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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표준임대료 도입 법안 발의

임대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제' 도입 관련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한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시장·도지사가 매년 정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세 공급 감소입니다. 정부가 임대료까지 통제하면 매물 감소로 전세금은 더 오르고 주택 품질 저하 등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면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임차인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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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7월 27일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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