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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11일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였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찬성의견

현재 최저임금('19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745,150원)이 1인가구 최저 생계비(1,707,008원)에 겨우 도달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분배 구조 개선 효과

2. 반대의견

영세 자영업자는 높은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여,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한 달 이상~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고용이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더 만연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가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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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6월 23일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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