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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 무엇이 진실인가?

○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행자시 법률지원단)은 정치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행자시)'와 함께 자유시민의 법적지원과 조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함께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 자녀인 조민을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아울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 행위에 대한 기초수사를 마칠 것을 다시 한번 검찰에 촉구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조민이 합격자로 선정된 것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담당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조민이 부산대학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기재된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생회장으로 활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을 준비했다”는 내용,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인턴십 참가, 단국대학교에서 2주간 인턴과정을 마친 뒤 단국대학교 병리학 논문 “출산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동급생의 증언, 해당 이력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허위 이력이다.

○ 이와 같이 조민이 부산대학교 지원서에 기재한 각종 이력은 조민이 취득하기에는 그 자격이 현저히 미달함에도 이를 기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 이처럼 조국과 그 자녀 조민은 2014년 경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지원서를 제출하여 조민이 합격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는데 이는 위계에 의하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 또한 조민이 허위의 이력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2014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조민이 허위의 이력으로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해 학사 학위를 수여 받지 못했다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국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담당교수에게 전화까지 걸어 ‘우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 좋은 호텔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특히 조민이 지원한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전형’은 입학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는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전형이었다. 조국이 자기 딸의 지원 사실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담당교수에게 알리는 것은 입학사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 이렇게 “허위 이력”과 “아버지의 전화”로 부산 의전원에 입학한 조민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이력은 노벨 의학상이 예상될 만큼 출중했지만 입학 후에는 부산의전원의 교육 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2차례 유급을 당하고, 대부분 과목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하는 특이한 학생이 돼버렸다.

2019년 8월 26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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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insuk2019년 8월 27일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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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2019년 8월 27일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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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기2019년 8월 27일 오전 09:36

수고많습니다
자식키우는 입장에서 조국딸이 마포대교 갈것같아서 걱정됩니다
머리는 않되고 애비는 몰아부치고~
의대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왠지 짠~하네요
國은 감방가서 반성해야되고요

이재두님광주2019년 8월 27일 오전 09:43

조국을사법적폐대상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2019년 8월 27일 오전 10:00

(굿)

엔젤71(1606)2019년 8월 27일 오전 10:02

불법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욱 더 놀라운 건 이런 범법 행위를 보고도, 모르고 속거나, 알면서도 감싸려고만 하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인간들이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자기네 자식들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가길 바라진 않을텐데 말입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으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지합니다.

이춘열2019년 8월 27일 오전 10:15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명원2019년 8월 27일 오전 10:21

조민은 정유라 따라 중졸 가야지

(알수없음)2019년 8월 27일 오전 10:33

전형적인 좌파들의 이중성과 용서가 안되는 범죄 집단입니다
이런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임명자도 범인 은닉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윤태광2019년 8월 27일 오전 10:34

끝까지 밀어 부치세요
문재인을 끌내자구요 !

JIWONH2019년 8월 27일 오전 10:39

응원합니다~~♡

한동철2019년 8월 27일 오전 11:04

자유대한이 승리합니다.

김수용2019년 8월 27일 오전 11:10

저렇게 위법행위를 일 삼고, 또 저런 불건전한 사고를 가지고도 학생들에게 형법을 가르치고, 민정수석이 되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없애겠다며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다니 참으로 놀랄 수밖에요 없는 일인데, 법무부장관까지 되려는 것을 보니 정말 할 말을 잊게 한다. ㅉㅉ.

김훈(왜사냐건웃지요)2019년 8월 27일 오후 01:21

항상 응원합니다. 파렴치범 조국은 안됩니다. 조민은 제발 자ㅅ...

이경수2019년 8월 27일 오후 02:32

큰 국민 연대를 하여 끝장내야 합니다 조국은 가증스런 이중인격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