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서베이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지난 23일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대주주에만 해당되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증권가에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에는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소유한다든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내년에는 기준을 3억 원 이상 그리고 2023년부터는 전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 2,000만원 이상 수익부터)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신에 수익실현과 관계없이 일종의 통행세 개념으로 매도금액의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였는데,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3년에는 0.15%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점진적 세제개편 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양도 소득세 부과 및 거래세 인하를 찬성 쪽의 의견은 크게

- 기존의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부과되는 통행세로, 이익 실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라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 '거래서 인하'로 단타매매 증가 우려가 있는데,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단타매매는 이미 많은 상황으로 거래세 인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과세로 인해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한국 주식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 양도세 부과가 되면 기존 거래세와 함께 '이중 과세'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서민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현재 주식에도 과세를 한다면, 서민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
#블록체인 #투표 #여론조사 #서명운동, #더폴 #THEPOL

앱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기 :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2d74436b-a056-4411-afda-f4aa7f330196

댓글영역
THEPOL7월 14일 오전 09:27

더폴 홈페이지 : https://www.thep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