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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N번방 방지법 찬반 논란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된 인터넷 규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삭제 의무를 부과하면서(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 정보까지 필요에 따라 정부의 조사권을 허용하는 것(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골자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대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검열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서버와 기업이 외부에 있는 텔레그램 등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역차별 이슈도 제기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민간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자 핵심 경쟁력인데, 이에 대한 조사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업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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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5월 21일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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