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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612050 #부당이득금

사건의 개요



시립문화재단(원고)는 직원이었던 피고가 허위 #경력을 통해 높은 #호봉을 책정받았다고 하며 그 간 수령한 #급여 중 초과 급여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과정



가소 즉 소액사건이나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경으로 재단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나아가 호봉 산정의 기준의 개정, 호봉 산정의 기초인 피고의 전직 경력이 허위였는지 여부, 기타 사내 정치적 관계 등까지 고려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소액 재판부의 재판장 역시 소액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1차 재판부의 강제조정이 있었으나 재단 측에 이의를 통해 결국 판결까지 이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단측에서 이의를 하지 안하더라도 조정 결과 역시 피고의 대부분 승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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