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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적종합정보친구 13,60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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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2019. 3. 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통지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요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기도 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3항 및 제22조 신설)

국적관련 신고기간 놓치지 마세요!

-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보유)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입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1(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국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귀화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최 : 김경진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발제 : 반재열(법무부 국적과 국적과장), 백상준(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참여 : 인요한(신촌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강동관(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강성식(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서류 간소화

법무부는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1. 국적이탈사유서 폐지 및 안내문 배포
2. 여자의 경우 영주목적 입증서류 제출 면제

법무부, 최초로 모범귀화자 선정·격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적법 제정(1948.12.20)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모범귀화자 4명을 선정하고, 2018.12.19. (수) 13:3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모범귀화자 선정 기념패와 기념품 및 출입국우대카드를 수여하고, 함께한 가족 등 16여 명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 선정된 모범귀화자들은 이민자로서 한국에 이주하여 자기계발, 기업경영, 봉사활동에 힘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여 다른사람의 귀감이 되고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분들입니다.

▶ 모범귀화자로 선정된 네 분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

법무부는 12.20.(목) 15:00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에서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국적증서수여식

2018년 12월 20일 이후 귀화 및 국적회복 허가를 받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앞에서 국민선서 후 국적증서를 수여 받아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축하말씀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만화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13

제13장 '세계를 빛낸 우리 문화유산' 편입니다.

만화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12

제12장 '민주주의 및 민주정치의 개념' 편입니다.

만화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11

제11장 '우리나라 정치제도 및 정부형태' 편입니다.

만화 <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 9

제9장 '헌법의 기본원리 및 헌법재판소'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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