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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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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갑 제21대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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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에 국내동원자 포함, 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법안 대표발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대표발의로 10월 29일(목)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법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 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일본정부가 2016년에 국가차원에서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일본정부가 2016년에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도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법률에 따른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활동 존속기간을 법 시행일 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다섯째,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일곱째,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여덟째,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에 대한 발굴·수습·봉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소임인 만큼 이 개정법률안이 꼭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통과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늘, 아산 출신 「윤보선」 전 대통령 추모 학술회의에 다녀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니, 윤 대통령님과 같은 훌륭하신 정치 지도자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 분이 주장하신 「민주주의」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지, 퇴보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윤 대통령님을 다시 기리며, 대통령님 「기념관」과 「동상」 건립에 우선 힘쓰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큰 획을 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의 뜻을표합니다.

삼성그룹 2대회장으로서 그가 대한민국 각종 첨단산업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후대에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삼성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던 행적을 기억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어제 21일,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기사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열 세번째 택배노동자의 사망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많은 택배기사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제대로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택배기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택배기사분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1일 오늘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지난 12일에는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제 이름 석 자를 기억해주셔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방지하는 파수꾼 역할을 든든히 해주시길 기대하며, 저 또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경찰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여유는 경찰관들께서 밤잠 못 이루고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365일이 「경찰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만, 오늘만이라도 편안하고 여유있는 마음 가지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14만 경찰관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2020 국정감사 보도자료] [현장국감] 이명수 의원, 이재명 도지사 향해 “사이다 역할은 했지만 소화제 역할은 소홀했다” 고 지적!

<주요내용>
▷ 경기 남북간 세금 납부 및 투자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 세금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시각 지적!
▷ 이재명 도지사의 대권행보 관련, “사이다 역할은 하는데 소화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게 상당수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라며, 행정가로서의 역할 소홀 지적!

10월 19일(월) 실시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비롯해서 옵티머스 문제, 경기 남북부 불균형 문제, 부동산정책, 복지정책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옵티머스와의 접촉 및 연락 여부를 물었고,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광주시의 의견의 존중하라는 얘기는 했을 뿐 그 어떠한 접촉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달 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채동욱 당시 옵티머스 고문(전 검찰총장)이 올해 5월 이 지사를 만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 중이던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문의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경기 남북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 남부에서 세금 납부는 많고 북부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데 투자는 많이 한다”는 답변에 대해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대기업을 위해서 정부의 세금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지사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지역에는 투자계획과 프로젝트가 너무 미미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세금도 걷을 수 있는 그릇이 충분해야 세금도 충분히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투자 촉진을 주문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행정가로서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 출범 이후 도정 수행과 대권 행보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이다 역할은 하는데 소화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게 상당 수의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소화제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견해도 물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고, 이명수 의원은 이사를 앞둔 상당수의 경기도민들이 전세가격 급등으로 속앓이를 하고있는 상황을 알아야 하며, 전세난에 대해서 중장기적 접근을 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현금남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정책이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팽창되었지만 질적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선거 직전에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1인당 10만원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된 만큼 매출이 오르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이명수 의원은 “선거기간에 현금복지를 남발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현금 지급의 부작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현금복지정책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

* 보도자료 및 사진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이명수 의원,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 법안 발의!

<주요내용>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 → 경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경위 → 경감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 → 소방위 근속승진,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현행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 자세한 보도자료 내용 확인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574돌을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활용되는 것을 보며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20대국회 때,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여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의 멋과 우수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더욱 올바른 한글 사용을 위해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10월 8일 오늘은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제대 후에는 향군발전과 호국정신 함양에 애써주시는 재향군인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한 시기에 국가와 각 지역을 지키시는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모든 분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가 노인 빈곤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고립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노인의 날은 오늘 하루이지만, 1년 365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정책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노후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북한군에 의한 피살 공무원 사건과 이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대응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며, 안이한 대한민국 안보의식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장병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안전한 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대한 철저한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민족대명절
‘추석(秋夕)’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 친지간 왕래도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가을햇살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오세현 아산시장과 아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 아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자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창IC(서부내륙고속도로) 신설, 아산 남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청년활력센터 조성사업, 문예회관 건립,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국립경찰병원 아산병원 설립을 위해 국비가 확보가 절실함에 공감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위의 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수해복구비 지원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도고 강신항도서관, 아산고체육관 건립, 신창초 진입로 정비, 이간선생님 동상 건립, 신창과 선장산업단지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6만명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며, 치매 유병률은 10.16%로 나타납니다.

최근 사회적 교류가 더욱 줄어들며, 치매 환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예방 및 치료 전반에 걸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의 치매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다함께 깨닫고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9월 셋째주 토요일, 오늘은 제1회 ‘청년의 날’입니다.

올해초, 청년미래특위 위원장 재직 당시 대표발의했던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처음 맞이하게 된 청년의 날에 상당히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인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있음에도 아직 제대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청년의 날을 맞아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문제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립니다.

○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주민자치회」 신설에 앞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활력화 지원
○ 지방의회(광역·기초)에 정책자문위원(공무원) 배치 확대로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 지방의회(광역·기초) 소속 공무원 인사권, 「지방의장」에게 부여
○ 수해복구비 및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등) 최대한 추석 전 조기 집행 촉구 등

위 사항들을 강조·촉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실에서 2020년 국정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이명수(국민의힘, 아산시 갑)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산하기관 등의 잘못된 기관운영, 부당한 민원처리 등을 국민으로부터 제보받아 「국민을 위한 참된 국정감사」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 및 문의
- 이메일 : asanpride@
naver.com
- 전화 : 이명수 의원실(☏ 02-784-5711·5712)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대한소방공제회, 소방산업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

<아산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축하합니다>

아산 둔포에 소재하고 있는 아산전자기계고가 지능형 공장분야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어 마이스터고로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이나 교원연수 등을 이행하면 2022년부터는 마이스터고 신입생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마이스터고의 출범은 젊은 후배들이 꿈을 이루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며,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아산마이스터고가 배출한 훌륭한 인재들은 장차 아산발전과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전자기계고가 아산마이스터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산을 고향으로 둔 저 역시 아산마이스터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9일은 「장기기증의 날」입니다!

1명의 장기기증 실천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9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 또한 장기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한 1인입니다^^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아임도너(I'm DONOR)챌린지에 동참하며, 모든 장기기증인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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