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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대학 등록금 반환논의 시작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등록금 환불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건국대에서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등록금 환불 문제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렸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 관련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에 예산 1951억원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대학생 숫자는 200만명 정도로, 정부는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해당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요,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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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6월 24일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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