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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

지난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한 것에 이어서,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3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휴가로 인해 방침이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도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시상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고, 반발 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에게 보고가 이뤄진 만큼,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 후 이 지사가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실시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중 파급력이 상당한 것으로, 실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상황 인식으로 보이는데요, 실무선에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공포수요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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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 재점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같은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 차기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호응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공론화하기 위해 여야와 시민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27일 이전까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는데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수도는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문제"라며 "위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앞서 노무현정부가 2004년 `신행정수도법`을 추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 판결에 헌법학자 대다수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또 "세종시가 행정도시로 안착했고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헌재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화 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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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미스터트롯 콘서트 취소 논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미스터트롯’의 콘서트가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제작사 쇼플레이는 22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감사콘서트의 첫 주차인 24~26일 5회 공연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진행 예정이었던 나머지 서울 공연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최종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4월 예정이었던 공연을 5월 말, 다시 6월 말로 세 차례 연기한 이들이 공연을 이틀 앞두고 네 번째 연기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은 송파구청이 지난 21일 송파구청이 대규모 공연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녁 올림픽공원으로부터 시설 중단명령을 받은 쇼플레이 측은 “4일간의 셋업을 마치고 리허설을 하루 앞둔 상태에서 통보를 받고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넋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행정기관의 통보에 무대, 음향, 조명을 비롯한 공연장비들과 3주간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물품들과 방역장비 등을 모두 공연장 안에 둔 상태”라며 “방역비용으로만 1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공연을 안전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했으나 공연 제작비용을 수십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한 제작사 측은 “공연을 기다려주신 관객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은 채 공연 3일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처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송파구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 유지 중이며 송파구에서 최근 5일 내 9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21일 오후 12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공공시설 내 5000석 이상 대규모 공연 집합 금지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흘에 걸쳐 구청 직원 등 500명을 대형 공연장에서 진행 중인 유명 뮤지컬 공연에 초대하여 관람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박성수 송파구청장도 21일 뮤지컬 관람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0석 규모의 이 공연장은 민간 극장이라 ‘좌석간 거리두기’ 의무가 없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곳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박성수 구청장이 21일 함께 공연을 본 것은 코로나 국면에서 특히 힘든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며 “뮤지컬 공연은 실내 공연장에 수천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트롯 공연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트롯 공연은 노래를 따라 부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우려도 크다”고 해명하였습니다.

미스터트롯 공연 불허 사태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연 기획을 한 제작사 측, 거기에 갑작스럽게 중단을 명령한 행정기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 등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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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표준임대료 도입 법안 발의

임대 기간을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표준임대료제' 도입 관련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한번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윤호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전세 시세 급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표준임대료는 시장·도지사가 매년 정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전세 공급 감소입니다. 정부가 임대료까지 통제하면 매물 감소로 전세금은 더 오르고 주택 품질 저하 등 다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 세입자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학계 정설”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면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임차인의 선택권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준임대료 #윤호중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제 #임대차3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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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지난 23일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부 대주주에만 해당되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된다는 소식에 증권가에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에는 한 주식을 10억 원 이상 소유한다든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를, 내년에는 기준을 3억 원 이상 그리고 2023년부터는 전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 (20%, 2,000만원 이상 수익부터)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대신에 수익실현과 관계없이 일종의 통행세 개념으로 매도금액의 0.25%의 거래세를 부과하였는데, 단계적으로 낮춰서 2023년에는 0.15%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정부의 점진적 세제개편 안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양도 소득세 부과 및 거래세 인하를 찬성 쪽의 의견은 크게

- 기존의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부과되는 통행세로, 이익 실현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 소득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라는 공평 과세 원칙에 부합
- '거래서 인하'로 단타매매 증가 우려가 있는데,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단타매매는 이미 많은 상황으로 거래세 인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할 것

반대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세 과세로 인해 기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한국 주식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 양도세 부과가 되면 기존 거래세와 함께 '이중 과세'로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서민의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진 현재 주식에도 과세를 한다면, 서민이 부를 쌓을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짐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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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6.17 대책 설문조사

문 대통령의 이번 긴급 지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경고 신호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제기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대출규제 완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참모진 중 상당 수가 다주택자임을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면서 솔선수범 차원으로 본인의 집 또한 내놨는데요, 그러나 당초 반포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으로 발표했다가 40분 만에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면서 강남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는 ‘똘똘한 한 채’ 재테크란 빈축을 샀습니다.

