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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공식계정친구 812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의 공식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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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MBC 바른미래당 정강정책 2차 연설

바른미래당!
아직 낯설고 생소한 이름인가요?

2년 전 총선에서 기득권 양당구도를 깨고
새 정치를 펼치라고 국민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합리적 개혁정당인 국민의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며 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바른정당
지난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나
바른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무엇보다도 민생에 집중하고,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여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로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거대 양당은 틈만 나면 싸우면서 답합과 야합을 서슴치 않고
사익추구에 급급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한국정치를 대체해야 합니다.
바로 그 대안이 바른미래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영남과 호남을 갈라놓아야 합니까?
지역감정, 지역주의 정치를 없애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떤 정치지도자도, 그 어떤 정치세력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그 길을 걷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동서화합의 대업을 이룩하겠습니다.

저는 호남의 사랑을 받고 커온 정치인입니다.
통합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만류와 반대를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기득권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땅도 하나, 국민도 하나인데
낡은 정치세력들이 나라와 국민을 쪼개고 나누며 국력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의 정치는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민주화 이후 이념과 진영의 정치가 한국정치를 지배해왔습니다.
그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정비가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 싸우면서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왔고
타협과 양보도 없고 이해와 용서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과 독선의 정치는 역대 모든 정권의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진영, 이념에 사로잡혀
편을 나누어 싸우는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이 국가의 발목을 잡는 이념과잉의 정치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취직걱정, 물가걱정, 노후걱정 등
고단한 삶이 지속되어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소망하는 세상,
저와 바른미래당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자식들이 취직 걱정 안하고 사는 나라,
서민들이 주눅 들지 않고 어깨 펴고 사는 나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 통일된 나라,
이것이 어머니께서 당부해주셨던 제가 이룩해야 할 꿈이며,
바른미래당의 목표입니다.

국민여러분!
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흐르는 맑은 물이 되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기득권 양당정치, 지역주의 정치, 이념과잉의 정치, 부패한 정치,
낡은 정치행태와 문화를 모두 극복하고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이 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지켜 봐주십시오.
기존 거대정당의 대안정당에게 큰 격려와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결코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박주선 대표의 1차 정강정책 연설보기]
[1차] 2018년 3월 29일 KBS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YvVICHxQ1gc&feature=share

박주선 "남북 정상 핫라인, 남북통일 옥동자 역할 기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은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역사적인 기록이라 평가합니다.

진정성 있는 수시 통화를 통해 1분 1초라도 더 빨리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수단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남북통일의 옥동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청와대 인사참사, 여론조작 드루킹게이트 규탄 결의문

청와대는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코드인사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을 외면하면서 또 다시 인사참사를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엄중한 각오로 청와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통령은 잇따른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하라

하나. 청와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하나. 바른미래당은 여론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2018년 4월 18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및 원외위원장 일동

박주선 대표, 마산 현장간담회·어시장 탐방…민생 행보 이어가

경남의 아픔을 바른미래당이 파악한 후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해야겠다는 자세로 마산을 찾았습니다.

최저임금문제, 근로개정법 문제, 일자리 절벽,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투기 심지어 교육,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서민들에게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일반국민 소득을 증진시키겠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16.4%라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상 최저 일자리 저하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서민들의 옆에서 같이 웃고 울고 희노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현장 속에서 국민 여러분과 밝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책상에만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상인들을 비롯한 서민경제의 피폐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채널A <외부자들> 내부자 전화연결 '보이스피싱' 출연

박주선 부의장 전화연결,
文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 대한 총평은?

묵직한 입담과 날 서린 풍자로
시청자들의 가려운 속을 긁어 줄
외부자들!

내부자 전화 연결 <보이스피싱>
코너에 박주선이 함께했습니다!

함께 감상해보시죠~!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프로그램 ‘흑터뷰 코너’ 출연

○ 2월 1일(목) 23:00~

개그우먼 강유미가 기자로 변신해 인터뷰하는 ‘흑터뷰 코너’에 출연합니다.
부의장실로 불쑥 찾아온 강유미 기자와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해 재밌게 진행된 인터뷰 ~ 궁금하시면 목요일 밤 11시에 만나요 ~
많은 시청 바랍니다!!!

