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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평등지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친구 195

직장갑질 NO! 고용안정 YES! 적어도 최저임금은 1만원! 누구나 노동조합할 권리! 전북지역 대표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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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 1차 파업 마무리, 2차 파업을 위한 힘찬 현장 복귀

9월 10일 전 조합원 전면파업에 돌입한 이후 한 달간의 파업을 흔들임없이 전개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분회가 10월 11일인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한 달 동안 파업 조합원들은 전주시청 앞에 농성장을 차리고 매일 시민선전전, 집회, 2차례의 본사 상경투쟁을 끈질기게 이어왔습니다. 연속된 전주시와의 협의, 파업중 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의제 하나만 집중해 타결을 제안했으나 회사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타지역으로 처리 물량을 반출해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부터 운영사업을 태영건설의 자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 및 임금 노동조건 승계 투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노동조합은 조합원 토론회, 수련회를 거쳐 고심 끝에 내부 조직 정비 및 이후 2차 파업 투쟁을 위해 10월 10일 조직적 현장 복귀를 결의했습니다.

당장 임단협 합의서 체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한 달간의 파업을 통해 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열악한 노동환경 및 파행적 운영 상황이 폭로되었습니다. 시민선전전과 신문 및 방송 보도로 우호적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려했던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통해 전주시 또한 직접 중재 당사자로 나서게 했습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1차 파업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 20명의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이참에 끝을 보자는 조합원들의 각오와 결의는 여전히 높습니다. 사업 이전이 본격화되는 11월 하순부터 예상되는 2차 파업과 투쟁으로 반드시 고용안정, 포괄임금·장시간노동 철폐, 그리고 전주시 필수공공시설에 대한 재공공화를 위한 근거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1차 파업이 진행하는 동안 각 분회 조합원님들의 연대방문, 지부 집중집회 참가 등 지부 조합원들이 함께 해서 더욱 힘차게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투쟁에 많은 격려와 연대를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넉넉한 한가위 명절 보내세요~

9/20 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파업 승리 전북평등지부 결의대회 소식입니다

9월 20일(목) 오후 4시 전주시청에서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승리를 위해 지부 조합원과 연대단체 등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부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정용재 지부장,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고양곤 노조 전북본부 부본부장, 이태성 분회장의 연이은 투쟁사와 분회 박진상 조합원님의 노래 공연, '고용불안, 장시간노동, 유해작업, 늦장행정, 교섭해태' 각종 노동적폐탑 허물기 상징의식. 집단 율동과 노래로 한껏 흥을 올리고 전주시민들에게 투쟁을 알리고자 시내행진을 진행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집회에서는 지부 각 분회장들의 연대결의 발언과 투쟁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평등지부 전체의 싸움이 될 것임을 전주시와 태영건설에 경고했습니다.

한편 추석전 고용보장을 약속받아 파업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회사측의 제시안 거부로 추석을 지나 파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석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오늘 고향길에 올랐습니다.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처럼 '고용보장 포괄임금제 장시간 노동 폐지'를 위해 투쟁의 머리띠를 더욱 조이겠습니다.

다음은 집회 가두행진용 선동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제멋대로 저임금 차별임금을 받고 있습니다.12시간 맞교대로 24시간 365일 일하면서 설 추석 명절에도 일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악취와 유해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일합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보람도 없고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전주 혁신도시 옆 삼천동에 있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이라고 아시나요?
가보시면 전주에 이런데가 다 있었나 하실텐데요.
네 바로 그 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노동자들입니다.
65만 전주시민들이 하루에 무려 250톤씩 쏟아내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합니다.
며칠이라도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상상하기도 싫은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전주시민들의 필수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주인은 전주시가 아닙니다. 태영건설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매달 내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전주시가 걷어다 데시앙아파트와 SBS방송으로 유명한 태영건설이라는 회사에 줍니다.
그것도 20년 독점 장기계약입니다.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 차별임금은 못받겠다. 장시간노동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하며 회사와 4개월 교섭을 했으나 단 한 가지 합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10일부터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고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추석 전에 고용문제만이라도 회사에게 답을 달라 하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전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직접 책임질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시의 관리감독 역할은 시청 업무편람 문서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속한 타결과 현장 복귀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다고 파업과 투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영건설과 전주시에 경고합니다.
이 파업 투쟁이 추석 명절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넘어가면 더욱 더 큰 저항과 투쟁이 태영건설과 전주시를 상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전북평등지부의 총력 투쟁을 넘어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1년 계약직 고용불안/차별임금 포괄임금제/12시간 맞교대 장시간노동 OUT!
태영건설 본사가 직접 파업사태 해결에 나서라
전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 노동자들의 전면파업 5일차, 여의도 본사 서울상경투쟁 집회 진행