이러한 주택 처분 지시에 대해 '청와진 참모라도 사유재산에 대해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진행하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6.17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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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1,90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청원경찰로 신분이 변경돼 인천공항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올해 말까지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총 9,785명의 비정규직 근무자 중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하고, 7,642명은 공항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원래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직렬의 241명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계획이었으나 보안검색요원까지 직고용에 포함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3일 만에 인천공항을 찾아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 시대를 열겠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현 정규직 및 정규직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인천공항공사는 3년 연속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의 직장인데 현재 1,400여명인 공사 정규직 인원보다 더 많은 수인 1,900명의 공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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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여대 약사 정원 역차별?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위와 같이 약학대학 모집정원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대 약대는 현존하는 최악의 여성 할당제"라는 격양된 목소리로 시작한 본 청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약학대학 정원 모집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여대 약대는 모두 서울소재이며 이화여자대학교(120명), 숙명여자대학교(80명), 덕성여자대학교(80명), 동덕여자대학교(40명)으로 총 4개 대학이 있고, 320명의 정원이 할당
서울의 약학대학 정원은 총 573명(위 4개의 여대 외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그러나 서울의 남녀공학 약대에서 남학생을 딱히 더 뽑지는 않음
따라서 인서울 약대생 중 여학생은 320(여대)+126.5(남녀공학의 여학생)=446.5명으로 전체 인서울 약학대학 정원의 77.9%
전국으로 따져보아도, 전체 약학대학 정원 1753명(2020년 기준) 중 여학생은 320(여대)+716.5(남녀공학의 여학생)=1036.5명으로 전국 약학대학 정원의 59.1%
청원인은 전문직 약사를 보장하는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은 남녀 모두 치열한데, 그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자리 중 일정 부분 이상을 한쪽 성별에 할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며 여대에 있는 약학대학을 폐지하여 다른 대학에 새로 설치하거나, 여대 약대의 남학생 입학 허용 등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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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대학 등록금 반환논의 시작

현재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학과 학생 사이에서 등록금 환불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건국대에서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대상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방식을 결정하여 등록금 환불 문제 논의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러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렸습니다. 사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 관련 방역 등 대학 지원 명목으로 3차 추경에 예산 1951억원 편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대학생 숫자는 200만명 정도로, 정부는 학교가 1인당 10만원을 환불하면 국가 재정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해서 대학생 1인당 20만원씩 대학생 195만명에 환불혜택을 주는 안을 마련한 것인데요, 해당 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등록금 환불 문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는데요,오후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등록금을 수납하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대학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대학 등록금 환불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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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유흥주점 제한 해제 조치

서울시 어제 15일 오후 6시부로,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그간 서울의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 이후인 지난달 9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는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먼저 적용하고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집합금지 해제되더라도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조건이 따라오고,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시의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데 대해 “제정신이냐”고 일갈하였습니다. 안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금번 해제조치는 "수도권 곳곳에 새로운 도화선을 만드는 격"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유흥주점 완화조치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번 서울시의 일부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폴 THEPOL]


사실 집합금지 해제는 서울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대구, 안양 등에서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조건부 포함)되었는데요, 이를 알고 계셨나요? [더폴 THE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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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최저임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 11일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하였는데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으로, 작년보다 2.9% 오른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찬성의견

현재 최저임금('19년 기준 최저임금 월급 1,745,150원)이 1인가구 최저 생계비(1,707,008원)에 겨우 도달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 소득분배 구조 개선 효과

