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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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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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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면..

대포통장은 제 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통장을 말하며, 다른말로는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만약 내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계좌 번호 등이 넘어갔다면,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조만간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자를 소환하기 위한 연락을 취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증가추세로 위와 유사한 사례들을 취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내 강제추행에 입건되었다면..

의뢰인 A씨는 사내 회의에서 팀원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를 만진 추행을 한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죄, 무고죄, 명예훼손죄의 법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조건>

● 폭행 :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
● 협박 :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것으로,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
● 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관련 사건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 없이 당사자가 사건을 진행하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지만 고액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공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규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된 점과 CCTV 등 증거자료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결과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여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카톡방 오타로 인한 실수가 성희롱?

"카톡대화 중 오타로 인한 실수가 성희롱죄가 되나요?"

오타로 인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실수라면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타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반복이 되었거나 다른 음란한 대화내용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또는 신고)를 한다면 지금까지의 대화내용 전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영상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쟁점이 되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성적 수치심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에 앞서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컴퓨터나 인터넷등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정보의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전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경찰조사에 가시기 전에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동 성폭행 형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 성행위 강요, 성행위 목적의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아동성학대 행위 등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아동성폭행(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성범죄는 고소인(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합의를 당사자가 아닌 합의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사를 도출하고 합의금을 조정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타 양형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리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한 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오픈 카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 법정형은 형법 307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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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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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실명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픈카톡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사실의 적시없이 단순히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경찰관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자 순경 A씨 등 동료경찰관 5~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수 회 내뿜고, "얼굴이 더럽게 생겼다"고 욕설을 한 경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공연성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공소시효는 7년 입니다.

고소장 접수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며,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대비를 충분히 하여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길 바랍니다. 혼자 진행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대방을 꼭 처벌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바랍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합니다.

<감염병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1. 진료 및 보호 경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또한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2. 최저보장수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교통 차단 또는 입원으로 인해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조치로 생업이 어려운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여 생업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최저보장수준을 지원하며, 경비는 시·도가 부담합니다.

3. 가족요양비

공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4. 의료급여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유급휴가 및 비용 지원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조건>

1.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포털사이트 게시판, SNS 등)에서 이뤄질 것
2. 피해자 특정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3.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및 진술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모욕죄 성립조건>

1. 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
3. 추상적인 평가 :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예를들어 유튜브나 기타 SNS의 게시글의 악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캡쳐본을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메세지를 보냈거나, 협박을 하였다면 협박죄등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 진술조사 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협의를 하되, 어려움이 있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장애인 성폭행 처벌은?

전국 성폭력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57%가 면식범이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동네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78%가 지적장애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이를 계기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일명 도가니법)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장애인)을 성폭행(강간)하는 경우는 엄벌에 처하고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한 이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이 넘어갔다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또는 거래정지)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법정형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이 없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아직 형사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사기의 인식가능성이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서면을 제출하고 진술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찰 진술시 어떻게 답변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고, 추가 보충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조사에 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 조사는 증거능력이 있고 진술을 법리적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법령상 다음의 경우에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3.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입니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서 계속 중인 경우나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얻기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알선행위와 성적 인신매매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이 모두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는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또는 유인된 사람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다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한 행위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행위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행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
5.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행위
6.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행위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매매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할 수 있습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행위

이와같이 성범죄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20년 이상 관리대상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보안처분 등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적발될 경우 장부 등에 있는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성매매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것이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정보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1

몰카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몰카,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거인멸죄, 휴대폰압수, 성범죄

최근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가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 등 촬영기기를 통해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횟수, 촬영각도, 촬영부위 등이 판단 기준이 되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범죄는 고소가 취하되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경찰에서는 이전폰을 요구하고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위해 압수를 보통하게 되며, 기소유예 등의 경우 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 범죄에서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삭제된 다른 영상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휴대폰 제출 이후 복원절차를 진행하고,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가려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 등 양형자료 제출도 하여 불기소처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제3자인 가해자 외의 합의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며,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2018년 기준 2만8231건으로 6년새 3배가 늘어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이 시공상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건설사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시공한지 오래된 주택이라면 소음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등의 실익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결정하기 바라며,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협박, 폭행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발생하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면, 협박이라 함은 판례상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반말,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하고 기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서 대문의 효용을 손상시켰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이므로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강간(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간(성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CCTV, 강간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문자메세지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간(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법리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진술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상황과 사건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도피 등의 사유)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조항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에 의거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직장 내에서 동료들끼리 따돌림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에 의하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같이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접수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해결방식 결정 -> 사건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합의사항 이행여부 및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여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300건에서 2018년에는 544건으로 무려 81%가 급증한 것으로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표현되며,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상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회 이상 면회 및 교제 요구
- 2회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스토킹 신고를 1회 당하고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거나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더라도 명시적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상한선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가처분으로 처벌이 경미한 실정입니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과도 같은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가칭)에 의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의 구체적 증거(통화,문자,쪽지 등)가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보낸다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주문한 파스타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면..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33~17:43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장성규 드림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이의신청 하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개인적인 생계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위와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정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밖에 음주운전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다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신청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 및 전략으로 승소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 등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필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3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취득은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1인당 관리 아동수가 15명이 넘다보니 보육이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서 매년 꾸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해당사항으로는,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는 삭제가 된 이후에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보다 빠르게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통고서를 보내고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고소사건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린이집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홈쇼핑에서 구매한 티셔츠 100%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33~17:43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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