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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이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주최한 관리정책 재검토 전국 의견수렴 1차 종합토론회가 7월 10일(금)부터 3일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의 시민 참여라고 하는 토론회는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이끄는 일방적 공론화 과정의 하나입니다.

처음 구성될 때부터 재검토위에는 논의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립인사로 구성해야 객관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재검토위는 계속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재검토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퇴했으며, 위원들의 회의 평균 출석률은 6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론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이라는 결론을 정해둔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위해서는 결론을 열어두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핵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재검토위로는 균형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도 의미 없는 재검토 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으로 공론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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