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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6.17 대책 설문조사

문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신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출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중 상당 수가 다주택자임을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솔선수범 차원으로 본인의 집 또한 내놨는데요, 그러나 당초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면서 강남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재테크란 빈축을 샀습니다.

이러한 주택 처분 지시에 대해 '청와진 참모라도 사유재산에 대해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6.17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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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7월 10일 오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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