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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큰 폭 증가

- ‘20. 2~3월, 마스크 상표출원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 -

특허청은 개인 위생과 관련된 대표적 상품인 마스크, 손소독제, 세정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이 ’14년 4,143건에서 ’19년 6,71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62%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적으로 연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2월 들어서는 그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1월은 2019.1월 604건에 비해 16.2% 감소한 506건이 출원된 반면,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국내 유행이 본격화된 2월에는 950건이 출원되어 전년 동월 473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3월에도 이어져 작년 3월보다 792건이 증가한 1,418건이 출원됐으며,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개인 위생관련 상표출원 중 마스크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출원은 2019. 2~3월 304건에서 2020. 2~3월에는 789건으로 약 2.6배 증가하여 마스크 수요 급증에 따른 시장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 및 관련 2020 심사기준 개정

Ⅰ. 상표우선심사제도 개요

상표 우선심사제도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이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이에 따라, 상표법 등에서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아래 다.항의 신청요건 일반 참조)에 대해서는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심사제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다고 한다.

우선심사 출원 처리기간은 특허청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출처: 2020년 상표, 디자인 심사처리계획에 대한 설명회 자료)

A. 상품 또는 도형 분류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우선심사여부 결정
B. 우선심사 결정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착수

Ⅱ. 우선심사 대상 추가 및 관련 심사기준 개정

2019. 6. 11자 상표법 시행령 개정(2019. 7. 9 시행)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표의 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며, 아울러 2020년 심사기준에서는 위와 같은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 요건별로 증빙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A.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제12조에 제2호의2 신설)
※증빙방법 (2020년 심사기준 제6부 제2장 2.3.1): 경고장 사본, 내용증명 사본, 구두경고, 정보제출, SNS 등과 같이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사실의 근거가 되는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번호

B.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제12조에 제8호 신설)
※ 증빙방법 (2020년 심사기준 제6부 제2장 1.2.9):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사실(조사기관과 의뢰일)을 우선심사신청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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