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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 통과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 예결특위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시한에서 오늘로 8일이 지났습니다.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지나 4년간 한번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으며, 올해 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자동부의 됐습니다.

이 사태의 결정적 책임은 11월 29일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한국당은 예산과 법안 논의를 비롯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다시 한번 마비시켰습니다. 예산안 4+1회의는 예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4+1 회의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의 동결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애초 저는 정의당의 국회의원 세비 30%삭감 법안의 취지에 따라 내년 의원세비 삭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 예산소위 과정에서는 세비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의원 세비는 예전처럼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에 따라 자동 인상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국회가 난장판이 된 마당에 세비 인상은 너무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는 저의 제안에 각 당이 호응해 주셨고, 4+1회의는 이번에 의원 세비 동결을 결단했습니다.

정의당은 또한 4+1회의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의 원칙을 구현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불평등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5대 증액사업을 요구해, 증액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쌀 공익형 직불제 개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조선업 구조조정 피해자와 노동자 연금보험료 지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분에서 정의당이 요청한 내용이 만족스럽게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부 예산이 제 역할을 하고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12.10.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이정미 "4+1 예산, 의원 세비 동결 결정"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638382_246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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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기억하지않으면 되풀이된다2019년 12월 11일 오후 05:54

좀전에 mbc pd수첩에 누굴 위해법을 만드나 를 보게 되었습니다 .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부모이자 정말
평범한 엄마입니다 . 열심히 벌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나보다 약한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고있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존경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촛불인 약한 이들을 위해 큰 어머니가 되어주세여

꿈이있는거북이는멈추지않는다2019년 12월 13일 오후 07:03

수고많으셨습니다
당신이계셔서 그나마 행복합니다

이병무2019년 12월 13일 오후 07:04

(최고)

환웅2019년 12월 14일 오전 04:13

현희정건들지마내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