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채널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에 따라 싱가포르 법인은
회사 내에 최소 1명의 정보 보호 담당자 (Data Protection Officer, 이하 "DPO")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bit.ly/3f3XTGQ

#이김컨설팅
#싱가포르법인설립
#정보보호담당자들
#싱가포르회사

싱가포르 정부발표로 2020년 6월 18일 23시 59분 이후 허용되는 활동들입니다.

[허용된 시설]
Retail 비즈니스(숍 등) 영업
식당 등 테이블당 5명 이내 식사 (10:30PM까지 술 판매 가능, 비디오나 라이브 음악은 금지)
마사지숍, 스파, 헬스장 등 건강관련 시설 허용
5명 이내 소모임 가능하며, 가정에서의 활동 가능
학원 및 개인 교습 허용 (단 노래, 발성 교육은 금지)
스포츠, 공원, 야외시설 허용(놀이터, 해변, 수영장, 헬스장, 펑션룸 등 콘도 내 시설)
등록된 협회와 클럽의 운영 허용
건강치료 서비스 허용(가정방문 서비스 등)

[일정조건으로 허용된 시설]
결혼식 및 장례식에는 손님 최대 20명까지 참석 가능
모든 학년의 학생들은 6월29일부터 매일 학교로 등교 가능

[허용되지 않는 시설]
종교행위 및 신도모임
도서관, 박물관 등 대형 문화행사
대형 이벤트(컨퍼런스, 전시회, 콘서트, 무역박람회)
유흥시설 (바, 나이트클럽, 가라오케, 영화관 및 실내외 공연)

[재택근무 및 안전수칙 유지]
사업체는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유지하고, 1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하며, 식당이나 교육 등의 5명이하의 소모임의 경우에는 1M 거리에 대한 예외 허용

[외국인의 입국 허용]
2020년 6월 17일 23시 59분 이후 외국인의 입국이 허용됩니다.
대한민국, 호주, 브루나이, 홍콩, 일본, 마카오, 중국,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에서 14일 이상 체류한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장기비자(EP/SP/WP/LTVP/Student) 소지자는 본인/가족 명의의 집 또는 홀랜트한 집, 호텔에서 14일간 자가격리 가능
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비자 소유자는 지정 시설에서 격리
장기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반드시 사전승인 신청 필요(입국 약 14일 이전 신청 가능)
그 외 외국인은 입국 금지 (중국은 현재 Green-lane 체결됨)
자가격리 해제 며칠전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자비 부담 (약 S$200)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정부 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s://www.gov.sg/article/moving-into-phase-2-what-activities-can-resume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된 중소기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s://www.leekimalliance.com/notice_board/84652

#싱가포르정부지원
#SME
#임대료지원
#싱가포르법인설립
#이김컨설팅
#해외법인설립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http://t.ly/Angv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이김컨설팅 #싱가포르법인설립 #싱가포르회사

싱가포르 정부가 현지인들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공표한 변경된 외국인 고용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1. 최소급여 상향
2. 외국인 (SP/WP) 고용 비율 (QUOTA) 축소 - Service Sector
3. JOBS BANK 구인공고 면제 급여 인상
▣ 정부의 급여인상 보조금(WCS: Wage Credit Scheme) 지급 발표
▣ 온라인 고용 비자 신청 방법 변경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t.ly/7P2n

#싱가포르법인설립 #싱가포르비자 #싱가포르노동부 #싱가포르이국인고용비율 #온라인고용비자

이번 기고문에서는 COVID-19 와 COVID-19 (임시 조치) 법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싱가포르 금융기관 구제 대책 및 기타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COVID-19 사태 및 2020 년 4 월 7 일부터 2020 년 6 월 1 일까지 도입된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는 모든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러한 영향이 크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는 직원 급여 관련 비용일 것입니다.

해당기고문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조치들 및 그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리하고, 아울러 해당 기업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작성 되었습니다.

써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단계적 완화

싱가포르 코로나19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는 5.19(화)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6.2(화)부터 아래와 같이 3단계에 걸친 단계적 써킷 브레이커 완화 조치를 발표함.

[ 1단계 : Safe Re-opening ]
6.2(화)부터 최소 4주간 지속될 1단계 기간 동안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높지 않은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되,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은 지속 폐쇄할 예정임.

[2단계 : Safe Transition]
ㅇ 1단계 시행 이후 수 주간 지역사회 감염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내 감염도 잘 관리된다면, 2단계로 전환, △소규모 사적 친교 모임 및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고, △소매업체, 체육관, 과외 및 학원이 재개될 예정(2단계는 수개월간 유지)

[3단계 : Safe Nation ]
ㅇ 3단계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진전과 위험 평가에 따라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뉴노멀(new normal)' 상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
ㅇ 사회·문화·종교·기업 모임 및 행사(단, 행사규모 제한), 노인들의 일상 활동, 영화관, 클럽 등 밀폐된 공간 활동, 장시간 접촉하는 스파, 마사지 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활동도 재개될 예정

[기타 사항]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승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 및 통화를 자제해야 함. 운송사업자들은 버스 및 지하철 내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차량 내부의 시민접촉 시설 표면에는 항균 화학 코팅제를 사용해야 함.
(국경 재개방) 국경 재개방은 국내적인 3단계 써킷 브레이커 완화와 별도로 세계적 차원의 코로나19 추세를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을 낮은 수준에서 통제하고 있는 국가들과, 적절한 안전조치가 전제된 소수의 필수 방문자(essential travel in limited numbers and with safeguards)를 대상으로 시범적인“그린 레인”운영 가능성을 검토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piloting green lane arrangements)중임.

