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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련친구 52

힘내라 병원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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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故 서지윤 간호사를 애도한다

[성명]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뉴스레터 163호

서울의료원.노사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제로화 선언

[성명] 의료노련은 전국우정노동조합 동지들의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인력확충 대안마련을 위한 노사협력방안 토론회 190716

창립 20주년을 맞아 간호인력 이직에 대한 노사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기념 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07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환영한다. 제주도가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후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공론화조사와 허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개원 허가가 나기도 전에 개원의사 포기를 밝히며 제주도에 병원인수를 요청한 바 있다. 2018년 12월 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3월 4일까지 3개월간 개원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1218억 원의 가압류로 정상 개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다행히도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이번 영리병원 사태를 교훈삼아 더 이상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녹지국제병원의 사례는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영리병원의 추진 자체가 불가할 수 있도록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넘기려 한 원희룡 지사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원 지사는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보였던 보건복지부 역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대처하길 촉구한다.

이번 영리병원 사태로 사람의 생명을 돈의 가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알려냈다. 의료의 고유 영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즉,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의료노련은 한국노총의 25개 회원조합의 연대와 제주 원정투쟁으로 제주 영리병원을 막아냈다. 의료노련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전국의 병원노동자들과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4월 18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성명]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시계는 4월 16일에 멈춰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직도 슬픔과 고통으로 시간이 멈춰있는 가족들에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섯 번째 봄을 맞으며 세월호 가족들은 단식과 수차례의 도보행진, 노숙농성을 진행하며 진실을 밝히고 생명의 가치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은폐와 악의적인 왜곡에 맞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달 세월호 특조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 자료 조작 편집 체출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단서와 증거인멸 및 조작·은폐에 대한 의혹은 끝임 없이 주장해왔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고 진실한 진상 규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조사방해와 조작, 진실이 은폐되어 왔습니다.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 세월호 참사 정부 책임자 17명 처벌 요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소 시효가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세월호 참사 수사 전담 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조사와 수사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점에서 세월호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만이 안전한 사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304명의 국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조합원들은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16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결단하라!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경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가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훼손하면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첨부] 사회적합의 존중 및 ILO핵심협약비준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http://fkmtu.net/press/2523

서울의료원 간호사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한다

1월 5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간호사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 위로의 뜻을 전한다.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심현정)에 의하면, 고인은 서울의료원에서 5년 간 병동 근무한 간호사로, 지난해 12월 18일 간호행정부서로 부서이동한 후 12일 만에 목숨을 끊었다고 전했다. 부서 이동 후 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와 정신적 압박을 주는 부서원들의 행동에 힘들어하며,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서울의료원의 사건 은폐로 의혹이 무성한 가운데,‘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서울의료원노조는 주장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오른 후 1년 만에 또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아직도 노동현장에 이 같은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이른바 태움이라는 용어로 합리적이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는 그릇된 교육방식으로 나타난다. 병원노동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으로 1분 1초를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태움이나 반인권적 직장 내 문화는 발생해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언, 폭행, 성희롱, 왕따, 태움을 주도하는 가해자는 물론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하는 직장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병원 내 발생하는 태움에 대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생명을 지키는 병원노동자는 더 이상 서로 아프게 하고 병들어서는 안 된다. 병원 내 태움을 뿌리 뽑기 위해 의료노련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시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촉구한다. 서울의료원에서 꾸려진 조사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의료인 인권교육 강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의료노련은 홀로 아파하다 세상을 등진 서울의료원노조 조합원에 깊은 애도를 빈다. 고인이 조합원으로 활동했던 서울의료원노조와 연대하여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마련, 고인에 대한 책임있는 사측의 사과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총 동원할 것이다.

2019년 1월 11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19년 위원장 인사말

[성명]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개원허가 철회하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8.11.17(토) 13:30
★장소 : 여의도 국회 앞(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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