의 문제로 보이는데, 상담자의 사안만으로는 본계약 자체가 구체적으로 성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매매대금을 얼마로 하기로 하였는지? 계약금은 얼마로 하기로 하였는지? 매매대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또는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도 “가계약금”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려는 상담자와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상담내용 자체로만 보면 “짧은 시간내에 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받는 대신에 그 시간 동안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겠다” 라는 것을 서로 양해하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증거금 정도로 돈을 건네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상담자와 공인중개사의 당시의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주인은 자신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일단은 쉽게 돌려줄수 없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보관시켜두고 돈을 보관시켜두는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였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더 구체화되어야 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로 보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순순히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법적인 구제절차는 거쳐야 하겠지요.

<피해구제, 상담소> 3월 27일 방송 전화연결

병원치료비 먹튀 피해구제 법률상담

<소비자 사연>

1년 전 강남의 유명 치과에서 저렴한 가격에
치아교정을 해준다는 광고를 접했고,
치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규모도 꽤 컸었고
찾는 사람들도 상당한 것 같아
실력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고 해서
상담 받은 그날 바로 10개월 할부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세 차례 정도 받았을 즈음이었습니다.
진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약이 어렵다며 진료를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 제 이도 발치한 상황에서
당장 진료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다니요.
제 일상은 치아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즈음 저 같은 사람이
한 두 명이 한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치료도 못 받을 거면
그냥 병원을 옮길 테니,
남은 카드 할부금은 물론,
그동안 제가 치료 받지 못한 금액만큼
환불 받고 싶다고 했더니요.
병원에서는 묵묵 부답이었고,
이미 할부금은 다 나갔고,
저는 여전히 보장 받지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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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병원들을 가리켜서 ‘먹튀’라는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치료를 받았다고는 해도 몇 번 되지도 않고, 교정치료의 경우 전체 금액을 견적 받아서 완불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환불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금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먹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비속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정치료를 위하여 목돈을 주었는데 치료는커녕 마음의 상처까지 주고 있다면 “먹튀”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였는가? 가 중요한데, 이 사안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정치료 자체를 마무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일부 환불은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2. 병원의 잘못된 행태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거나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교정 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요. 보상을 위한 증거자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치료라는 영역이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실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치료 이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의 1차 치료와 그 다음에 한 2차 치료 상호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의사분들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입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 추가 피해가 생겼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의료사고를 주로 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 치과병원의 행위를 보면 “먹튀”를 넘어서 “사기” 의 고의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주신 분외에도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는 것으로 보아 병원에서 자신들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한 다음 다른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치료행위를 미룬것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형사고소 가능여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구제, 상담소> 3월 6일 2시 30분 출연분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회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n번방 회원들과 성착취물 공유자 등 적극 가담자에 대해 이번 주 입건 후 강제수사에 착수하겠다고 경찰청에서 밝혔습니다.

n번방의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을 가리지 않고 박사방 관련 닉네임이 1만 5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고 수위가 높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성 착취 행위를 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들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으나 이번 n번방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럼 n번방의 회원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행위 유형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번방의 유료회원으로서 특정한 촬영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회원의 처벌은?

n번방에서 구체적으로 촬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회원들은 공범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이며,피해자들인 성인여성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반포, 판매, 제공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을 하게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판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단순히 n번방 운영자들이 올려준 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의 처벌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의 경우 대화방에서 성착취물 등 영상을 시청만 하더라도 다운로드가 되므로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n번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한 회원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상영한 회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n번방의 전 운영자인 ‘와치맨’이 n번방을 통해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유포하였고 검찰에서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아 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n번방, 박사방 및 유사n번방 관련하여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지만 상당 수의 회원들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닐까요?

<소비자 사연>

요즘 점심 한 끼 사먹는 것도 만원을 훌쩍 넘기는 게
부담이 되는 저로서는
우유 한 팩과 집에 있는 음식들을
도시락처럼 싸 가지고 다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우유에 소비하는 지출규모가
상당한 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구요.
저희 동네 마트에선 240 미리리터 우유를
12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이웃 동네
할인마트에선 같은 우유를
750원에 판매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멀리 있는 그 마트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우유를 몇 개씩 사오곤 하는데요.
15분 떨어진 거리치곤 우유 값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한편 우리 동네 마트가 그곳뿐이라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른 상점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부당가격이 아닐까요?
이런 상점 역시 법적인 제재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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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 마트의 경우 우리 마트보다 더 저렴한 곳이 있으면 10배 보상... 뭐 이런 이벤트도 하긴 하잖아요. 15분 정도 떨어진 마트끼리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 뭘까요?

판매업자가 “나는 이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 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납품단가, 매장운영비, 인건비 등등을 고려하여 얼마를 받아도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가격형성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은 판매업자의 몫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여행지에 갔다가 똑같은 물건인데 두 배 이상 비싸게 팔 때,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알프스산맥에 위치한 수위스의 융프라우(해발4158미터, 아름다운설경) 에서 파는 우리나라 컵라면 10프랑 우리나라돈으로 약12,000원입니다.

저는 사 먹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굳이 10배이상을 주고 먹어봐야 하겠다는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관광지 여행에서도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출발하기전 또는 여행지에서도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미리 구입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관광지에서의 폭리행위도 봄볕에 얼음 녹듯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3. 예전에는 소비자 권장 가격이 물건에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하는냐? 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이 물건들이 꽤 있잖아요.
소비자 권장 가격.. 왜 표기하지 않는 거죠?