안녕하세요? Lee Kim 컨설팅입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한 CB(Circuit Breaker)로 외국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CB 기간이 2020년 6월 1일까지 연장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WP(Work Permit) 신청이 불가하므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WP 신청 및 타 회사로의 WP 이직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신규로 WP를 신청하는 분의 경우

기존에는, WP신청 시 신청자가 반드시 싱가포르가 아닌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만 WP신청이 가능했으나, 이 CB 기간 중에는 싱가포르 체류 중인 경우에도 WP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할 회사가 MOM(노동부) 사이트에서 iSubmit라는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Company Letter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진행해도 된다라는 결과를 받은 후 WP를 진행하면 싱가포르에 체류하는 상태에서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2. 기존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WP 소지자가 타 회사로 이직 시 기존 회사에서 WP 비자를 취소하고 해외로 7일 이내에 출국 후, 이직할 회사에서 WP를 신청하여 승인되면 입국이 가능했으나, CB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WP 소지자가 해외로 출국하지 않고도 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OVID-19 사태와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로 인해, 싱가포르 내 기업들은 이 “서킷브레이커” 기간 동안 개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주주 총회를 실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5차 기고문에서는 ‘코로나19사태에 따른 기업주주총회 대체방안’을 정리하여 송부합니다.

3차 기고문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에 이어 첨부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정 분쟁 가이드라인’을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송부합니다.

기존 기고문 보기

(1)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 (임시조치법 등)

(2)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건설업계의 COVID-19 대응방안



(5)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6)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6월 1일까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코로나19 극복관련 4.21(화) 제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Circuit Breaker기간 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책을 발표함 >

​
o Circuit Breaker 기간 연장

- Circuit Breaker 기간을 6월 1일까지 연장

- 기존 5.4일까지인 Circuit Breaker기간을 4주 연장 ​

​
o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 재래시장 등 많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대해 출입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시행

- 출퇴근이 허용된 필수업종(Essential Services) 축소

- 필수업종으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운영인력 축소 및 출퇴근 시간 기록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Stay at home)

- 음식 및 생필품 구매, 병원 및 약국 방문 등 필수 적인 경우만 외출하고 그 외 자택에 머물기(Stay at home)

- 외출시 가급적 단독 외출(가족 구성원과 함께 외출 자제)

- 가급적 주중 쇼핑 및 용무 후 바로 자택 귀가 권고


o 운동관련

- 운동시 개인 단독 운동 및 거주지 인근지역에서 운동 권고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코로나19 대유행에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첨부 기고문은 현행법령이 건설산업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실제적 문제들을 요약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 현재 상황의 간단한 요약
-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BCA 권고안 및 IDA 규정
- COVID-19 임시 구제 조치
- COVID-19 임시 조치법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을 정리해 송부합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공사 중단에 따른 법적 분쟁 가이드 라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 6일 3차 예산안(Solidarity Budget)을 통해 총 51억 싱가포르 달러 (약 4조4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계획을 밝혔고, 우선 고용지원에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배정해 로컬직원 일인당 급여의 최대 75%를 9개월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차 기고문에 이어 2차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을 송부합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1. COVID-19가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상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는가?

2. Frustration 원칙이 COVID-19 사태에 적용될 수 있는가?

3. 기타 조항들을 정리해 전합니다.


국문으로 정리한 내용 잘 숙지하시어,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코로나(COVID-19) 상황 하,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기업청(ACRA) 에서 발표한 AGM&AR 기한 연장 조치를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싱가포르 법인(상장 및 비상장 회사) 중 AGM 개최 기한(due date)이 2020년 4월 16일 ~ 7월 31일 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시한이 60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AR 신고도 70일로 연장됩니다.

- 이번 연장 조치는 ACAR에 별도로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대상이 되는 회사에 자동 적용됩니다.

- 아울러, AGM 개최 기한이 2020년 4월 1일 ~ 4월 15일 인 법인의 경우도 해당 일로부터 각각 60일, 70일 이내 AGM 개최 및 AR 신고 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COVID-19")의 발병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186만 4,360명이 COVID-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는 11만 8,246명입니다. 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국은 국경을 폐쇄하고 지역 봉쇄를 통해 국민들의 움직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싱가포르 정부도 2020년 3월 23일 2359시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들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고 추가로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라고 불리는 훨씬 더 엄격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싱가포르 의회는 코로나19사태로 피해 입은 당사자들에게 한시적 구제 조치를 제공하고 정부에게 통제 병령을 내릴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COVID-19 임시 조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조치법을 통해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5월 4일까지 규모와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소셜 모임을 금지하며 위반시 법률적 제제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계속해서 상당한 불확실성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심지어 다음 달에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혼란과 불확실성은 상업적인 관계 및 계약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한국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내서 사업하는 상공인의 사업활동에 도움되고자 코로나 19 관련 기고문을 아래와 같이 시리즈로 작성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성은 싱가포르상의 김성희 법률분과위원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선,

(1)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에서 조치한 서킷 브레이크와 관련된 기고문을 첨부와 같이 보내 드립니다.

