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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약자도 보호받는 사회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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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한민국 땅값은 2019년 말 기준 8,767조 원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땅값을 아예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년도 땅값(5,519조원)과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상승률(6.33%)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5,868조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등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9년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고위공직자의 농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862명 중 38.6%인 719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는 총 311ha(약 94만2천평)로 1인당 약 1,3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조사 대상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 가능한 1,862명 (2020. 3. 26. 기준)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 표본 확대에 대한 입장

정부가 내년 #한국감정원 주간조사 표본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통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통계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주택과 산출방식 공개를 통해 통계체계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서울 비강남 아파트 땅값 상승실태

경실련이 1990년 이후 서울지역 비강남 주요아파트 땅값 변화를 조사한 결과, 땅값은 90년 대비 8.7배가 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가파른 땅값 상승을 공시지가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이전 정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강남 주요아파트 단지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5%로 나타났고, 이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으로 정부 발표가 거짓임이 재확인됐습니다.

김홍걸, 조수진 의원 ‘재산축소신고 의혹’ 엄정 판결하라!

어제 검찰이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2020 국감한컷(3) :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감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경실련이 꼽은 국감 한컷에서 확인해보세요!

경실련이 꼽은 2020년 국감 한컷(2)

어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1대 총선에 등장했던 #위성정당 승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경실련이 꼽은 국감 한컷에서 확인해보세요!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라임펀드'와 '#옵티머스'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입니다. 그 피해규모가 각각 1조 6천억, 5천억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까지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 받은 ‘무상수리 권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는 18번 자동차 제조사에 ‘공개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고, 이 중 8건은 결함조사 결과 ‘리콜’ 판정을 내렸음에도 무상수리를 권고했으며, 에바가루 분출을 포함한 3건은 결함조사 결과에 앞서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의 ‘에바가루 사태’에 대한 조치 과정 조사를 통해 재조사 및 자동차 결함을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상 안전상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자동차 결함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법적 근거 없는 ‘무상수리’의 형태로, 또한 강제력도 없는 ‘권고’ 정도로 대응하도록 한 것은 제조사의 파렴치한 배임을 방조하는 처사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위해 리콜 결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 부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경실련이 꼽은 2020년 국감 한컷(1)

지난 7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정세균 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 발언의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경실련이 꼽은 국감 한컷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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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 봄?!

따뜻한 봄, 꽃을 피울 경실련과 SNS 친구가 되어봄?!

봄을 맞아 경실련에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4월 5일(금) ~ 4월 15일(월)
✅당첨자 발표: 4월 17일(수)
✅선물: 문화상품권(1만원권,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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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 그건 그저 종이호랑이! 앙꼬없는찐빵!
국민들이 원하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무엇이 문제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자는 바른미래당에게 항의해주세요!
▶️항의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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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만약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공수처는 수사만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수처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지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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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며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일반 정서와 괴리된 것으로 인사 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된 조동호, 진영, 최정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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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전경련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었고,
그 이전에도 각종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경련 해체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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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입니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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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이번주 토론회 안내>
1.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
- 3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
- 3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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