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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 500명을 위한 어젠더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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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1) 낸시 펠로시의 탄핵 프레임:군주국 vs.공화국

‘피렌체의 식탁’은 2020년,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를 맞이해 매주 1편의 기획물을 게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디시전 메이커(decision maker)의 사고를 넓히고 품격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로 <박상현의 ‘리더의 말과 글’>을 싣습니다. 영어권의 리더들은 어떤 내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지 현장감 있는 인사이트를 더해줄 것입니다. 박 선생은 3주 간격으로 미국·영국에서 공개된 격조 있는 문장들을 소개합니다.
이어 <강원국의 ‘리더가 말하는 법’>, <한승동의 ‘아사히로 세상 읽기’>를 싣습니다. [편집자]

ㅇ12월 5일 탄핵안 작성 명령 연설
ㅇ역사적 순간, 세 번째 탄핵 추진
ㅇ“탄핵 추진, 헌법적 위기 때문”
ㅇ트럼프측 당파싸움 프레임 맞서
‘건국의 아버지들’ 얘기로 설득력↑
ㅇ‘건국-트럼프-결단’ 세 부분 구성
ㅇ“트럼프, ‘제왕적 대통령’처럼 행동”
ㅇ‘미국이 군주국 될 위기’를 경고

1991년에 등장한 격월간 <녹색평론>은 무한성장 신화 속에 빠져 있던 한국사회의 진로와 한국인이 추구해 온 삶의 가치에 근원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영문학자・문학평론가 김종철(1947~ ) 교수가 창간한 이 잡지가 이후 30년 가까이 추구하고 전파해 온 ‘녹색적 삶’의 가치는 한국사회 담론의 지평을 인류보편 영역으로 확장하고 현실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됐다. 기본소득과 생태적 소농체제로의 전환을 주창해 왔으며, 자칭 타칭 ‘녹색당 전임강사’이기도 한 김종철 교수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운동에도 앞장서 온 투철한 이론 겸비의 드문 실천가다. [편집자]
‘툰베리’ 외면하는 한국 언론‧지식인

ㅇ덴마크와 한국, 가치관의 차이
ㅇ한국, ‘신뢰’ 등 사회자본은 세계 147위
ㅇ기본소득,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ㅇ농민부터 기본소득을
ㅇ‘임금 노예’에서 해방되면 자본주의 소멸
ㅇ독일은 식량자급률 100%. 한국은?
ㅇ냉소적 도시 지식인, 희망 찾는 농부들
ㅇ정치는 해결 못해. 숙의민주주의로
ㅇ아베, 한국과 갈등 일으켜 후쿠시마 절망 은폐
ㅇ2020년, 인류에게 결정적인 10년의 시작

新남방 정책을 실천할 ‘동아시아 협력청’을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신남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펼쳐왔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과 인도를 대상으로 정상 외교, 순방 외교, 공공 외교를 통해 4강(미·일·중·러) 못지않게 공을 들여왔다.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는 우리 정부의 외교 역량을 결집한 성과였다.

아세안은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연평균 5∼6%의 경제 성장률을 자랑한다.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기관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규모만 해도 연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남방의 역동성은 20억 인구의 평균연령이 20대 후반이라는 사실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그뿐 아니다. 아세안·인도는 또한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와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이다. 한국과의 협력 분야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신남방으로 지칭되는 ‘아세안+인도’는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과 함께 지난 70여 년간 한국 외교의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 그래서인지 신남방 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시아 협력청’(가칭)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편집자]

ㅇ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는 ‘경향적’
ㅇ성장률을 떨어뜨린 세 가지 원인
ㅇ한국 경제를 살릴 역동성 갖춰
ㅇ미·중 충돌의 전략적 요충지 각광
ㅇ신남방 정책 목표 분명히 하자
ㅇ각 부처 업무 총괄하는 조직 필요
ㅇ각국별로 맞춤형 협력 실천해야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② 남재희 선생]

민주당 ‘반 걸음’ 알맞은 보폭
文대통령 혁명적 상황에서 집권
적폐청산보다 국정 과제 집중
남북-경제-외교 3대 난제
광해군의 딜레마 복기해야
물, 공기, 토지는 공공 자산
대표는 비례, 결정은 다수결
통일,경제대국 욕심 버리고
유럽 모델로 삶의 질 높여야

[이양수 칼럼] 홍콩 시위, 중국 체제의 민낯을 드러내다

2030년, 중국은 어떤 모습?
20~30대, 中‘근육질 외교’에 반감
행정장관 직선제, ‘살아있는 불씨’
중국사회의 4가지 민낯
①권위주의 체제 과시
②애국주의(중화민족주의) 심화
③지역패권과 실력 행사
④국제사회의 침묵과 방관

[21세기 세 번째 10년을 말한다① 전성은 선생]

21세기의 세 번째 10년(decade)이 곧 열린다. 첫 10년은 IMF 외환위기의 뒤끝에서 남북정상회담, 미국발 금융위기 등이 있었고 두 번째 10년에는 잇단 보수정권의 출범과 촛불시민혁명, 페미니즘과 소수자 권리 강화 등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눈에 띈다. 20세기 말의 인터넷에 이어 두 번째 10년 서두에 등장한 스마트폰은 그 사이 전세계를 초연결사회로 만들었다.

