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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외 동포를 하나로 묶는 3자연대조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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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기자회견문]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과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공안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하여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와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출석요구를 남발하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범민련의 통일운동은 지극히 정당하며 어떤 경우에도 범죄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통일정권 시기 부당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그대로 적용하여 범민련 활동을 이적으로 매도하고 불법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보수적폐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어떤 정권인가? 촛불항쟁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떠안은 정권이다.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범민련이 과연 적폐라는 말인가! 평화와 통일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촛불정권임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시절 휘두르던 반통일악법을 폐지할 대신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소극적이고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안기관이 설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

판문점시대 국가보안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만약 오늘날 판문점시대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해내고 공안기구의 명줄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민주정권임을 자처하지 말아야 하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배신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진보적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에 불출석투쟁으로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임을 밝힌다. 각계 시민사회와 진보적인사들과 굳게 연대하여 수구세력들의 부활을 저지하고 완전한 적폐청산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단체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하라!

구시대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나서라!

2020년 9월 1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범민련 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공/유/합/니/다]

<범민련 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일시 : 2020.9.17(목),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범민련 남측본부

※ 코로나에 따른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10인 이내)에 따라 발언자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지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경찰, 국가보안법으로 범민련 간부 수사
https://www.tongil-i.net/bbs/board.php?bo_table=notice_&wr_id=983

[자주시보] 경찰, 범민련 남측본부에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하고 있어
http://m.jajusibo.com/a.html?uid=52470&page=1&sc=&s_k=&s_t=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경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범민련 간부 줄소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자행!

[보/도/자/료]

□ 날 짜 : 2020년 9월 14일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문 의 : 원진욱(사무처장 010-2381-8603)
□ 내 용 : 경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범민련 간부 줄소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 자행!

1. 사회정의와 언론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귀 언론사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2. 경찰청 보안수사과(사건담당자 경위 권혁진)는 지난 9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관련 조사 목적으로 9월 8일 경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자신들이 통보한 9월 8일이 지나기도 전 9월 7일에 2차 출석요구서를, 9월 14일(15일 2차 출석요구일 하루 전)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온 상황입니다.

이번 경찰청의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출석이유(사건의 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활동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즉, 경찰 당국 스스로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지난 9월 8일 오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 경찰 여러 명이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이천재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자택으로 찾아와 임의동행을 요구, 안성경찰서 조사실에서 여러 시간 강제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천재 고문에게 이미 10년도 더 지난 2010년도 집회 당시 발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고,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고문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는 등 90세가 넘는 고령의 통일원로에게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칼을 들이대고 강제조사를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공안기관의 구시대적 공안탄압과 인권탄압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천재 고문은 사전에 경찰의 전화 통보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바가 없으며 사실상 반강제로 경찰서에 동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난 이천재 고문은 “기억도 잘나지 않는 10년도 더 된 일을 이제와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공안기관이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하며 할 일이 참 없다는 생각을 했다. 무능하고 한심한 문재인 정부의 공안기관 답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가 한시바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개탄스럽게 여기셨습니다.

4. 지난 4월 20일, 총선 직후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윤모 간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으며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 9일과 6월 13일,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계단에서 진행된 1인시위와 기자회견에 대해 유독 범민련 남측본부만 문제를 세워 ‘불법시위 주도혐의’로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이렇듯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에 집중되고 있는 공안탄압은 결국 정당한 통일운동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폐지여론이 들끓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을 통해 공안기관의 명줄을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범민련 3자연대 운동에 대해 탄압하는 것은 남북간의 합의와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저버리는 명백한 배신행위입니다.

6. 지난 4.15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었고, 또한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은 총선 직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에서 노력해온 민간통일운동단체이며 남북해외 3자연대 조직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또다시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7.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 반통일 폭압기구 공안기구 즉각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린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범민련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즉각 나서라’는 취지로 각계와 공동으로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기자회견>(가칭)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8.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9. 감사합니다.

- 아 래 -

<범민련탄압 중단!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긴급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문의 : 원진욱(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010-2381-8603)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의장 이규재 (직인생략)

[논평] 미국의 내정간섭 실행기구, ‘동맹대화(가)’ 신설을 규탄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국장급 실무 협의체인 ‘동맹대화(가)’ 신설을 논의하였다. 외교부는 ‘동맹대화’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기존 한미워킹그룹과는 다른 별도의 협의 채널이며, 양국 간의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구)’ 역할을 하고, 주로 남북문제가 아닌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소위 ‘동맹대화’ 신설 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우리 민족문제를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받도록 하는 ‘한미워킹그룹’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이남에 전횡과 횡포를 부리고, 사대예속의 굴레에 갇히도록 만들고 있다.

그동안 한미워킹그룹의 심각한 내정간섭에 대해 내외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대미 사대예속을 거부하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서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기는 커녕, 오히려 또다른 예속적 한미동맹 강화기구를 만드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동맹대화(가)‘는 한미동맹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와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주한미군 거취문제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며, 이남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북아판 나토라고 불리는 대중 안보협력체인 일명 ‘쿼드(Quad)’의 확대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가입을 강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미당국은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내정간섭, 사대예속적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맹대화(가)’ 신설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내외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내외의 위기를 한미동맹 강화로 버텨볼려고 하지 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14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2020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편집영상

2020년 8월14일 오후 8시
용산 미군기지(전쟁기념관 앞)

남북해외 8천만이 한 목소리로
미국반대!
미군철수!
반미투쟁을 상설화하고 민족의 대단결로
반미자주 조국통일투쟁의 힘을 모아나가자
고난도 기쁨도 투쟁도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는 10가지 이유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는 10가지 이유 -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반드시 철수토록 온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주한미군철수#양민학살#전쟁연습중단#생화학실험중단#살인적_방위비분담금요구반대#미군범죄집단추방#조국통일촉진대회

<반미월례집회 연기공지>

- 코로나19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과 서울시의 ‘천만시민 멈춤주간’ 시행에 따라 9월 5일(토) 진행할 예정이었던 29차 반미월례집회는 연기하고자 합니다.

- 아무쪼록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반미월례집회는 10월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족자주대회 준비모임 -

#민족자주대회#미국반대#한반도평화#민족대단결

[감/사/합/니/다]

- 지난 1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각계의 지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성사되었습니다. 통선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힘을 모아주신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통선대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힘을 모아주신 동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진보의 단결, 민중의 단결, 민족의 대단결입니다. 반미와 자주, 대단결로 뭉쳐진 하나의 목소리, 여기에 우리 민족의 승리가 있고 새로운 자주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주로 단결하고 자주로 투쟁해서 조국과 민주의 새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대회사 中

#조국통일촉진대회#민족자주#민족대단결#평화통일#평화와번영#통일선봉대#반미#단결

2020년 8월 14일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가 각계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힘차게 성사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https://youtu.be/zvsMbQvSQKc

[사진]으로 보는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https://www.tongil-i.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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