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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

지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것에 이어서,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휴가로 인해 방침이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상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고, 반발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진 만큼,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후 이 지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중 파급력이 상당한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상황 인식으로 보이는데요,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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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8월 3일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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