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서베이 결과] 홍콩사태, 한국의 입장 표명?

지난 28일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에 중국 정보 기관을 세워 반 중국 세력을 적극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현재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체제 공존)’ 원칙이 훼손되고, 홍콩이 그간 누려온 자유·민주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태로 옮겨 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작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등의 상황으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중국의 지지요구에도 어느 한쪽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딜레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정권이니만큼 침묵하지 않고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29일 “홍콩의 민주화 투사 조슈아 웡(23)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화상 통화 등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윤 위원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휘하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권’과 ‘민주’를 당 강령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홍콩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콩사태 #중국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한국 #입장표명
#블록체인 #투표 #여론조사 #서명운동, #더폴 #THEPOL

앱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기 :
https://creator.thepol.com/shortlinks/09241843-52db-4bfc-897e-97fd1b769be2

댓글영역
THEPOL6월 4일 오후 02:15

더폴 홈페이지 : https://www.thep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