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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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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각종 소식 및 뉴스레터와 페리스코프등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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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무인체계의 발전과 과제
― 자율무기로서 해양무인체계의 법적 규제의 현실과 전망

해군사관학교 명예교수
이 민 효

미래전의 양상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변할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속도의 획기적인 변화, 범위의 대대적인 재편, 전체적인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늘날 전투수단 측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무기체계이다. 그렇다면 해양무인체계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양무인체계는 개발 초기에는 많은 시간적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요구되지만, 그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인해 오늘날 국방 및 민간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로서의 해양무인체계와 관련하여 평시 해양에서의 군사적 이용도 중요한 법적 연구과제이기는 하지만, 무력분쟁에서의 전투수단으로의 활용에 따른 규제 문제가 더 핵심이다.

‘일석삼조’ 무기체계를 통한 전술·전략의 진화
― 사거리연장 함포탄이 주는 함의

연합사 반 길 주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술과 전략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기가 최대
사정거리를 100km 전후까지 신장시켜주는 신개념의 사거리연장 함포탄이다. 이 무기
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다목적성에서 우수하고 하급형 무기와 상급형 무
기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사거리연장 함포탄은 명실상부하게 ‘일
석삼조’ 무기라 불릴 만하다. 우선 저비용으로 다양한 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
기에 ‘비용대 효과’ 측면에서 탁월하다. 둘째, NLL 인근 해상작전 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기다. 셋째, 서해를 이용한 적의 제2전선 형성방
지, 합동상륙작전 시 상륙지 사전타격을 통한 여건조성 극대화 등 전구작전에서도 그
활용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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