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서베이 결과] 댓글 실명제 찬성/반대

얼마 전, 일본의 신인 여자 프로레슬러인 '기무라 하나(22)'가 지난 23일 자택에서 도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무라는 작년 9월부터 '테라스 하우스 도쿄'라는 남녀 6명이 쉐어하우스(공유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기무라는 SNS를 통한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설리 등이 인터넷을 통한 악플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고, 총선 기간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했던 네이버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 기사란에는 아예 댓글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5년 동안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후 2012년 댓글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댓글 실명제 찬성측 주장

-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여론 조작 (댓글부대, 드루킹 사건)
-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는 없어
- 타인의 인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2. 댓글 실명제 반대측 주장

- 지난 5년의 실명제 시행으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을 봤다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 실명제가 규제 목적을 달성했다는 실효적 증거가 없고, 이용자의 사이버 망명 및 시장 왜곡 현상 초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넷 #댓글실명제 #악플 #구하라 #설리
#블록체인 #투표 #여론조사 #서명운동, #더폴 #THEPOL

앱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기 :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44776b9c-851e-4304-89d0-650c07b09d88

댓글영역
THEPOL6월 4일 오후 02:15

더폴 홈페이지 : https://www.thep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