지난 9월 14일(금), 전면파업 5일차를 맞이해 파업 조합원들이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해 태영건설 본사가 직접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전주시와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20년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독점 장기운영권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쓰레기처리, 재활용, 소각 등 전주시민 65만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공공시설입니다.
이에 반해 태영건설은 포괄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1년 계약직을 통한 심각한 고용불안, 근무인력 부족으로 인한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노동자들을 파업에 내몰았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본사가 직접 나서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과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 조합원들이 서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8시 이른 아침 관광버스에 오른 분회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도청공무직분회,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분회장, 조합원님들이 함께 투쟁길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본사 집회 전 목요일(13일) 해고자 복직에 합의한 쌍용자동차 동지와 열사들을 만나러 덕수궁 대한문 분향소에 들러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를 축하하고 30분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심을 먹고 태영건설 본사가 있는 여의도에 도착해 1시간 본사 일대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2시부터 진행된 결의대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경기지부 잡월드분회 동지들이 대거 참석해 연대의 끈끈한 정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집회와 행진, 본사 면담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가 직접 파업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추석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서울 본사에 대한 더 많은 집회 뿐만 아니라 더욱 더 강한 저항이 벌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이날 집회와 행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집회에 연대해주신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대거 조합원들이 참가한 서울지부 동지들께 투쟁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지키자! 일자리 줄이자! 장시간 노동 올리자! 저임금' 무기한 전면 파업 돌입!

전주음식물쓰레기처리장 노동자 파업으로 65만 전주시민 이용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 전면 중단 위기!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소속 전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이 잘못된 민간투자제도 개선, 임금 및 근로조건 현실화(임단협 체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9월 10일(월)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65만 전주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노동조합은 전면 파업 돌입 이전 회사와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여에 걸친 임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 10일간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았고 노동조합은 양보 제시안을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일체의 교섭안을 제출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노동조합 최후의 저항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운영사인 태영건설에 1년 계약직 신분에 따른 심각한 고용불안 해소, 동종업종 대비 80%대에 머무를 뿐 아니라 동일업무 직원간 발생하는 심각한 임금 격차를 조성하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통한 저임금 해소, 20여명의 노동자가 3조 2교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으로 명절은 고사하고 연차휴가마저 제대로 쓸 수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주시 또한 파업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자본 (주)태영건설에 20년동안 운영권을 보장하는 수익형민자투자 계약시점(2011년)부터 실제 가동시점(2016년)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calation)을 낙찰금액 대비 11.78%를 반영해(6년동안 연평균 1.96%)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로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인력 설계도 음식물처리장의 경우 13명의 인원을 산정했으나 현재 24명의 인력으로도 부족한 사태를 만든 책임의 당사자입니다. 결국 전주시가 지방정부의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자본 “공짜재원을 얻는 것”이라는 달콤한 사탕 행정에 빠져 정작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방관 및 관리소홀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전주시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고 지도관리 감독체계를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이 계약조건 현실화를 통한 시설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파업 사태로 인해 65만 전주시민의 생활권 불편 초래 사태를 방관해서는 안되기에 노사 대화 및 교섭에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 하루 한시라도 빨리 파업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태영건설은 고용불안 · 저임금 ·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즉각 제출하라!
● 태영건설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으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라!
● 태영건설과 전주시는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적 중장기 운영방안을 제시하라!
● 전주시는 파업 사태 조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라!
● 전주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계약조건을 현실화하라!

그날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에서 무슨 일이?

전북평등지부 하반기 확대간부수련회가 여름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의 일정으로 분회장, 간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 와룡자연휴양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상반기 진행한 사업보고와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였고 상반기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도 심의하였습니다.

