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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유턴법 개정)

유턴법은 해외로 진출한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와 동일한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할 경우,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유턴법)을 개정함에 따라
유턴기업 인정 요건의 문턱을 낮췄다는 소식!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이 8월 16일 금요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 (3,4번)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해외-국내 동일제품생산(시행령)
④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생산제품 범위 확대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자리)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자리)에 속하기만 해도 가능하게 됩니다.(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여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턴기업,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법인세 / 소득세 : 최대 7년간 50~100% 감면
·관세 : 신규,중고 설비 도입 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입지보조금( 분양가·지가의 9~50%), 설비보조금(투자금액의 11~34%)
·고용보조금(중견·중소) : 1인당 최대 720만원(2년 간), 기업당 최대 100명 한도
·입지 지원 : 산업단지 입주 희망시 입주 우선권 부여 등
·인력지원 :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지원,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한도우대 (최대20%) 등
국내복귀기업 입주문의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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