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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토지공개념 또 꺼내 든 文정부..논란 확산

집권 여당이 과거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토지공개념'을 또다시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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