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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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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혼자 조사 받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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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2018년 기준 2만8231건으로 6년새 3배가 늘어 큰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이 시공상 하자에 기한 것이라면 건설사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시공한지 오래된 주택이라면 소음의 증거를 수집하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등의 실익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결정하기 바라며,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협박, 폭행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발생하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면, 협박이라 함은 판례상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사건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박을 한다면 반말,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하고 기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발로 차서 대문의 효용을 손상시켰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간이므로 고소나 소송을 할 때 신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소를 하기 전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강간(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강간(성폭행)으로 고소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하지만, CCTV, 강간 전후로 상대방과 주고 받은 카톡, 문자메세지 등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처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강간(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법리적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진술을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상황과 사건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과학적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도피 등의 사유)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 조항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않고 있는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또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에 의거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강간·강제추행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한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직장 내에서 동료들끼리 따돌림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해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73.7%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에 의하면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와같이 직장 내 괴롭힘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 접수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해결방식 결정 -> 사건 조사 ->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합의사항 이행여부 및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여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는 2014년 300건에서 2018년에는 544건으로 무려 81%가 급증한 것으로 경찰청 통계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표현되며,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 상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3회 이상 면회 및 교제 요구
- 2회라도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스토킹 신고를 1회 당하고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거나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더라도 명시적 거절 의사표현이 없었을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죄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의 상한선이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부가처분으로 처벌이 경미한 실정입니다.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증상과도 같은 스토킹 행위가 경범죄 처벌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토킹 처벌법(가칭)에 의해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스토킹 처벌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의 구체적 증거(통화,문자,쪽지 등)가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가 점점 심해진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처분 인용 후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메세지 등을 보낸다면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주문한 파스타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다면..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33~17:43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장성규 드림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이의신청 하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개인적인 생계를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위와같은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정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0.12%가 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밖에 음주운전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국민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소송”은 ① 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다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생계형 이의신청과는 달리 신청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유 및 전략으로 승소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이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상황 등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승소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필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였다면..

해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3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유치원 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 자격취득은 비교적 쉬울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1인당 관리 아동수가 15명이 넘다보니 보육이 질이 당연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보육교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와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서 매년 꾸준하게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으로써 아동학대처벌법 해당사항으로는,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의 교사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CCTV를 열람하고 이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 법원에 고소장과 신청서를 제출하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는 삭제가 된 이후에는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사건을 인지했을 경우 보다 빠르게 증거수집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판사가 결정을 하고 어린이집으로 통고서를 보내고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고소사건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린이집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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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면..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직원 100명 중 8명이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희롱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이며, 직급은 주로 상급자로 성희롱 피해자의 81.6%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참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장 내에서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망설이는데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단 1회의 성적 언행은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과 같이 신고 및 대응할 수 있으며, 입장 및 환경에 따라 대응방법을 달리해야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피해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거나 유급휴가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하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는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10명 중 9명이 데이트폭력을 경험?!

지난해 서울 지자체가 실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0명 중 9명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폭력유형으로는 행동통제, 언어/정서/경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뉘며 본인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60% 이상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이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종으로 나뉜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333조, 29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해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형사고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데이트 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사진과 진단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고,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 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과거에는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간주된 적도 있었지만, 최근 상해, 강간, 살인 등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면밀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고, 형사사건은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범죄사실 및 범죄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시하여야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과금 분할납부가 가능할까요?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일종의 형벌로써, 세금 등의 일반 공과금과는 차이가 있어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납허가나 납부연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항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적법한지 검사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방법

1. 전국의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 (국번없이 1301문의)
2. 벌과금 납부고지서를 지참아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
3.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납부
4. 금융기관의 365자동화 코너에서 납부

참고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사이트 (
www.kics.go.kr)를 통해 벌과금 납부방법 및 벌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신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임신 3개월 된 주부 A씨의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출산지원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②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거나,
③ 원고가 피고 또는 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④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⑤ 피고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성립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부 A씨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앞으로도 받을 것이 명백하므로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본인소득과, 재산 관리사항(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혼전 재산, 부모의 지원, 상속사항, 상대방의 혼전 채무 변제, 상대방의 재산 감소 행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생활의 경위와 파탄원인, 파탄에 기여한 남편의 책임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절차는
이혼소장 접수 -> 가정조사관 조사 -> 법원의 조정절차 -> 조정이 안 될 경우 재판 -> 판결 선고 -> 이혼신고
로 진행됩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가면서 진행하다보면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CCTV나 기타 증거자료가 없어서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억울하겠지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쌍방폭행에 해당하는지는 CCTV 영상에 따라 판단해야 가능하겠지만, 주변 여건에 의해 이러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사건 당시의 범죄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야만 상대방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처벌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

폭언을 하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상해는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며, 폭행을 원인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되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상, 상습폭행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처벌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사건발생 시간이 상당기간 경과했더라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는 등의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을 할 수 있으며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운전자 폭행사건 중에서 CCTV 상에 폭행장면이 없었고 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으나,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주장한 결과 상대방을 상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로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금도 원하시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급정거 시 옆사람에게 발을 밟힌다면..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05~17:52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성범죄로 신고 당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역사 내 화장실로 무작정 달려갔지만,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밖에 있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경범죄 내지 주거침입죄 정도로 처벌이 되었으나, 성적 목적을 위한 몰카범죄가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또는 유료화장실 등이 위 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성적인 목적이 없이 단순실수로 들어갔다면 본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CCTV나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소재지 등을 제출하고 20년간 매년 혹은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하여금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교육기관 및 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이후 취업제한명령이 있은 이후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성범죄로 오인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클럽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클럽은 과도한 신체접촉이 예견된 곳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이고 어디까지가 허락된 범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클럽 성추행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의뢰인이 XX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하여 성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연루된 사건은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자꾸 번복된다는 점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변론하여 결국에는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해당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성규 변호사 TBN 경인매거진 라디오 방송출연

● 매주 금요일 : 피해구제 상담소 코너
● 방송시간 : 16:05~17:52
● 소개 :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위해 장성규 변호사에게 상담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성 댓글을 달았다면..

사이버 모욕죄는 2014년에 8,880건 이던 것이 지난해 2018년 15,926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통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연루된 사건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의뢰인은 XXX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작성된 게시물에 음란한 댓글을 작성하여 해당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취중에 별 생각없이 대수롭지 않게 댓글을 달았으나 인터넷 댓글이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하여, 엄한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결국에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 냈습니다.

일반인이 입장에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 사건도 법리에 따른 주장과 해석을 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요즘 판례를 살펴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법적해석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셨던 비트코인(가상화폐)에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거세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받은 회사가 선물에 투자하여 그로 인한 이익 배당금을 받는다고 믿고, 지인들에게 이와같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고소인들은 실제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받은 회사의 불법행위로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1) 고소인들이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2) 대신 투자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뢰인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점,
(3) 투자유치에 따른 수당 등이 의뢰인에게 지급되었을 가능성 등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정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고소인들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기 전부터 이미 제 3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본 상황에서 지인들의 투자에 따른 책임까지 떠 안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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