새로운 10년에는 어떤 것이 등장해 어떻게 흘러갈까. <피렌체의식탁>은 임박한 2020년대를 맞이해 사회 각 분야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격변하는 사회라고 어른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을 뿐.

어른, 원로의 기준은 세 가지다. 한 분야에 오래 40년 이상 종사해왔으되 통섭의 시각이 있을 것.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시류(時流)를 이길 수 있는 자기 소신이 있을 것, 무엇이 되겠다는 야망보다 한국사회의 발전과 진일보를 중시했을 것.

원로는 역사라는 명분아래 옛날 얘기를 하기 십상이다. 이번 연쇄 인터뷰에서는 역사 그 이상의 철학과 관점을 가진 분을 찾으려 노력했다. 첫 번째로 교육 분야에서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모셨다.

黃의 전쟁, 다섯 번의 보수 쇄신에서 배워야

4월 총선까지 건널 江 많은데
단식 농성의 ‘울타리’에 갇힌 격
김세연 ‘파괴적 혁신’論 흘려보내
黃 퇴진 전제한 비대위 체제 거론
배신할 ‘신뢰’도, 단절할 ‘기반’도
사라지고 없는 게 한국당 현실
이대로 가면 총선 결과는 필패
리더십·기획력·시대정신 키워야

[금요집담회] 월급쟁이 국회의원? 직장식 ‘승진 정치’ 청산하자

ㅇ총선 초반전, 일단은 민주당 앞서가
ㅇ현역 40% 이상 교체 예상
ㅇ'정치인' 매력 갈수록 떨어져
ㅇ국회의원은 직업화, 정당은 공기업화
ㅇ민의 수렴의 장, 정치 역동성 갈수록 떨어져
ㅇ기업인, 청년 영입 활발할 듯
ㅇ감동 없는 청년 영입은 효과 無
ㅇ청년 세력화, 세대 연대 가능
ㅇ이낙연 후임은 누구?
ㅇ경제통 유력, 그러나 모르는 일
ㅇ입법/행정 나눠서 엘리트 양성해야

주형철 신남방정책위 위원장 인터뷰

ㅇ아세안·인도, 4强만큼 중요한 상대
ㅇ2030년 중산층이 5억 명으로 증가
ㅇ플랫폼 경제, 시장 한계를 벗어나야
ㅇ한국에 온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
ㅇ베트남 모델, 메콩강 국가로 확대
ㅇ인도 현지투자가 국내 일자리 위협
ㅇ인니 수도 이전, 세종시 3배 규모
ㅇ‘문재인 효과’로 인니 FTA 타결
ㅇ중국, 베트남 중부 개발에 눈독
ㅇ협력관계를 시스템化, 내재化해야

新남방으로 가는 길: ‘아시아 리터러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8월에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해 11월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남방’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 인도를 더한 10개국을 말한다. 신남방 국가는 인구만 20억 명에 이르고 소비시장은 연평균 15%씩 성장하고 있다. OECD는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시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중심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신남방 11개 국가를 이미 모두 순방했을 정도로 의욕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국가적 어젠다 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낮다. <피렌체의 식탁>은 신남방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을 연속기획으로 다룬다. 첫 번째로 고한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의 인도네시아 탐방기를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ㅇ신남방=인도+ASEAN(10개국)
ㅇ신남방 시찰하러 인도네시아로
ㅇ커피와 고젴, 히잡으로 읽는 혁신
ㅇ청와대 '신남방' 어젠다 내세우지만
ㅇ관심 없는 정부 부처와 국민들
ㅇ호주는 "아시아 잘 알자" 2025 로드맵
ㅇ백서 발간하며 '아시아 리터러시'
ㅇ아시아이면서 아시아 모르는 한국
ㅇ초중고 교과과정 '세계지역연구' 넣자
ㅇ'신남방'이 단지 물건 파는 일일까
ㅇ포스트 G2 시대, 국가적 전략
ㅇ정책은 관료 책상 아닌 현장에

한국이 중국 벤처산업에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짝퉁 천국’,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은 21세기 들어 혁신 국가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혁신 인재를 바탕으로 벤처 강국, 경제 강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이 시장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혁신 인재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것을 실현할 인재가 없으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인구 대국에서 인재 대국으로 변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회의 땅이 되었다.

