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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일반형 사건과 생계형 사건


일반형 심판위원회 사건은 통상의 절차...자세한 심리.

생계형 심판위원회 사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사건이 주류로 현실적 고려가 많이 됨.









저는 모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행정심판 사건은 일반형 사건과 생계형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시 어느 심리 절차로 접수할지는 신청인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일반형 사건은 통상의 절차로 내용에 대해 쟁송에 대해 자세한 심리를 거칩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쟁점들이 있는 사건은 일반형 사건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사건은 소상공인-예를 들어 음식점, 술집 등에 있어서 영업정지, 과징금 사건 등에 있어서 법위반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나 업종의 특성이나 영업의 영세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과징금의 감액 등을 주장하거나 희망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생계형 사건의 경우,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으나 판단에 있어 정형화된 판단 기준이 있어 이에 의해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영업의 곤란 등 청구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결론에 많이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행정처분의 내용, 승소가능성,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차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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