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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황금개의 해를 만들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3월 22일 통과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히려 동물보호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할 만큼 기존보다 퇴보한 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세분화△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의 강화△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보완△동물판매 시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 등의 규정의견을 담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였습니다.

2018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이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자리 매김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_
http://bit.ly/2lQhu3s

#동물보호법개정
#동물학대금지
#불법동물영업금지
#반려동물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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