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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성남지원 2018가단233128 용역비)

개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금융모집용역을 의뢰하여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용역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개



피고는 용역계약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실제 용역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원고의 계약상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팽팽한 이해 대립이 있었고 치열한 서증의 제출 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말



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어떠한 계약 이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평가



우리가 0이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0을 증명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가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류의 사건으로 사실 패소가 예상된다고 예견하였으나 소속변호사(권영국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변론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의 티테일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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