[CMB방송 ‘국회24시- 박주선 국회의원 편’ 방영]

- 오늘(1/31) 오후 4시

♡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

<CMB광주방송 ‘국회24시 박주선 국회의원 편’ 편성 시간>
1월 31일 (수) 16:00 (본방)
2월 1일 (목) 09:00 (재방송)
2월 2일 (금) 17:00 (재방송)
2월 3일 (토) 07:00 (재방송)
2월 4일 (일) 13:00 (재방송)

* 방송 이후, CMB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보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li8R56d2rucoSRqzwT6x-g/search?query=%EA%B5%AD%ED%9A%8C24%EC%8B%9C

광주 동구남구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국회부의장 박주선 의정보고 2]

■ 교통 관련 주요 예산(513억원)
△ 광주순환고속도로 건설 303억원
△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0억원

■ 미래전략 관련 주요 예산(184억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144억원(전남대 조선대학교)
△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20억원(동구 조선대학교)
△ 바이오/의료 기술개발사업 10억원(전남대병원)

■ 환경 관련 주요 예산(132억원)
△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관리 120억원
△ 용연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설치 90.8억원(동구 용연동)
△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광 활성화 및 세계화 6억원
△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 남구 생활자원 회수센터 1억원

■ 보건복지 관련 주요 예산(83.8억원)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50억원(동구 조선대)
△ MRI기반 치매특이 뇌지도 구축 17억원(동구 조선대학교)
△ 치매관리기술개발 10억원(전남대/조선대 병원)
△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8억원(동구)
△ 동구 국민체육센터 증축 4.9억원(동구 산수동)

※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예정이었던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은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의 합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 28년 광주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 의료•치매관리•인공지능 등 사전예방적인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광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전당을 대표하는 킬러콘텐츠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단일사업으로서 8천억원이 투입된만큼 광주와 문화전당이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아시아 문화 교류와 창작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국회부의장 박주선 올림

[국회부의장 박주선 의정보고 1]

“2018년 동구남구 지역발전 관련 예산 2,004억원 확보”

※ 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018년 동구남구 지역발전 관련 예산 2,00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청와대 근무경험과 다선에서 우러나온 큰 정치력이 예산 증액과 신규배정에 빛을 발했다는 평가입니다.

■ 도시재생 관련 주요 예산(250억원)
△ 원도심재생뉴딜사업 100억원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0억원(시 개발제한 구역)
△ 도시생활환경 개선 108억원(5개 자치구) 등

■ 일자리 관련 주요 예산(98.2억원)
△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 현대화 35.4억원
△ 창업선도대학 육성 40억원(조선대, 광주대)
△ 인쇄출판산업체 역량강화 지원 2.8억원(동구 화정빌딩)
△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4억원(남구 양림동)
△ 공예특화거리 조성 6억원(남구 양림동) 등

■ 문화 관련 주요 예산(657.8억원)
△ 아시아 문화전당권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52.5억원(문화전당권)
△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41.9억원(동구 금남로)
△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3억원(동구 구시청사거리 일원)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 6.8억원(남구 구동)

“강경화 장관 장녀, 아직 국적 회복 신청 안 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명 직후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재차 밝힌 바 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강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을 회복했는가’라고 질의한 데 대해 외교부는 “장관 장녀의 경우,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경화 장관 장녀, 아직 국적 회복 신청 안 했다”

“외교부, 美 연구지원 172만달러…中 연구지원은 0 달러”

외교부 산하 국제교류재단이 집행하는 264만여달러의 해외정책연구지원금 가운데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지한파 육성을 외교부가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정책연구지원사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관련된 주요 현안 연구를 활성화하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민간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142만달러에 그쳤던 예산규모는 올해 264만달러로 대폭 증액된 상태다.

그러나 연구비 지원은 글로벌 외교현실과는 동떨어졌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받은 ‘해외 정책연구지원사업 국가별 현황’에 의하면, 중국 내 연구소에 대한 지원은 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중국 내 민간 연구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미국 내 연구소 지원은 172만달러로 전체의 65%에 달했다. 해외정책연구 지원사업의 미국 편중 문제는 매년 지적돼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집행된 총 985만6,212달러의 연구지원사업비 가운데 716만6,277달러(72.7%)가 미국 내 연구소에 집중됐지만 중국에 대한 지원사업은 11만달러로 1.1%에 불과했다.

박주선, “통일부ㆍ외교부의 자체감사 등급, 만년 하위수준”

통일부와 외교부의 자체감사 활동은 만년 하위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공개한 ‘통일부ㆍ외교부의 자체감사 활동심사 결과’에 의하면, 통일부는 2010년 공공감사법 제정 이후 실시된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C등급이 7차례였으며, 2014년에는 최하위등급인 D를 받았다.