저녁시간에는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에너지체제 전환’을 주제로 이세우 목사님(전북녹색연합 대표)를 모시고 폭염과 폭우, 미세먼지, 핵발전 등 심각한 일상의 문제로 다가온 환경재앙에 대한 원인, 지역의 각 환경 현안(전주 팔복동 소각장, 남원 아스콘공장 등)문제를 짚고 노동조합의 인식 개선과 일상에서의 실천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단결의 밤과 뒷풀이는 몸으로 말하기게임으로 자칫 무거울수 있는 수련회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상집간부들이 요리솜씨를 발휘해 만든 육전, 계란말이, 돼지불고기, 북어국 등 맛나고 풍성한 식단을 차려 함께 먹고 나누면서 각 현장 소통 및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수련회를 맞아 2주간 25개 현장분회별 하반기 사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조합원 간부님들의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의견들을 모아 2018년 남은 기간 보다 많은 미조직사업, 임단투사업, 사회연대사업에 전념하겠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파업 투쟁 마무리! 임금 인상 민간위탁 제도개선 성과!

임금인상 생존권 보장! 민간위탁 철회!를 요구하며 8월 17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파업 14일이 지난 어제(30일, 목) 사측과 임금교섭에 잠정합의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주말까지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9월 3일부터 정상 출근을 하고 본협약 체결식은 9월 4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임금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서도 회사측은 ‘정해진 인건비 용역예산 이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노동조합은 파업 투쟁으로 총액 대비 3.6% 인상, 명절휴가비 지급, 파업기간중 정상 임금 지급 등을 쟁취했습니다.

임금 인상 요구만큼 더욱 더 큰 이슈였던 ‘민간위탁 철회’의 경우 지부는 8월 29일(수) 오후 2시 고창군청에서 열린 고창군수 면담을 통해 주요 사항의 이행을 협의, 약속받았습니다.

임금제도 개선의 경우 군청의 임금교섭 적극 중재, 용역 인건비 산정 기준 현실화를 통한 19년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2018년 기준 매년 34억원(3,428,673,000원) 여에 달하는 위탁 예산중 20%(일반관리비 5%, 업체이윤 10%, 부가가치세 10% 총 729,992,446원)에 달하는 군민의 세금이 아껴지고 고정경비 5억 4천여 만원에 대해도 철저한 관리 집행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 활용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제도개선의 단기적 이행조치로 만연한 수탁업체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한 철저한 관리감독, 수탁업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실시, 제대로 된 위탁성과 평가 등을 즉시, 혹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이행조치의 경우 군 예산과 연동한 3단계 공공부문 정규직화(민간위탁 사업) 정책 검토와 시행, 위탁운영제도 평가를 통한 민간위탁 철회와 직영 운영, 관련 조례(고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적용 등에 대해 정책 검토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4일간의 파업으로 쟁취한 성과들입니다. 매일 군청 앞 집회와 선전전, 8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한 대대적인 지역 TV, 신문 언론 보도를 비롯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분회 조합원 전원 파업 참가 및 파업 이탈자 없이 전원 투쟁 참가가 이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어진 조합원 파업 평가 및 뒷풀이 자리에서는 100% 만족스러운 합의안이라 할 수 없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내년, 그리고 2020년 위탁계약기간 종료에 맞서 이후 민간위탁 철회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어제 군청 앞에서 관광버스 2대를 예약하고 지부 집중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잠정합의로 인해 아쉽지만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투쟁 마무리까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 주신 우리 지부 분회장, 조합원 동지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고비를 잘 넘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열받았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년 계약직 고용불안 OUT! 휴일휴가 보장! 안정적 시설 운영!을 요구하며 전면파업과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전북평등지부 결의대회가 지난 8월 29일(수) 오후 5시 30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은 국비 375억원과 민간자본 등 총 1천 100억원이 투입되어 건설, 운영중인 시설로 전주시 관내의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원스톱 처리하고 또 이를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합니다. 민간사업자인 태영건설이 시설을 시공하고 20년 동안 직접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시와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5만 전주 시민이 이용하는 필수공공시설임에도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막중한 일에 비해 행복하지 않습니다. 1년 계약직 신분으로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20여 명의 노동자가 3조 2교대로 하루 12시간 씩 교대로 일을 하고 근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사용은 고사하고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금 또한 동종 유사업계 노동자들에 비해 70%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사업장의 경우 시가 적정 노임단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나 민자투자방식(BTO)의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노동자들의 처우는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설에 종사 노동자들이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에 4월에 가입, 시설 주관사인 ㈜태영건설과 3개월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사항은 전무합니다. (주)태영건설은 노동자들의 권리 및 열악한 처우 등은 외면하고 있으며 애초 잘못된 사업 및 용역설계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여러 문제에 대해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지부는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8월 28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분회 조합원 20명과 100여 명의 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힘차게 진행했습니다.