2010년 7월 오픈프라이스제도(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서 판매하는 제도) 를 도입하기 전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라고 하여 제조업자가 제품포장지에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제도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픈프라이스제도로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겼다고 보면 됩니다.
즉, 비싸면 구매를 안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판매업자는 가격을 내릴 것이라는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도록 한 것이지요.

권장소비자가격과 비슷한 개념으로,
“희망소비자가격” 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생산자 또는 제조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냐? 라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희망소비자가격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상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희망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무혐의 해결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범인들이 대출을 해준다고 기망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범인들에게 넘겨주었고, 입금된 금원을 이체해주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뢰인의 통장이 사용되었고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조사를 할 것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변호사와의 상담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신분증과 통장관련자료등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범죄의 연결통장으로 사용되었고 피해금원을 이체하여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


2. 본 사건의 특징

사업자인 의뢰인이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고, 의뢰인에게 자금을 6회에 걸쳐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이 사기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장성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통장관련자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를 한 사실까지 밝혀져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오히려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속아 본인도 거액의 피해를 입었음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기프티콘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 깜빡 잊고 사용을 못 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 아깝게 버린 적 있으실 텐데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환불이 가능하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변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상품권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습관적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상품권 회사가 인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입니다.
바쁘게 살다보면 선물 받아 놓고도 사용도 못해보고 기간이 놓쳐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기본법에서 환불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해야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산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사례자의 경우에는 100,000원에 대하여 10퍼센트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하니까 그 금액 9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90%이니까 81,000원 환불가능합니다.


2. ‘기프티콘’이라고 부르죠. 커피나 케이크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요즘은 종이 형태의 상품권보다는 전자형상품권(전자카드)이 상품권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기본법도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모바일상품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발행된 지 발행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90% 환불이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다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채권은 상법상 인정되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그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즉,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버린 상품권은 법적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발행업체에서 호의로, 고객관리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난 뒤에도 환불을 해 줄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4.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모바일 상품권을 환불하고 싶다면 이때는 100% 환불이 다 되는 건가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에서 정한 환급비율에 따른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법적으로는 90% 환불이 가능하므로 그 이하로 정해진 경우에는 90%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라도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을 쓰면 차액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커피나 케이크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차액을 돌려줄 수 없으니 같은 금액이나 돈을 더 주고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할 것이지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이지요.

차액을 돌려줄수 없는 말이 나오자 마자, 한 마디 하면 됩니다.
“소비자기본법에는 차액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는 잔액으로 현금형태로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즉, 10만원권 상품권으로 6만원짜리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남은 잔액 4만원을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1만원 이하 짜리 상품권이라면 80%를 사용하여야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

채팅앱을 이용한 미성년자 성매매혐의 해결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

의뢰인이 채팅 어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사실로 입건이 되었으나,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만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인과의 성매매 행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 달리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행한 행위 이상의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선임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 성매매 이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만났을 때 옷차림과 외모 등에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결 론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행위사실 이상의 처벌을 받는 억울함이 없어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방법 (피해구제상담소 방송 전화연결)

Q. 소비자 사연

저는 지난해 말, 우리 둘째 돌잔치를 하기 위해 인근에 뷔페식당을 겸하는 행사 업체와 3월 중순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도 기특하고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의 모습 속에서 돌잔치의 기대가 부풀었었죠.
그러나 그 기대도 잠시 난생 처음 들어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이 뭐... 독감처럼 중국에서 잠깐 돌다 말겠지 했는데, 그 확산세가 우리나라에 번졌고, 결정적으로 본가와 친가가 다 있는 대구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그쪽에 사는 식구들이 참석할 경우 다른 손님들의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서요.
3월 초쯤 취소 의사를 전달했죠. 그랬더니 돌잔치 행사 업체에선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행사 총액의 50%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물론 제가 2주 전이니 취소에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제 개인 사정 때문은 아닌 거잖아요.
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을 하는 마당에 제 결정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 사업주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솔직히 화가 나서 위약금 안주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저 어쩜 좋나요?


A. 피해구제 상담소

코로나 19로 인해 돌잔치 업체 뿐 아니라 결혼식 업체들과의 위약금 분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경험’을 하고 있는 시간이어서 모두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문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정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도 예방적 차원에서 2주일전 즈음에 돌잔치를 취소하였는데 행사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행사 총액의 50%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인데

우선은

최초 서로간에 작성한 계약서에 위약금을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약금과 관련한 조항들이 없는 상태라면 소비자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분쟁해결기준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서비스업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환급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및총이용금액의 10% 배상

돌잔치행사는 외식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해결기준에 의하면 행사 7일이전에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예를 들어 돌잔치 비용이 20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20만원을 걸어둔 상태라면 20만원 정도를 상담자가 포기하고 행사업체는 20만원을 가지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행사업체에서 다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준을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면서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혼부부들도 예식과 관련한 취소분쟁이 예상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중요하지만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기준을 하나의 잣대로 삼아서 협의를 해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식업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환급
●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10% 배상
●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20%
●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35%

보이스피싱 무혐의 해결사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출이 절실한 의뢰인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의 역할을 하게하였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장성규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계좌번호 등을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변론하여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직접 인출하여 피해금원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 절차상 입출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인출책으로 활동하게 하였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하여 의뢰인의 통장을 건네받아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자금의 연결통로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의 통장이 속칭 “대포통장” 으로 사용된 사실로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이스피싱범,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장성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건네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통장에서의 현금인출을 하여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밝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위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뢰인의 부주의로 시작된 것이며, 오로지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행위인줄 알고 행동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 론

단순히 피의자가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았다는 사실만 주장하여서는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 당시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부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생각한 의뢰인이 생각지도 못한 조사와 은행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한 사건이었으나, 사건의 실체에 대한 철저한 주장과 증명으로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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