한국은 중국의 창업 생태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중국의 젊은 부자들≫의 저자 김만기 박사는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혁신 인재의 양성이다. 둘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 인프라의 구축이다. 셋째,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다. 그는 중국에서 공부한 뒤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투자자·사업가로서 중국의 혁신 기업과 유니콘 기업들을 연구해왔다.

한국의 창업·벤처 지원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나눠주기 식의 예산 집행이나 무늬만 벤처인 ‘국고(國庫) 헌터’를 경계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내놓았다. [편집자]

ㅇ용산 전자상가 vs. 선전 화창베이
ㅇ쇠락·번성의 창업생태계 보여줘
ㅇ선전의 창업 인프라는 최고 수준
ㅇ혁신 인재는 대학에서부터 양성
ㅇ도전 경험도 스펙으로 인정해줘
ㅇ‘先개혁 後보완’의 유연한 규제정책
ㅇ‘작은 시장’의 한계 극복하려면
‘큰 기업’ 유치로 글로벌 채널 열어야
ㅇ창업 선순환 위해 대기업 역할 중요
ㅇ中 샤오미, 윈윈 협업의 성공 모델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특별 인터뷰

ㅇ한반도 비극의 출발점, 샌프란시스코조약
ㅇ일본 로비, 영국 반대에 한국 ‘전승국’ 빠져
ㅇ친일파 미국 관리가 독도 빼
ㅇ국제연맹, 국제연합 모두 을사늑약 무효 선언
ㅇ외교에서는 이익보다 자긍심이 중요
ㅇ북일수교 협상 때 남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ㅇ촛불 정신 이어 ‘시빌 아시아 플랫폼’ 만들자
ㅇ금강산‧개성공단 과감히 돌파해야

[이철희 인터뷰] “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스펙공천’ 경계해야”

ㅇ노태우, 3김 때 ‘4당 국회’ 잘 돌아가
ㅇ다음 국회 위해 선진화법 손 봐야
ㅇ비례대표에 청년공천 적극 활용해야
ㅇ스펙과 정치력은 반비례…linkage가 중요
ㅇ정치인 정부 진출 통로 구조화 해야
ㅇ청와대는 관제탑, 참모 역량 강화 필요
ㅇ국회 밖 사회적 자본 쌓는 정치 필요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정시 확대’ 입장을 옹호하는 이유
‘정치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신이 믿는 공정함은 ‘형평성’인가 ‘비례성’인가?
비례성, 능력주의, 학생서열화(성적순 선발)는 보수의 가치인가?
경쟁의 원인은 시험이나 능력주의가 아니라 ‘결과의 격차’
‘결과의 격차’가 클수록 ‘과정의 공정’이 중요해진다
‘기관의 자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이 중요하다
-5·31 교육개혁의 ‘자율’ 개념에 던지는 첫 번째 질문: 누구의 자율인가?
-5·31 교육개혁의 ‘자율’ 개념에 던지는 두 번째 질문: 사회가 허용하는가?
세 가지 제안
(1) 고교학점제와 더불어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하자
(2) 수능을 15년에 걸쳐 논술형 시험으로 전환하자
(3)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메이저 국·공·사립대 공동입학’으로

[홍성국 인터뷰] 디플레와의 싸움, 후버냐? 루즈벨트냐?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른바 ‘D의 공포’가 엄습한 것이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 한국은행은 당초 2.7%로 설정했던 올해 성장률을 2.2%(7월 전망치)로 낮췄고 이 역시 불안한 현실이다. 3분기 성장률이 0.4%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 하지만 성장 엔진에 좀체 불이 붙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면 해외에선 보호무역주의, 배타적 애국주의가 횡행하고 국내적으론 사회적 갈등이 치열해진다.

1929년 대통령에 취임한 허버트 후버는 그해 10월에 촉발된 대공황 국면에서 농가부채 지원, 공공사업 확대, 정부조직 긴축 운영 등 단기 대책만 남발하다 ‘무능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뒤집어썼다. 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발상의 전환 속에서 뉴딜 정책을 펼쳐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란 명예를 차지했다.