국민과 시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재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노사갈등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중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만을 가중될 뿐입니다. 전주시와 태영건설은 조정기간(15일)안에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 전면 파업 돌입! 임금인상! 민간위탁 철회!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가 임금 인상!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고창군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주)일토씨엔엠과 (주)티에스케이워터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은 이름에 걸맞게 군민의 혈세로 전액 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인한 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위탁 예산 25% 가까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2015년 이후 실제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임금으로 매년 오히려 삭감되는 임금, 업무평가 기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임금구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노동자들이 투쟁의 머리띠를 묶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임금교섭, 지방노동위원회의의 조정을 진행하면서 기급급 5% 인상, 명절상여금 100%(기본급 기준) 신설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회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임금동결만을 강요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해왔으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없다는 판단으로 노동자들의 최후의 저항권인 단체행동권을 발동하면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같은 파행의 근본적인 배경과 원인을 제공한 건 고창군입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지자체의 부실하고 무관심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파업이 초래되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무사안일식 위탁 예산운용,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탁업체만 배불리는 민간위탁 제도 자체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창군민에게 가는 것을 감안할 때 고창군은 하루 빨리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법적 행정적 권한을 발휘해 파업투쟁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40% 임금 인상, 정규직 고용, 노조활동 보장' 임단협 체결, 파업투쟁 승리~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분회가 파업 투쟁 승리하고 임단협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7월 9일(월)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해 오늘까지 파업 투쟁을 진행한 결과 오늘 7월 26일(목)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쟁의 결과 타 지역 구조센터 인건비 예산 평균 비율 적용에 따라 40% 이상의 임금 인상, 정년보장을 통한 고용안정, 비상대기 폐지, 연장 야간노동 규제, 불합리한 조직운영 조치 개선,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주요 요구사항을 관철했습니다. 또한 4천만원 대의 체불임금 정산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10월 전북평등지부의 문을 두드리고 10개월에 달하는 기간, 때로는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었지만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교섭하고 투쟁한 결과입니다. 특히 소수 분회지만 3주 가까이 폭염과 무더위를 관통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해 따낸 성과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낮은 임금 노동조건 개선보다 센터의 비상식적인 운영과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투쟁이 이제 한 단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조 활동하겠다고 분회장님과 조합원들이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간단명료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생물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시·도 각각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2006년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간 협약에 의해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예산지원(10억)으로 설립, 매년 환경부(30%)와 전라북도(70%)의 운영비 지원으로 현재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스토리’ 그녀들의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 오늘도 이어지는 이야기

지부 7월 조합원 교육은 야생동물구조센터분회 파업투쟁 지원을 위한 집회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잠정합의까지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급하게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중 조합원들과 함께 나눌 영화를 발견해 극장에서 단체관람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영화관람에는 도청미화분회, 도청시설분회 조합원님들이 함께 해주셨고 타 분회는 자체 조합원 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영화관을 나오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진 않았지만 다들 많이들 우시고 공감하고 감동하셨습니다. 어제의 고통에 공감하고 오늘의 연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겨야죠! 이겨야 할매들 분이 안풀리겠습니까?"

관부 재판을 소재로 한 영화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는 감독과 배우들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6년간 부산과 일본을 오가며 진행된 재판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선 할머니들, 그들과 함께 한 이들의 모습이 큰 울림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개개인의 아픔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상기시키고, 주변인들이 연대하는 과정은 공감의 힘을 부각시킵니다. 누구 하나 부족함 없이 혼신을 다한 배우들의 열연이 이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들입니다.

[관부재판]
1998년 4월 27일, 시모노세키 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 각각 30만엔씩 모두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피고인 정부 측에 명령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 청구에 대한 요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근로정신대 원고인 7명의 청구에 대한 소송은 기각되었다. 1심 일부 승소판결 이후 재판부는 경질됐고 일본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이후 5년에 걸친 항소, 상고 끝에 2003년 최고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판결이 뒤집혔다. 그리고 2017년 4월 4일, 관부 재판에 참여했던 마지막 원고 이순덕 할머니가 사망했다.
관부 재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재판 사상 처음으로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당시 일본을 발칵 뒤집을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이룬 재판이지만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 속에서 잊혀져 왔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동남아 11개국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재판 소송 중이었으나 유일하게 관부 재판만이 일부 승소를 거두고 국가적 배상을 최초로 인정 받았던 귀중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히는 수박 파티

이른 무더위에 연일 폭염경보가 울리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7월 중순임에도 열대야에 잠못드는 밤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매일의 기상청 발표 날씨 숫자가 신경쓰이는 때입니다.

