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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소년법 개정? 폐지?

근래 국민적 공분을 산 대전 무면허 사건(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등이 1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관찰이 명해지는데, 이 때문에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만 14세)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폐지, 혹은 상한연령을 낮추는 것이 실제 소년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집단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로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학대, 방임, 빈곤 등 사회 문제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이 대다수의 소년범죄자의 교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조기사 : 범죄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다)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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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L5월 20일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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