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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자연성 회복 원년, 낙동강 8개 보 해체 요구 1만인 선언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8개 보 해체가 시작이다!!! ☞
http://dg.kfem.or.kr/169669

1.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개방 결과, 자정능력 1.3~9.8배 증가

2. 2018년 8월 부산시 낙동강 녹조라떼로 수돗물 취수중단 위기, 낙동강 자연성회복이 답

3. 경제성 없는 보, 수문개방을 넘어서 8개의 보 해체해야

4. 낙동강 8개 보 해체로 낙동강공동체 회복하자


✔ [서명] 낙동강 8개 보 해체를 요구하는 영남 주민 1만명 선언
https://goo.gl/forms/45LUQaUDfagEpBPI2

"진보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예타 면제를 받은 23개 사업 중 20조원 이상이 도로, 철도, 공항 등 전통적인 SOC 사업에 투입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과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운 이 정부의 경제철학과 부합하는가? 국토 면적 대비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면적은 우리나라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해당 사업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및 삶의 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해도 늦지 않다. 같은 돈이라면 토목사업 말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더 나은 대안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보수적 관점으로 보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한 사업을 다른 명분을 동원하여 실행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실제로는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타당성이 없다고 잘못 평가하여 사업을 접는 오류 중 어느 쪽이 더 큰 위험을 야기할까? 전자로 인한 재정 낭비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한국의 개발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버려지다시피 한 공항, 텅텅 빈 전철과 도로 등 사업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와 사회 갈등 사례는 국토 곳곳에 넘쳐난다."

착공 30여 년이 다 돼가도록 장밋빛 희망고문만 해온 새만금간척사업과 이를 견뎌온 전북과 전국의 시민들에게, 새만금재생에너지단지는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열병합발전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 권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안 이상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https://smart.daegu.go.kr/index.do
* 카카오톡에서 ‘두드리소’를 검색해 ‘숨 쉴 권리’를 외쳐주세요.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열병합발전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 권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안 이상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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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 권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안 이상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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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대강 보를 확대 개방해 강의 자정능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보가 열린 금강과 영산강은 이달 안에 보 해체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발표합니다. 낙동강만 보 일부 개방도 늦어졌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라 권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심에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대기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 경솔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으로서 시민들께 제 결정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안 이상은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력과 시민들의 물리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그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 대구에는 대기질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도 대구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
https://smart.daegu.go.kr/index.do
* 카카오톡에서 ‘두드리소’를 검색해 ‘숨 쉴 권리’를 외쳐주세요.

세종보 해체시 생태계회복 빨라질 듯!

“자연성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에는 다시 새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은 2년간의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들의 낙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수문개방보다 더 나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환경부는 금강의 3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철새들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의 해체는 멸종위기종 등의 종다양성과 서식밀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의 핵심지역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개발사업에 훼손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종보에 돌아온 황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다시 날개를 펴고, 검독수리와 참수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례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바로 알고, 숨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안을 내놓은 국가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인 난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가 성급하게 건설하자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구 수돗물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대구시민들의 참여 속에 안전한 대구 수돗물 확보를 위한 이야기가 나누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구시민 원탁 토론회 참가신청:
https://goo.gl/JWFGVj
수돗물 이용실태 및 인식조사:
https://goo.gl/jqd5cN

※ 토론시간 전체 참석 가능자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건강 사회를 위한 대구경북 민주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 축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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