건물 대청소와 물청소, 왁스 청소로 오히려 여름방학이 더 힘들고 바쁜 전주대 비전대 청소노동자, 도청 직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를 위해 식자재와 주방 불길에 시달리는 도청 식당 노동자, 새벽부터 한낮 무더위에 아랑곳할 거 없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전주시 청소노동자, 독거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챙기기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케어하는 생활관리사 노동자들. 지하 공간에서 건물 시설을 관리하는 노동자들, 일년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필수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모습들입니다.

수박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지부 각 현장 분회 조합원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혹은 휴식시간 잠깐 짬을 내 수박과 음료수를 먹으면서 더위를 잠시나마 잊고 노동조합 이야기, 조합원들 생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한여름 더위를 물리칠 묘책은 딱히 없어 보이니 부디 잘 쉬고 몸 건강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재활사들이 일손을 놓은 이유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구조인력 확충,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사들이 일손을 놓았습니다.

분회 조합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생물다양성 유지와 멸종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정부의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2006년부터 전국 시·도 각각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도 2006년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 간 협약에 의해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예산지원(10억)으로 설립, 매년 환경부(30%)와 전라북도(70%)의 운영비 지원으로 현재 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1년마다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하고 구조율을 높이기 위해 재활사들의 근로시간을 09:00~18:00까지 8시간 이외에 저녁 18:00~12:00까지 센터에서 12:00~02:00까지는 자택에서 구조활동을 위한 비상대기 및 구조활동을 위한 연장근무 및 심야야간근무까지 시키는 등 비정상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운영 및 근무시간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체불임금을 노동부에 진정 4천만원이 넘게 체불금품 확인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활사들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비상식적인 운영에 대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대화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나 전북대학교(센터장)는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단체협약 교섭자리에서 “노동조합이 빠져주면 안되겠냐?”, “2년 미만인 재활사는 해고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 및 부당노동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퇴직으로 인한 2명의 구조인력 공백에 대한 노동자들의 신규채용 요구에 대해 “왜 노동조합이 센터 운영에 개입하느랴?” “예산이 없어 신규채용할 수 없다” 또는 “신규채용에 대해 노동조합 때문에 망설여진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타센타에 비해 연간 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동일직종 노동자 임금에 비해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실례로 충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공주대학교 운영) 2017년 임금 지급기준에 비해 수의사 49,373,646원(전북 2017년 2천7백여만원), 재활관리사 4천여만원(2천7백여만원), 재활관리사 3천3백여만원(2천1백여만원), 행정 6천여만원(3천5백여만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교섭을 통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침 및 타센터 인건비지급기준에 맞추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전북대학교(센터)는 “예산이 없다”, “3년째 예산동결”,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자들의 인건비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노동조합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평등지부는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비상식적인 운영문제,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동조합 인정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하고자 하며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안정적인 예산지원, 사업에 맞는 구조 및 인력확보, 타센터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맞는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씁니다.

최저임금 지키러 비정규직 없애려 6.30 폭우를 뚫고 서울로 GO GO~

폭우가 예상되는 날씨와 주말임에도 도둑질한 최저임금 되찾으러 6월 30일 서울 광화문에 가는 날. 우리 지부 조합원들이 버스 3대에 몸을 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 집회, 2001년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후 최대 규모 대회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성사시켰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대오의 일부이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등 광장의 요구는 여전히 절박했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 전 분회 조합원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주말에 일정을 비워 올라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 흔쾌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10만이 모인 토요일 집회 이후 당장 내일 법과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우리,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반드시 바뀝니다. 6.30 집회를 시작으로 일터를 쑥대밭으로 만든 최저임금 악법은 반드시 폐기되고 차별없는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투쟁합시다.

빼앗긴 최저임금 되찾으러 6월 30일 서울로!