기고문에서는 1. 임시 조치법 (계약의무로 부터의 한시적 구제/ 건설 계약 및 이벤트 관련 계약을 위한 추가 조치/ 임차인에게 부동산 보유세 혜택이전/ 파산 및 부도/ 추가 코멘트) 을 자세히 다루며

2. 통제 명령 (이동의 제한/ 비즈니스 관련 통제 명령/ 기숙사 관련 통제 명령)을 다룹니다.


해당 기고문에 이어,

(2) 신종 코로나와 관련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등의 법률 해석에 대한 기고문,

(3) 신종 코로나 관련 건설사 관련 기고문 2편,

(4) 신종 코로나 관련 싱가포르 기업들의 주총 등에 대한 기고문 및

(5) 신종 코로나 관련 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o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시 입장/탑승 거부 등)
-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
※ 싱가포르 환경청(NEA)에서 운영하는 마켓 39곳,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참조: https://go.gov.sg/markets-12apr
- 대중교통(버스, MRT)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 (미착용 시 탑승 거부 가능)

o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모든 개인 모임 불가
- Circuit Breaker 기간 내 집으로 친척/지인 초대 및 방문 불가
- 단, 가족 구성원 중 다른 가구에 거주하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방문 가능(유아 및 노부모 지원 등)

o 불필요한 외출 삼가(온라인 쇼핑 등 이용 권장)
- 생필품 구매, 의사 및 약국 방문, 미용실(이발만 가능, 염색 등 기타 미용 불가)방문 시 외출 가능
- 식당 및 음료수 가게는 등 방문 가능(take-away). 단, 내부에서 식사 등 불가
※ 쇼핑몰 등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www.spaceout.gov.sg

o 면역력 유지를 위한 건강 유지 및 운동 지속
- 개인 운동을 권장하나, 동거하는 가족 구성원과는 함께 운동 가능
- 동거하는 가족외 다른 가구에 있는 가족, 지인들과 운동 불가
※ 모든 스포츠 시설 폐쇄(예: 공공 또는 콘도 헬스장, 수영장, 코트 등)
※ 4.10(금)부터 15개 야외 ActiveSG 경기장 폐쇄
※ 공원 혼잡도 실시간 확인 : https://safedistparks.nparks.gov.sg/

o 대중 교통(택시, 버스, MRT 등) 이용 가능

o 슈퍼마켓 방문 및 야외에서 운동 시 다른 사람과 1m 간격 유지

※ 4.7(화) COVID-19 법 통과로 동 지침 위반시 최대 1만싱달러 벌금 및 6개월 징역형 등 경고 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외국인의 경우 비자 취소 가능.

https://www.leekimalliance.com/notice_board/84133

4 .7(화) 싱가포르 의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강화된 조치 발표하며 위반시 최대 1만 싱달러 및 6개월 징역형 등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며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4.7(화) 기자회견시 Circuit Breaker 기간 중 (4.7 - 5.4) 공공장소 및 개인 주택에서 소규모 교류, 친척 및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모임 등도 불가하며 이를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2020.4.9 23:59부터 싱가포르에 입국하는 모든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는 SHN (Stay-Home Notice) 전용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아래 및 첨부와 와 같이 대사관에서 정리한 내용 공유 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COVID-19 일시 구제법 2020년 4월 7일에 발효 되어 핵심 내용을 정리 및 분석 한 1차 기재문 [싱가포르 한인회]

싱가포르 국회는 2020년 4월 7일 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회사들을 위한 일시적 구제법인 COVID-19 (Temporary Measures) Act 2020 (이하 “구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제법은 싱가포르 법 적용을 받는 많은 한국인 및 한국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제법의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차 기재문).

이하는 구제법의 핵심 내용인 (i) 구제법의 적용 (적용 계약 및 기준), (ii) 구제를 받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iii) 구제의 실질적인 효력, (iv) 구제 관련 분쟁 진행 / 해결 절차, (v) 구제법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구제 예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제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다소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a) 개인 파산 및 회사의 청산, (b) 관광/행사 계약 관련, (c) 법적 회의 (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d) 부동산 과세 구제 관련은 2차 기재문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CMS Cameron McKenna Nabarro Olswang (Singapore) LLP 소속 송원제 변호사(한인회 대의원)님 께서 정리해서 주신 자료이며, 2차 기재문 또한 제공해 주실 예정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송원제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처는 첨부된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싱가포르 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