피렌체의 식탁은 ≪수축사회≫의 저자인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에게 위기 타개책을 들어봤다. 홍 대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은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디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며 30년 후를 내다본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자]

ㅇ잘나가던 독일도 지금 ‘D의 공포’
ㅇ美 정치 양극화도 디플레가 유발
ㅇ선진국들, 국채 금리 마이너스 시대
ㅇ불확실성 때문에 출산·투자도 기피
ㅇ한국 상황, 미·일 디플레보다 더 나빠
ㅇ中 국유기업 이겨낼 경쟁력 갖춰야
ㅇ재정 투입 땐 실기·낭비 말아야
ㅇ환경·안전, 고령화, 인재육성 대책을

민주 초선 불출마 선언, 총선 '물갈이' 마중물 될까

내년 4월에 실시될 제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다 ‘조국 정국’과 경기 침체 등으로 여당으로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와는 선거 상황과 판세가 달라졌다는 얘기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요즘 현역의원 물갈이설(說)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돈다. ‘3선 이상 중진’이 표적이라는 설(說)부터 수도권이 집중 대상이라는 얘기까지 나돈다. 여야 모두 인적 쇄신, 즉 ‘후보 물갈이’에 승부를 걸지 않겠냐는 분석과 함께 몇몇 현역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살펴본다. [편집자]

민주당 총선 현역 물갈이 포인트 셋
50% 교체/친문 탈락 비율/인재영입
경선 체제, 신인 등용 전제는 불출마
이철희, 표창원 ‘초선’의 불출마 선언
초재선 동참, 다선 압박 나비 효과?
계파 갈등은 실이지만 경쟁은 득
’86세대’ 중고신인.. 교통정리 필요
단체장 출신 대거 출마.. 빅매치 기대
2030에 ‘정책’ 보다 ‘인물’ 내세워야
세대교체 못지 않게 중량급 인사 필요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간다는데...

-외교적 수사법으로 땜질 합의 가능성
-미봉책 땜질하면 언젠가 갈등 재발
-아베와 우익 세력의 ‘황당한 소신’
-국제법 들먹이며 ‘피해국 코스프레’
-‘아시아 민족해방전쟁’이란 억지 펼쳐
-독일처럼 실천해야 악순환 벗어나
-한국 내부싸움 불 지르는 우익세력
-‘한국 무용론’에 ‘文정권 타도론’까지
-19세기 식민사관으로 한국 맹공격
-中 언론통제를 걱정할 자격 있나
-일본 예찬, 혐한·혐중이 일상화

#일본 #아베 #극우 #이낙연 #한일관계

조국 정국과 차기 대권 구도

-총리사임 보도..해프닝? 천기누설?
-조국 반대 집토끼 다시 부를 적자는
-초기 잠룡 구도 붕괴..새 판 짜야
-'정치인 조국'으로 부활 가능할까
-조국, 검찰개혁 여전히 빅 마우스
-국회 출신 여성 장관 3인방 주목
-'여자 노무현' 같은 후보 나온다면
-차곡차곡 포인트 쌓은 이낙연
-대권 마라톤 30km 통과, 분기점에
-이낙연과 친문 주류 사이의 거리는

#이낙연 #대권 #상상력 #여성3인방

홍콩 시위 파도, 대만해협 지나 동아시아 전체로

홍콩 시위 사태가 4개월을 넘어섰다.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최장(最長) 시위 기록이다. 홍콩 정부가 지난 5일 ‘복면 금지법’을 시행한 뒤 시위 양상도 과격화하고 있다.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함께 중국의 대응 역시 거칠어졌다. 한 마디로 출구(出口)가 보이지 않는 국면이다.

그러면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 사태는 시 주석이 당 총서기에 취임한 후 집권 7년여 만에 부딪힌 복합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위기의 확대재생산이다. 중국의 역대 왕조는 내부 위기가 격화되면 바깥을 때려 위기 돌파의 모멘텀을 찾아내곤 했다. 시진핑 주석은 과연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 [편집자]

-대만서도 일국양제에 “NO”
-차이잉원, 連任선거서 기사회생
-미·대만 향한 정치·군사적 압박↑
-中, 대만해협서 ‘무력 위협’ 가능성
-中 군부 불만 쌓여 폭발 일보 직전
-북핵·한반도는 대미 압박 카드
-아베는 중일 관계 복원에 성공
-동아시아 정세 불확실성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리스닝 투어’를 제안한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맞닥뜨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김현종 <피렌체의 식탁> 발행인의 조언을 싣는다. [편집자]
-대통령께 '리스닝 투어'를 제안한다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다시 가까이
-최재천 "이를 악물고 들었다"
-11월부터 임기 후반전. 시간 많아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하산 길이니 시작한 일 추스리라"
-후반전 어젠더 세우면 제2 취임 첫날
-임명직 공직자는 대통령의 도구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세 권의 책
<처칠..>, <빌리 브란트>, <슈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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