‘이제 최저임금 10년은 동결이라고 봐야한다. 살맛나겠냐? 노동자들을 원숭이로 보는구나. 어이가 없네. 국회의원 당신부터 적용시켜라. 생각만해도 무서울 거야. 사람이 먼저라더니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보네.....’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킨 후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640만명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해간 최저임금 개악법, 반드시 폐기시키러 6월 30일 서울로 갑니다.
우리 지부는 서울 상경 집회 참가를 위해 이번 주부터 전 현장분회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개악의 문제점과 대응’을 주제로 조합원 교육과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차별철폐대행진, 매주 도심 선전전, 100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따지고 고쳐야겠습니다. 왜 노동자 월급가지고 장난치는지,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은 거짓말이었는지 최저임금 삭감한 집권여당과 청와대, 일하는 사람들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평등의 가치가 흐르고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지자체 만들기

6.13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맞아 우리 지부는 지자체 유관 사업장 분회들이 각 분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선거 출마 후보(전북도지사, 전주시장, 고창군수, 각 시도 의회 의원)들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생활임금, 민간위탁 철회와 제도 개선, 장애인 복지 공공성 의제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작성해 각 후보진영에 발송했습니다.

관련한 답변은 오늘까지 요구했고 답변서를 취합해 이후 당선자들에 대한 정책 공약 이행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희산업분회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는 조합원님들이 각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민간위탁 철회와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지난 주부터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가치가 흐르고 공공성이 살아 숨쉬는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공공운수노동자들이 앞장서고 실천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부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김승수, 이현웅, 오형수)에게 정책질의를 했고 답변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1] 당선이후 정책협약 틀과 구성과 공공운수노조 정책 공약 함께 의향질문 -> (모두 찬성)
[질의 2] 지역차원에서의 노동, 공공기관, 에너지, 문화예술, 비정규직 문제, 등 중장기적 공동노력의무와 공공운수노조 11대 과제에 동의하고 이후 과제 실현을 의한 구체적 협업 진행의지 여부 -> (모두 찬성).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잋은 적이 없습니다

10주기를 맞이하는 올해, 이병렬 열사 추모행사를 지난 6월 6일 광주 망월동 열사묘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전주시청분회, 농업기술원분회, 도청미화분회, 식량과학원분회, 전주대비전대미화분회, 경비분회, 국토정보공사미화분회 등 지부 조합원 5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2008년 5월 25일, 미친소 수입 반대,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자신의 몸을 살랐던 이병렬 열사. 당시 나이 42세, 지금 살아계셔도 52세인 나이. 아깝고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나라를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참으로 치졸하고 비열했던 이명박. 결국 그 죄를 이제 달게 받고 있습니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 350억원 횡령. 무려 16개 범죄혐의가 확인되어 3월 21일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친미정권 이명박을 규탄하기 위해, 아니 타도하기 위해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열사 유서의 한 글귀입니다. 이병렬 열사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진심어린 염원과 정의가 결국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열사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땅속의 열사도 그 마음일 것입니다.

10주기라는 상징적 의미에 추모식이 많이 미흡했지만 부족한 면은 일상에서 활동을 통해 채워나가자 결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

자한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적폐 국회의원들이 누더기로 만들어 월급 도둑질한 최저임금법 개악. 다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100만명 서명부터, 내일은 피켓을 들고, 오는 6월 30일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노동자대회까지. 빼앗긴 최저임금 되찾을 때까지.

비정규직 낮은 임금 고용불안, 노동조합에 노크하세요~

수요일인 30일 아침, 농업기술원 기간제 조합원들과 함께 익산 전북농업기술원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도지사실 항의농성과 면담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이후 해고 위협에 직면했던 농업기술원 기간제 조합원들이 투쟁을 통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전원 재고용되었습니다.
5월 중순부터 재계약을 통해 일하게 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추가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하자고 알리고 있습니다. ^^

국회가 최저임금을 도둑질해갔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도둑질해갔습니다. 재벌대기업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강탈해갔습니다.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을 누더기로 뜯어고쳐 전면 개악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비상 회의를 열고 29일(월) 총파업 돌입을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5월 29일(월) 총파업 집회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부 사업장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됩니다. 당장 우리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총파업 집회에 전 조합원들의 빠짐없는 참여와 투쟁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전북 결의대회
일 시 : 2018년 5월 28일 16시
장 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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