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본문영역

좋아요, 댓글, 공유 상태바
이정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통과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헌재 판결 취지대로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을 축소해 야 함에도, 아쉽게도 이번 의결안에서 농협, 수협,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이 제외되었습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3.17.
국회의원 이정미

댓글영역
(알수없음)3월 19일 오전 11:07

세계보건기구는ᆞ드라이브스루ᆞ아이디어. 사용료를ᆞ지불하라

(알수없음)3월 19일 오전 11:13

세계보건기구는ᆞ한국보건시스템. 코로나ᆞ드라이브스루검진시스템ᆞ아이디어. 사용료를ᆞ지불하라.

(알수없음)3월 19일 오전 11:15

세계보건기구는ᆞ한국보건시스템. 코로나ᆞ드라이브스루ᆞ검진시스템. 아이디어ᆞ사용료100조를ᆞ지불해야한다.

(알수없음)3월 19일 오전 11:16

세계보건기구는ᆞ한국보건시스템. 코로나ᆞ드라이브스루ᆞ검진시스템. 아이디어ᆞ사용료를ᆞ지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