2. 반대의견

영세 자영업자는 높은 인건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여,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한 달 이상~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이 의원은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단기 고용이 대기업,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더 만연하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에게 가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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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단에 대한 경고를 표한지 사흘 뒤,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폭파하였습니다. 북한의 일방적 남북 합의의 파기일 뿐 아니라, 일방적인 철거로 우리는 177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경고 직후,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입법 준비와 경기도의 '대북 전단 살포자 출입 통제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음에도, 사무소 폭파를 단행한 것은 북한이 단지 대북 전단에 대한 불만 뿐 아니라 대북 정책 자체에 불만을 표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무소 폭파 후, 북한은 금강산·개성공단에 GP군 배치, 접경 지역 군사 훈련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며 남북 합의의 전면 파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고조화 되고 있는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에 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김여정 #판문점 #금강산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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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집 근처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요즘 주거지역 근처의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양해 짐에 따라, 기존의 역세권에 이어 숲세권 (근처 산책이나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곳) 이나 편세권 (최단거리에 편의점이 있느냐) 등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거지역을 결정할 때 집 주변에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 하는 주변 편의시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역세권은 도대체 역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야 역세권인 것인가요? (부동산 광고의 역세권은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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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일회용 컵 보증제?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을 높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2022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춰 다시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일회용 컵을 주로 쓰는 카페 등의 수가 2008년 3천500여 곳에서 2018년 3만 여곳으로 급증하고, 일회용 컵 사용량 또한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게 되면 기존처럼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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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지난 달 28일,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국내에서는 이르면 2026년 이를 반영한 질병분류체계 개편이 이뤄질 예정인데, 이의 국내 도입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부 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시에 우리 산업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관련기사)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로 인해 연평균 2조80억원에서 3조5206억원의 산업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게임 제작 산업 위축에 따른 불필요한 수입액(외산게임)이 연간 약 86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게임 산업 매출이 28% 감소하고 또 해당 가정을 바탕으로 연간 5조2526억원의 총생산 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약 3만4007명이 취업 기회를 잃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발생할 확률이 약 60% 이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산업 논리만 앞세워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게임이용장애는 취지와 달리 정상적 게임 이용자는 소비를 줄이고 과몰입군은 소비를 줄이지 않는 모습이 이번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산업만 죽이는 과거 사례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분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게임 #중독 #질병 #WHO #질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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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댓글 실명제 찬성/반대

얼마 전, 일본의 신인 여자 프로레슬러인 '기무라 하나(22)'가 지난 23일 자택에서 도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기무라는 작년 9월부터 '테라스 하우스 도쿄'라는 남녀 6명이 쉐어하우스(공유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기무라는 SNS를 통한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설리 등이 인터넷을 통한 악플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고, 총선 기간에 댓글 실명제를 도입했던 네이버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 기사란에는 아예 댓글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5년 동안 실명제를 시행하고 이후 2012년 댓글 실명제가 위헌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명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었는데요, 찬성과 반대 측의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댓글 실명제 찬성측 주장

- 익명성에 기반한 인터넷 여론 조작 (댓글부대, 드루킹 사건)
-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는 없어
- 타인의 인권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어야

2. 댓글 실명제 반대측 주장

- 지난 5년의 실명제 시행으로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큰 것을 봤다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 실명제가 규제 목적을 달성했다는 실효적 증거가 없고, 이용자의 사이버 망명 및 시장 왜곡 현상 초래

댓글 실명제에 대한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넷 #댓글실명제 #악플 #구하라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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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홍콩사태, 한국의 입장 표명?

지난 28일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표결을 강행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내에 중국 정보 기관을 세워 반 중국 세력을 적극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법으로 현재의 ‘일국양제(한 나라 두체제 공존)’ 원칙이 훼손되고, 홍콩이 그간 누려온 자유·민주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에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이 홍콩 보안법 사태로 옮겨 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번영과 발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 작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적, 지정학적 등의 상황으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패권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 중국의 지지요구에도 어느 한쪽으로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딜레마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정권이니만큼 침묵하지 않고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29일 “홍콩의 민주화 투사 조슈아 웡(23)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화상 통화 등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윤 위원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휘하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권’과 ‘민주’를 당 강령으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홍콩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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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N번방 방지법 찬반 논란

현재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막고자 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포함된 인터넷 규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차단, 삭제 의무를 부과하면서(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민간 데이터센터(IDC)와 내부 데이터 정보까지 필요에 따라 정부의 조사권을 허용하는 것(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골자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이러한 법령의 개정에 대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민간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적 검열을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서버와 기업이 외부에 있는 텔레그램 등의 해외 사업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워 역차별 이슈도 제기됩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는 민간 사업자의 영업 비밀이자 핵심 경쟁력인데, 이에 대한 조사권이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민간 기업의 사업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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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소년법 개정? 폐지?

근래 국민적 공분을 산 대전 무면허 사건(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주범 등이 1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소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관찰이 명해지는데, 이 때문에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만 14세)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사리분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법을 폐지, 혹은 상한연령을 낮추는 것이 실제 소년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충동성과 집단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처벌 수준을 높인다고 해서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로 바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년범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학대, 방임, 빈곤 등 사회 문제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및 개정이 대다수의 소년범죄자의 교화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조기사 : 범죄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다)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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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베이 결과] 삼성 이재용 사과 논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대국민 사과의 골자는,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세습시키지 않겠다', '준법감시위원회 독립 유지를 통한 엄정한 기업활동', '노동 3권 보장', '비전 제시'였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최순실 사태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과정에서 진행한 어제의 대국민 사과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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