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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고 40cm 이상 관리대상견 지정 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안전관리 대책에는 체고(발바닥부터 넥라인까지) 40cm 이상인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고,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 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체고기준입니다.
농림부는 대형견일수록 사고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체고와 개의 공격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근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전 세계적으로 단 두 국가(독일, 스페인 일부 지방정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체고 기준을
근거로 들어 무리하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우리 모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합리적이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정확하지 않은 통계와 근거 없이 만들어진 체고 기준으로 인해
오늘도 펫티켓을 지키는 수많은 보호자와 그 반려견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합니다.

동물단체들과 반려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대로 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세요!

* 관련논평보기 _
http://bit.ly/2DhSg4Q

#개물림사고
#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
#동물자유연대

댓글영역
성운1월 19일 오후 09:03

이연미1월 23일 오전 04:31

반대합니다

ElIlE1월 24일 오전 00:29

반대해요...

이연미4월 29일 오후 09:48

대형견산책시 입마개 해야되는지 몰겠네요?
개파라치 보류됐다는 소식있던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