외교부 역시 낮은 등급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B등급을 받은 것은 2012년 1차례에 그쳤으며, C등급은 6차례, 2011년에는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올해 6월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2017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외교부와 통일부의 등급은 C등급으로 하위 그룹에 속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이들 기관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곳에 불과했다.

자료를 공개한 박주선 부의장은 “7년이 지나도록 단 1차례도 자체감사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제대로 된 자체감사를 실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외부 감사전문가를 영입해 자체감사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 민원업무 3년새 76% 증가, 재외국민등록 82% 늘어

입국사실 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 등 재외공관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 처리건수가 올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 외교부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재외공관별 민원처리량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민원처리량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06만522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8만2970건, 2014년 41만4265건이었던 민원처리가 2015년 43만2849건, 2016년 50만3023건, 2017년 33만2114건(8월 말 기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개별 민원업무를 보면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시 소재 파악 및 보호용도로 사용하는 재외국민등록이 4만5516건에서 8만2834건(82%)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비자연장·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시 필요한 가족관계발급 등 역시 4만6343건에서 7만7540건(67%)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각국의 재외공관의 민원처리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3~4년 사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사실증명, 공인인증서 발급 등의 신규업무가 추가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재외국민에 대한 안전과 늘어난 민원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외공관 외교 인력 보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매년 외교관·관용여권 분실 450건…72%가 개인 부주의"

공적인 업무를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게 발급되는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분실 건수가 매년 450건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외교관 여권 분실 178건, 관용여권 분실 2065건 등 외교관·관용여권 분실이 모두 2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분실 건수는 2013년과 2014년 각 448건, 2015년 524건, 2016년 494건, 올해는 8월 말 기준 329건이었습니다.

분실사유는 전체의 72.6%가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주선 "남북 핫라인 1년 7개월째 중단…우발적 충돌 우려"

핫라인 중단기간 역대 3번째로 길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한반도 긴장 국면이 계속되면서 남북·북미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남북 간 핫라인이 1년 7개월째 중단된 상태라고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국민의당) 의원이 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이날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핫라인은 북한이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발해 가동을 중단한 지난해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여간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남북간 군(軍) 통신선 및 판문점 대화 채널이 폐쇄되면서 우리측은 필요시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나 육성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핫라인은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합의돼 1971년 처음 설치됐으며 이번까지 포함해 6차례 중단됐다. 중단 기간으로 보면 이번이 3번째로 길다.

남북간 핫라인 부재 상태가 가장 오래됐던 것은 1980년으로, 당시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총리회담 실무접촉 중단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핫라인 중단사태는 1984년까지 4년간 계속됐다.

또 이른바 도끼 만행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단절 조치로 1976년부터 3년 5개월간 남북 핫라인이 중단된 바 있다.

“통일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올해 급증 추세…중국 IP가 1위”

최근 5년간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시도가 4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같은 시도가 올해 더욱 급증하는 모양새다.

3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통일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및 사이버 공격 건수는 총 419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90건에서 2014년 917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897건, 2016년 1131건을 기록했다. 올해엔 7월 말 기준으로 858건이 발생해 다른 연도의 1년간 공격 시도 횟수와 맞먹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보면, 시스템정보 수집이 2941건(70.14%)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메일 519건(12.38%), 웹 해킹 278건(6.63%), 악성코드 265건(6.32%), 유해 IP 접속 188건(4.48%) 순이었다.

해킹에 이용된 IP 국가는 중국이 1826건(43.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89건(14.0%), 한국 내부 563건(13.4%)이 뒤를 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통일부·산하기관 해킹 시도 올해 급증 추세…중국 IP가 1위”

박주선 "北이탈주민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7년간 실적 無"

북한이탈주민 고용 장려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2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이날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고용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실적 현황'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채용한 모범사업주의 생산물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17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7조와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연간 평균 7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선 이들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일부는 실적이 없었던 것에 대해 "법령 요건에 해당되는 신청사례는 2건만 있었다"면서 "우선구매 신청이 없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사업체 중 우선구매가 가능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고 박주선 부의장실은 전했다.

그렇지만 박 부의장실은 "통일부의 답변은 거짓말이었다"면서 "실제 이유는 통일부의 홍보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의장실은 "통일부가 보낸 자료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이후) 올해 우선구매 신청이 가능한 모범사업자가 소수(4개사)인 바 별도로 홍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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