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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종류에 맞는 신청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종류 뿐.

따라서 심판 형태가 맞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행정심판법을 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3가지-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 형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형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형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신청취지를 통해 파악합니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잘못 쓴다면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라는 것은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 2. 20.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는 형태 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청취지를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요.'라던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는 부당합니다.'라고 쓴다면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신청서 기재를 통해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거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의 종류에 맞추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보는 오류 중에 과징금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 흔히 보는 오류가 과태료에 대한 취소 청구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취소 등을 구하셔야지 행정심판 형태로 들어오면 100% 각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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