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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호응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27일 이전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라며 "위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노무현정부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판결에 헌법학자 대다수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또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안착했고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헌재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화 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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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7월 27일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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