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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초석 성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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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3 6층(단대동, 주현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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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예식장 계약 해지는 정당한지?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주식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농담처럼 얘기하던 일이 현실로 생기고 있는 시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간단히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설문조사 종료.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타트업,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자문 상품권 출시

"이전 기획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 설정. 온라인 솔루션 구축을 통한 화상회의 등 온라인 자문의 효율성. 기존 법률 자문을 이용한 합리적 비즈니스 운영자라면 눈에 번쩍할 상품. 커가던 비즈니스의 발목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법률문제가 잡는다. 한 번 이용해 보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다양한 설문조사 끝에 기획한 상품을 온라인 솔루션을 통해 보강 완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자문으로 단련된 저희 사무소의 노하우를 믿어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시죠. 기존 다른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던 분이라면 월 평균 비용에 놀라실겁니다.

화상법률상담상품권 출시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었습니다. 낯선 장소 찾아가기 꺼려지신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집, 사무실에서 화상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https://smartstore.naver.com/choseoksn/products/4809886252?NaPm=ct%3Dk7kd1crk%7Cci%3D9a916c85b4cb687c8449eb5eb96a864283b0b65b%7Ctr%3Dslsl%7Csn%3D1112307%7Cic%3D%7Chk%3D04369abb30c9ff803b363c5a6fc2c725db5b8d66

행정심판 종류에 맞는 신청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종류 뿐.

따라서 심판 형태가 맞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행정심판법을 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3가지-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3가지 형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판형태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신청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 형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신청취지를 통해 파악합니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잘못 쓴다면 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반려되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라는 것은 청구인이 구하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20. 2. 20.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는 형태 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신청취지를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십시요.'라던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는 부당합니다.'라고 쓴다면 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청구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신청서 기재를 통해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거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선해하여 본안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심판의 종류에 맞추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보는 오류 중에 과징금의 감액을 구하는 신청취지를 볼 때가 있는데요. 이는 엄밀히 말하면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또 흔히 보는 오류가 과태료에 대한 취소 청구 형태입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이의절차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취소 등을 구하셔야지 행정심판 형태로 들어오면 100% 각하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일반형 사건과 생계형 사건


일반형 심판위원회 사건은 통상의 절차...자세한 심리.

생계형 심판위원회 사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사건이 주류로 현실적 고려가 많이 됨.









저는 모 행정기관에서 행정심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 행정심판 사건은 일반형 사건과 생계형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시 어느 심리 절차로 접수할지는 신청인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일반형 사건은 통상의 절차로 내용에 대해 쟁송에 대해 자세한 심리를 거칩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쟁점들이 있는 사건은 일반형 사건으로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형 사건은 소상공인-예를 들어 음식점, 술집 등에 있어서 영업정지, 과징금 사건 등에 있어서 법위반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나 업종의 특성이나 영업의 영세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의 단축, 과징금의 감액 등을 주장하거나 희망할 때 거치는 절차입니다.

생계형 사건의 경우,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으나 판단에 있어 정형화된 판단 기준이 있어 이에 의해 청구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면서 영업의 곤란 등 청구인의 현실적 어려움을 결론에 많이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행정처분의 내용, 승소가능성,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차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승소사례(성남지원 2018가단233128 용역비)

개요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금융모집용역을 의뢰하여 계약하였으나 피고가 용역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용역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개



피고는 용역계약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실제 용역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은 원고의 계약상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측 팽팽한 이해 대립이 있었고 치열한 서증의 제출 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말



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가 어떠한 계약 이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평가



우리가 0이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0을 증명한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가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것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러한 류의 사건으로 사실 패소가 예상된다고 예견하였으나 소속변호사(권영국 변호사)의 끈질긴 노력과 변론으로 승소한 사안입니다. 결국 사건의 결과는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의 티테일에 있습니다.

2019가소612050 #부당이득금

사건의 개요



시립문화재단(원고)는 직원이었던 피고가 허위 #경력을 통해 높은 #호봉을 책정받았다고 하며 그 간 수령한 #급여 중 초과 급여 부분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과정



가소 즉 소액사건이나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배경으로 재단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베이스로 깔려 있고 나아가 호봉 산정의 기준의 개정, 호봉 산정의 기초인 피고의 전직 경력이 허위였는지 여부, 기타 사내 정치적 관계 등까지 고려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소액 재판부의 재판장 역시 소액 사건에 어울리지 않는 쟁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결론



1차 재판부의 강제조정이 있었으나 재단 측에 이의를 통해 결국 판결까지 이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재단측에서 이의를 하지 안하더라도 조정 결과 역시 피고의 대부분 승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승환 세무사님과 업무협약체결

저희 사무실과 박승환 세무사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무관련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경길 감정평가사와 업무협약체결

저희 법인과 백경길 감정평가사 사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정평가가 수반되는 업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변호사 김정수

2010 사법연수원 39기 수료

2010 국회의원실 정책보좌관(4급)

현 법무법인 초석 파트너

현 경기도행정심판위원

현 경기도 고문 및 소송수행변호사

현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사위원

현 수원고등법원 민사조정위원

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조정위원

현 수원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자문 변호사

현 성남시 공동주택관리과 특별감사관 등

변호사 류제형

#순천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졸업 (사학 / 국제통상학 전공)

#동아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8회변호사시험

현 #법무법인초석 소속변호사

본인의 포부

'상담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권영국


#청량고등학교 졸업

#서울시립대학교경영대학 졸업 (수석졸업)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8회 합격

현 #법무법인초석 소속변호사

본인의 포부



'꼼꼼하게 하나씩, 함께 가요, 권변.'

승소사례-연예계 성폭력 미투사례

연예계 성폭력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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