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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지난 달 28일,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 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시에 우리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기사)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로 인해 연평균 2조80억원에서 3조5206억원의 산업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게임 제작 산업 위축에 따른 불필요한 수입액(외산게임)이 연간 약 8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28% 감소하고 또 해당 가정을 바탕으로 연간 5조2526억원의 총생산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약 3만4007명이 취업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약 6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 논리만 앞세워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게임이용장애는 취지와 달리 정상적 게임 이용자는 소비를 줄이고 과몰입군은 소비를 줄이지 않는 모습이 이번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산업만 죽이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분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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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6월 10일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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